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주한미군 "韓 근로자 무급휴직, 군사작전·준비태세 부정적 파급효과"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6:24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6:24

주한미군, 韓 근로자 무급휴직 대비 미군·군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
"방위비 합의 없어…예상되는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조치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들의 무급휴직은 군사작전과 준비태세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24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잠정적 무급휴직은 우리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한미군 내 서비스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 커뮤니티는 삶의 질적인 면에서 주한미군 내 시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잠정적 무급휴직은 군사작전과 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 이상의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 등 주한미군 기지 내 군무원 5800여명(65%)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을 정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다만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 3200여명(35%)은 무급휴직 대상에서 제외돼 한시적으로 업무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이날 미군, 유엔군사령부 장병, 그들의 가족, 미국 군무원, 계약직 직원 및 미군 기지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원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인 직원들의 잠정적인 부재로 인해 일부 주한미군 시설 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되거나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주한미군은 "타운홀 미팅에서는 주한미군 인원들에게 개방적이고 투명함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의 부재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을 설명할 것"이라며 "아울러 예상되는 서비스 중단 시기 제공 및 질의 응답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이날 필수 인력을 제외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무급휴직하기로 결정한 것과 이로 인한 영향을 주한미군 및 미국 군무원, 그 가족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SMA의 조속한 타결을 한국에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조치를 위한 절차를 이미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 및 이로인해 자국민들에게 초래되는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우리는 혼란의 시기에 있다"며 "일부 한국인 직원들이 무급휴직을 맞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비할 계획을 마무리 지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조속히 SMA 협상을 타결해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된다"면서도 "다만 협정 공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속한 어떤 협상 타결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