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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노딜 1년] ③북미협상 주역들 떠나고 美 대선 불확실…대화 재개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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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고위직대거 교체에도 비건 적극적 협상의지
북한도 대미라인 물갈이…외무성 실세 최선희는 잔류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당시 협상 주역들은 대부분 직책을 옮겼다. 북미 양측 모두 협상에 불만이 컸다는 반증일 수 있지만 향후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생소한 만남'이 불가피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 국무부의 대북 협상 라인에는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비핵화 문제에서 상당한 전권을 위임받고 실무협상을 주도했던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지난해 12월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했다.

지난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확대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과 배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폼페이오·비건, 장관·부장관으로 국무부 지켜

비건 부장관은 대북특별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세계 곳곳의 외교 문제에 신경 써야 할 위치에 있어 북한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남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등을 찾아 국제공조를 통한 돌파를 노려온 비건 대표였기에 비핵화 논의 진전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

다만 비건 부장관은 승진 이후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최고의 관심을 갖겠다"며 의지를 피력한 만큼 북미대화가 재개되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지난 1월에도 미국 워싱턴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남북관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정착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비건 대표와 함께 대북 외교를 담당하던 마크 램버트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유엔 '다자간 연대' 특사로 임명됐고,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 겸 북한 담당 부차관보는 유엔 특별 정무 차석대사로 지명됐다. 특히 웡 부대표는 지난 9일 방한해 우리 정부와 북한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등 대북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었던 만큼 그의 부재가 부정적 여파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비건 부장관이 대북특별대표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재개된다면 팀원들을 불러 모을 수 있겠지만 램버트와 웡 모두 본인들의 업무가 있어 복귀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며 "전반적으로 미국은 협상을 장기전으로 보고 북한 문제 비중을 줄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의 수장인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상원의원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일단은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후보 등록 기간이 오는 6월까지이며 공화당 내부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출마하면 경선에서 쉽게 승리할 것이란 예측이 나와 국무부를 떠날 가능성이 살아있다.

북한이 극도로 반대하는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완화'를 강조해온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의견 차이를 여러 차례 연출하다 지난해 9월 경질됐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는 필연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의 확대 회담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협상팀. 이 자리에 있었던 김영철, 리수용, 최선희 중 현재도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최선희가 유일하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영철·리수용·리용호 대미협상서 사실상 빠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 외교라인은 대폭 물갈이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측근으로 외교 중책을 맡아온 리수용 전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은 김형준 전 러시아 대사로 전격 교체됐고, 리용호 전 외무상의 자리는 군부 출신에 대남 업무를 담당해온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꿰찼다. 리수용과 리용호는 각각 85세·63세로 문책성 경질 혹은 세대 교체 차원의 인사로 보인다.

하노이 정상회담은 물론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협상 사령탑 역할을 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통일전선부장 자리를 장금철에게 넘겨줬다. 김 부위원장은 이후에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협상 주도권을 외무성에 빼앗긴 것으로 분석된다.

외무성에서 북미 협상을 주도하는 실세는 최선희 제1부상이다. 최영림 전 북한 내각총리의 수양딸인 최 부상의 공식 직책은 차관급이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주요 성명 발표를 도맡아 하는 등 장관급 이상의 위상을 보이고 있다. 비건 부장관이 지난해 12월 한국을 찾았을 때도 자신의 카운터파트를 최 부상으로 지목하며 판문점 회동을 요청한 적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건 부장관과 실무협상을 벌였던 김혁철 전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는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에게 자리를 내준 이후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혁철은 비핵화 문제에 대한 충분한 협상 권한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인 김명길 역시 비슷한 상황에 있어 지난해 10월 비건 부장관과의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박 교수는 "현재 미국과 북한 모두 실무협상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만약 성사된다면 비건 부장관과 최선희 부상의 사실상 고위급 회담을 거쳐 정상회담으로 갈 것"이라며 "다만 북한은 미국이 제재 완화를 먼저 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어 긴 호흡으로 미 대선 전후까지 바라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도 북미 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외교 라인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어 북미 모두 협상 전략을 완전히 새로 마련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최고지도자 변동 가능성이 없는 북한으로서도 미국을 믿고 섣부른 합의를 도출하는 모험을 할 가능성이 낮다.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한다면 협상 경험이 있고 기존 관료들이 있어 특별한 리뷰가 필요 없이 빨리 움직일 수 있지만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빨라야 내년 상반기 이후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며 "경제가 뒷받침돼야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북한으로서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변수로 전략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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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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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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