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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6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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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마친 국회, 오늘부터 정상화…본회의 열고 코로나3법 처리
민주당, 오늘 1차 경선 결과 발표… 신경민 vs 김민석,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1980년 계엄령 이후 40년 만에 문을 닫았던 국회가 코로나19 방역을 마치고 오늘 오전 다시 문을 엽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국회 본회의도 예정돼있구요. 본회의에서는 '코로나 3법' 등 시급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일정을 보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 선출 ▲코로나 3법 처리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정치권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고 대응책 모색에 머리를 맞대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지금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지요.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등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정부 대응도 하루 걸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수출을 생산 총량의 10% 이내로 제한합니다.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하면서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산·판매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실제로 요즘 시중 마트에서 마스크 구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덩달아 온라인 등에선 2000~3000원 짜리 마스크가 너무나 당연스럽게 두 배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구요. 가정마다 마스크를 100여개 이상 상비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루머'까지 나오고 있지요.

민심이 불안감에 동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 명동성당이 189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를 중단하고, 프로농구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암울합니다.

더욱 마음이 쓰이는 것은 중국 지방정부가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인 입국 제한조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뉴스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중국인 입국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지요. 외형적으로만 보면 적반하장격입니다. 발원지가 중국 우한인데, 한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니 오히려 한국에 대한 제한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정치권의 갑론을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구 방문한 문대통령, 정세균 총리도 대구에서 코로나19 사태 총력대응한다는데'...[서울=뉴스핌]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의료원을 방문해 유완식 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2.2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대구 경제, 특별재난지역도 부족…추경으로 지원해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세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시장 소상공인들과 만나 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추경예산을 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KTX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대구 지역 시장 소상공인들을 만나 "정부는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태부족할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한다고 해도 부족할 것으로 추경 예산을 통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강경화, 요르단 외교장관 만나 "한국인 입국금지 유감…재검토해달라" /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격리한 요르단에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 요르단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요르단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스라엘 3차 전세기 수요부족으로 취소…관광객 일반 항공편 이용 / 뉴스핌
이스라엘에 발이 묶인 한국인 여행객들의 귀국 지원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던 3차 임시 항공편이 수요 부족으로 취소됐다. 외교부는 전세기 대신 일반 항공편을 주선해 우리 국민의 귀국을 돕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항공사가 정상 운행하고 있어 관광객들은 모스크바나 태국 등을 경유한 한국행 표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방위비 여전한 입장차…韓 "합리적 타결" vs 美 "한국 더 부담" / 뉴스핌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미타결 상태로 남아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 논의했지만 큰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한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타결을 희망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예년보다 높은 방위비 인상폭을 제시하며 "한국은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한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한‧미국방장관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인식 차이가 있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입국거부·격리 당하는데, 강경화 장관은 유럽 출장중 / 조선일보
우리 국민이 세계 곳곳에서 예고 없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격리되는 사태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가 이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우한 코로나를 이유로 한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는 25일 현재 중국(웨이하이시)을 포함해 24국으로 늘었다. 이틀 전보다 10곳이 증가한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한국에 대해 최고 등급인 3단계 '경고(warning)'를 발령하는 등 자국민에 대한 여행 경보를 격상한 나라도 늘고 있다. 중국의 지방자치단체까지 역으로 우리 국민 '입국 제한'에 나섰는데도 외교부는 대외 교섭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엔 회의 참석을 이유로 유럽에 머물고 있다.

한국서 마스크 받았던 中 웨이하이 "경제 살리려면 한국인 막는 수밖에" / 조선일보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폭증할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국내 여론에도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 역시 중국에 대해 문 닫는 나라들을 향해 "과도한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우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자 중국 지방 정부는 즉시 한국인에 대한 사실상의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섰다.

美 '코로나 19' 확진 53명… 트럼프 '재선 걸림돌 될라' 긴장 / 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 유행 조짐을 보이자 미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의 최대 발판으로 삼는 경제 호황과 증시 상승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면서 백악관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인은 24일(현지시간) 19명이 추가돼 총 53명으로 늘었다.

