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방위비 협상 조속히 재개 및 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국방장관 회담 참석 차 방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미국 의회 인사들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중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부분을 우선 타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5일 오후 짐 인호프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아미 베라 미국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테드 요호 하원의원,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 등 미국 연방의회 의원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2020년 1월부로 적용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1월부터 협정 공백 상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이 될 위기다. 이들의 임금은 SMA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지난 1월 29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며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국은 협상 타결은커녕 지난 1월 이후로는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가며 SMA 협상을 진행하는데 2월에는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미국 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 등 주한미군 기지 내 군무원 5800여명(65%)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을 정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근로자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 3200여명(35%)은 무급휴직 대상에서 제외돼 한시적으로 업무를 유지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한·미국방장관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주한미군에 예산이 있다면 지원해줄 것을 말씀드렸고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된 분담금 예산 중에서 조건부라도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 한‧미간에 조속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언급한 주한미군 예산은 주한미군 자체 운영유지예산(O&M)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이 주한미군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협상 타결 전까지 이 예산에서 그들의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미국 의회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 우려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비용분담을 위한 우리의 협상 노력과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 등 그간의 직·간접적인 기여를 설명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고 타결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정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해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한 주한미군 자체 운영유지(O&M) 예산 전용이나 방위비 분담금 항목 중 인건비만 우선 타결하는 방안을 미측에 검토해 줄 것을 제의했다.
국방부는 "정 장관 제안에 대해 미국 의원들은 '이번 만남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미동맹 현안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다. 한·미 국방당국의 공조가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 장관과 미국 의원들은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양국 간 공조와 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양국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므로 미국 의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