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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6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3

방역 마친 국회, 오늘부터 정상화…본회의 열고 코로나3법 처리
민주당, 오늘 1차 경선 결과 발표… 신경민 vs 김민석,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1980년 계엄령 이후 40년 만에 문을 닫았던 국회가 코로나19 방역을 마치고 오늘 오전 다시 문을 엽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국회 본회의도 예정돼있구요. 본회의에서는 '코로나 3법' 등 시급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일정을 보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 선출 ▲코로나 3법 처리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정치권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고 대응책 모색에 머리를 맞대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지금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지요.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등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정부 대응도 하루 걸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수출을 생산 총량의 10% 이내로 제한합니다.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하면서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산·판매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실제로 요즘 시중 마트에서 마스크 구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덩달아 온라인 등에선 2000~3000원 짜리 마스크가 너무나 당연스럽게 두 배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구요. 가정마다 마스크를 100여개 이상 상비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루머'까지 나오고 있지요.

민심이 불안감에 동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 명동성당이 189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를 중단하고, 프로농구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암울합니다.

더욱 마음이 쓰이는 것은 중국 지방정부가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인 입국 제한조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뉴스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중국인 입국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지요. 외형적으로만 보면 적반하장격입니다. 발원지가 중국 우한인데, 한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니 오히려 한국에 대한 제한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정치권의 갑론을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구 방문한 문대통령, 정세균 총리도 대구에서 코로나19 사태 총력대응한다는데'...
[서울=뉴스핌]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의료원을 방문해 유완식 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2.2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대구 경제, 특별재난지역도 부족…추경으로 지원해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세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시장 소상공인들과 만나 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추경예산을 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KTX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대구 지역 시장 소상공인들을 만나 "정부는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태부족할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한다고 해도 부족할 것으로 추경 예산을 통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강경화, 요르단 외교장관 만나 "한국인 입국금지 유감…재검토해달라" /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격리한 요르단에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 요르단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요르단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스라엘 3차 전세기 수요부족으로 취소…관광객 일반 항공편 이용 / 뉴스핌
이스라엘에 발이 묶인 한국인 여행객들의 귀국 지원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던 3차 임시 항공편이 수요 부족으로 취소됐다. 외교부는 전세기 대신 일반 항공편을 주선해 우리 국민의 귀국을 돕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항공사가 정상 운행하고 있어 관광객들은 모스크바나 태국 등을 경유한 한국행 표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방위비 여전한 입장차…韓 "합리적 타결" vs 美 "한국 더 부담" / 뉴스핌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미타결 상태로 남아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 논의했지만 큰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한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타결을 희망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예년보다 높은 방위비 인상폭을 제시하며 "한국은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한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한‧미국방장관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인식 차이가 있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입국거부·격리 당하는데, 강경화 장관은 유럽 출장중 / 조선일보
우리 국민이 세계 곳곳에서 예고 없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격리되는 사태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가 이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우한 코로나를 이유로 한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는 25일 현재 중국(웨이하이시)을 포함해 24국으로 늘었다. 이틀 전보다 10곳이 증가한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한국에 대해 최고 등급인 3단계 '경고(warning)'를 발령하는 등 자국민에 대한 여행 경보를 격상한 나라도 늘고 있다. 중국의 지방자치단체까지 역으로 우리 국민 '입국 제한'에 나섰는데도 외교부는 대외 교섭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엔 회의 참석을 이유로 유럽에 머물고 있다.

한국서 마스크 받았던 中 웨이하이 "경제 살리려면 한국인 막는 수밖에" / 조선일보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폭증할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국내 여론에도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 역시 중국에 대해 문 닫는 나라들을 향해 "과도한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우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자 중국 지방 정부는 즉시 한국인에 대한 사실상의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섰다.

美 '코로나 19' 확진 53명… 트럼프 '재선 걸림돌 될라' 긴장 / 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 유행 조짐을 보이자 미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의 최대 발판으로 삼는 경제 호황과 증시 상승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면서 백악관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인은 24일(현지시간) 19명이 추가돼 총 53명으로 늘었다.