홍익표, 파문 커지자 언론 탓… 與 "표 깎아먹어 익표 아닌 失票"/조선일보
대구·청도 봉쇄'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홍 수석대변인은 25일 고위 당정(黨政)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봉쇄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동 등의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역 봉쇄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구·경북 지역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어나자, 민주당은 발표 30여분 만에 "지역 봉쇄가 아니다"라고 급히 진화했다.

민주당, 오늘 1차 경선 결과 발표… 신경민 vs 김민석, 누가 웃을까/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4·15 총선 경선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1차 경선 지역으로 확정된 52곳 중 30곳에 대해 우선 발표한다. 현역 의원끼리 맞붙거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현역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민 곳이 다수 포함돼 있다.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수성할 수 있을지, 친문 인사 등 원외 후보들이 권리당원 표심을 바탕으로 공천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YS 금융실명제 때만 발동했던 '긴급재정명령권' 군불 때는 당정/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이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긴급명령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국이 사실상 전시 상황을 뜻하는 '내우외환'급 위기인지, 또 국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는지에 이견도 존재해 권한 발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철인데… 과거는 묻지 마오" 패트 찬성 의원도 품은 통합당/한국일보
"기를 쓰며 우리가 반대했던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불과 두 달만에…"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됐다. 최근 바른미래당 출신인 이찬열 임재훈 의원 입당을 받아 준 미래통합당 얘기다.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통합당이 반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찬성한 의원들을 받아들이자, 당내에서 볼멘 소리가 나왔다.

총선 D-49 '코로나 불똥'…여야, 대진표 장고 거듭/한겨레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국회가 25일 하루 완전히 멈춰서면서, 총선을 50일 앞둔 여야의 선거 준비가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 공천관리위원회는 코로나 사태 대응과 공천 교통정리를 위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총선을 50일 앞둔 이날까지도 여야는 일부 지역의 라인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과 <검사내전> 저자인 김웅 전 부장검사가 전략공천된 서울 송파갑 등에서 후보 발표를 미루고 있다.

與, 물갈이 폭 기대 못미쳐 고심… 통합당, 영남권 교통정리 진통/동아일보
총선이 26일로 49일 남았다. 여야는 인적 쇄신과 공천에 따른 잡음 차단 등에 집중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잦아든 뒤 본격화될 선거전에 대비하고 있다. 보수통합, 공천 컷오프 등으로 당 쇄신 분위기가 달아올랐던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확산세로 분위기가 주춤해졌다. 그동안 통합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은 총 25명으로, 21일 윤종필 의원 이후 불출마 선언이 끊겼다. 이 밖에 공천관리위원회의 단수후보 우선추천 지역 선정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홍일표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 이혜훈 이은재 의원 등이 컷오프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통합당 정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 시절과 비슷하게 나오는 등 통합 효과가 폭발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고민이다.

'비례정당 창당' 놓고 시끄러운 민주당/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성정당 창당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지도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위성정당 창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위성정당 창당에 선을 그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창당을 주장하는 쪽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위력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송영길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에서 "(미래한국당의) 반칙 행위를 뻔히 보고도 당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로 몰린 유세… "코로나 국면 대안" "지역구 공략 한계"/서울신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지면서 유튜브가 여야 총선 전쟁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큰돈을 들이지 않고 공간 제약을 뛰어넘어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구 공략에 특화된 수단은 아니라는 한계도 지적된다.

방역 마친 국회, 오늘부터 정상화…본회의 열고 코로나3법 처리/뉴스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멈췄던 국회가 26일 재가동을 시작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코로나3법 등 처리 등 밀린 과제를 처리한다. 지난 24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방역에 들어간 국회는 전날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가동됐다. 국회 방역 작업은 의원회관의 경우 25일 오전 12시 10분, 국회 본관은 25일 오전 5시 10분에 완료했다. 이어 도서관 및 의정관 방역도 모두 마무리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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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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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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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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