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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국민 생명·안전 보호는 정부의 무한 책임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08:53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6:59

[서울=뉴스핌] 결국 이 지경까지 와 버렸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11명으로 늘었다.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얼마나 더 늘어날 지 두렵기까지 하다. 이미 한국은 국제적으로 코로나19 위험국으로 분류돼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12개국에 달하고, 격리하거나 특별검역을 실시하는 국가도 갈수록 늘고 있다. 모리셔스와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상 강제 추방 조치를 당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중국과 같은 최고 등급인 3단계로 올렸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이 무섭다며 돌아간다는 소식도 들린다. 중국에서 한국발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인과 중국인들을 격리조치하자, 일부 언론과 국민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통을 터뜨린다. 자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어서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한국 정부는 그러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로 생각하고, 정세균 총리가 대구 현지에서 방역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전국 신천지 교회 대부분을 파악해 폐쇄하고 교인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인 듯 하다.그러나 무증상 전염 사례가 속속 보고되는 데다 잠복기를 14일로 설정한 한국 방역당국의 가이드라인과 달리 최대 27일에 달한다는 중국 후베이성의 발표를 감안하면 아직도 상황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은 지난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코로나19 사태는 3월 20일이 정점이고, 최대 감염자 수는 1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 시민 240만 명 중 3%가 바이러스에 노출됐고, 중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2차 감염이 일어난다고 가정한 결과다.

정부는 감염 초기 안이한 대처로 상황을 악화시켰던 적이 있어 걱정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는 중증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했고, 13일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에서는 "코로나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언론과 일부 세력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내수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나서 달라고 까지 했다. 그후 상황이 급속히 악화됐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 지방정부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도 아직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한 코로나 확산을 막고 싶으면 더욱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훈수를 들기까지 한다.

처방이 잘못 됐으니 병을 키울 수 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그토록 강력히 주문했던 원천 차단을 안한 탓이 크다. '창문 열고 모기잡나'라는 지적에 "겨울이라 모기가 없다"거나, "중국에서 들어온 관광객이 감염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을 다녀온 내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감염원으로 작동한 경우가 더 많다"는 말을 한 게 방역책임자다. 1만명의 전염병 감염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1만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1~2명 이면 된다는 사실을 방역책임자가 설마 모르지는 않았을 터다. 개울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을 막아야 한다. 그게 이치다.

"국가가 가장 기본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 조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쓴 글이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다. 정부의 책임을 부처나 민간에 떠넘기지 말라."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정부를 질책하며 한 말이다. 이제 입장이 바뀌었고,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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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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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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