홍익표, 파문 커지자 언론 탓… 與 "표 깎아먹어 익표 아닌 失票"/조선일보
대구·청도 봉쇄'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홍 수석대변인은 25일 고위 당정(黨政)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봉쇄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동 등의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역 봉쇄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구·경북 지역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어나자, 민주당은 발표 30여분 만에 "지역 봉쇄가 아니다"라고 급히 진화했다.

민주당, 오늘 1차 경선 결과 발표… 신경민 vs 김민석, 누가 웃을까/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4·15 총선 경선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1차 경선 지역으로 확정된 52곳 중 30곳에 대해 우선 발표한다. 현역 의원끼리 맞붙거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현역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민 곳이 다수 포함돼 있다.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수성할 수 있을지, 친문 인사 등 원외 후보들이 권리당원 표심을 바탕으로 공천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YS 금융실명제 때만 발동했던 '긴급재정명령권' 군불 때는 당정/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이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긴급명령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국이 사실상 전시 상황을 뜻하는 '내우외환'급 위기인지, 또 국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는지에 이견도 존재해 권한 발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철인데… 과거는 묻지 마오" 패트 찬성 의원도 품은 통합당/한국일보
"기를 쓰며 우리가 반대했던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불과 두 달만에…"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됐다. 최근 바른미래당 출신인 이찬열 임재훈 의원 입당을 받아 준 미래통합당 얘기다.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통합당이 반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찬성한 의원들을 받아들이자, 당내에서 볼멘 소리가 나왔다.

총선 D-49 '코로나 불똥'…여야, 대진표 장고 거듭/한겨레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국회가 25일 하루 완전히 멈춰서면서, 총선을 50일 앞둔 여야의 선거 준비가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 공천관리위원회는 코로나 사태 대응과 공천 교통정리를 위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총선을 50일 앞둔 이날까지도 여야는 일부 지역의 라인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과 <검사내전> 저자인 김웅 전 부장검사가 전략공천된 서울 송파갑 등에서 후보 발표를 미루고 있다.

與, 물갈이 폭 기대 못미쳐 고심… 통합당, 영남권 교통정리 진통/동아일보
총선이 26일로 49일 남았다. 여야는 인적 쇄신과 공천에 따른 잡음 차단 등에 집중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잦아든 뒤 본격화될 선거전에 대비하고 있다. 보수통합, 공천 컷오프 등으로 당 쇄신 분위기가 달아올랐던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확산세로 분위기가 주춤해졌다. 그동안 통합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은 총 25명으로, 21일 윤종필 의원 이후 불출마 선언이 끊겼다. 이 밖에 공천관리위원회의 단수후보 우선추천 지역 선정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홍일표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 이혜훈 이은재 의원 등이 컷오프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통합당 정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 시절과 비슷하게 나오는 등 통합 효과가 폭발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고민이다.

'비례정당 창당' 놓고 시끄러운 민주당/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성정당 창당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지도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위성정당 창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위성정당 창당에 선을 그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창당을 주장하는 쪽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위력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송영길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에서 "(미래한국당의) 반칙 행위를 뻔히 보고도 당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로 몰린 유세… "코로나 국면 대안" "지역구 공략 한계"/서울신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지면서 유튜브가 여야 총선 전쟁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큰돈을 들이지 않고 공간 제약을 뛰어넘어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구 공략에 특화된 수단은 아니라는 한계도 지적된다.

방역 마친 국회, 오늘부터 정상화…본회의 열고 코로나3법 처리/뉴스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멈췄던 국회가 26일 재가동을 시작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코로나3법 등 처리 등 밀린 과제를 처리한다. 지난 24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방역에 들어간 국회는 전날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가동됐다. 국회 방역 작업은 의원회관의 경우 25일 오전 12시 10분, 국회 본관은 25일 오전 5시 10분에 완료했다. 이어 도서관 및 의정관 방역도 모두 마무리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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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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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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