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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활기 잃은 대덕특구 위해 PBS 폐지 절실
도심과 단절된 유성, 대중교통 활성화 통해 연결
진보적‧민주적인 유성구민 자부심 지키겠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김윤기 정의당 유성을 예비후보가 셀프 세비인상 금지, 외유성 국외출장 제한, 국회의원 징계제도 강화 등 '셀프금지3법'을 통해 국회 불신시대를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대전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는 사회의 '룰'을 만드는 기관인데 룰 자체가 권위를 가지려면 국회가 권위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그런 권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제일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원 셀프금지3법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피력했다.
김 예비후보는 후퇴하고 활기를 잃은 대덕특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책 결정에 과학기술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도심지역과 단절된 유성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문화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겠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국회라는 경기장에 들어가면 어떤 플레이(정책)를 펼치고 싶은지
▲ 국회는 사회의 룰을 만드는 기관이다. 룰이 권위를 가지려면 이걸 만드는 국회가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국회가 그런 권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첫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 국회의원 셀프금지3법이다. 우선 국회의원 세비부터 30% 삭감하고 '국회보수산정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 급여 결정하겠다. 현행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 폐지, 민간위원이 다수인 윤리심판원이 국회의원의 징계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또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 설치해 무분별하게 나가는 외유성 출장도 규제하겠다.
여기에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시 국회를 열고 국정감사도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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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김윤기 정의당 유성을 후보가 지족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27 rai@newspim.com |
-유성을 주민들을 위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현안이 있다면
▲ 두 가지 꼽자면 대덕특구와 대중교통 개선이다. 대덕특구부터 말하면 원래 과학특구가 대한민국에 대덕특구 하나였다. 좋은 건 다 대전으로 갖고 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요즘 여러 가지 융복합하는 연구를 강조하는 시점에서 과학특구를 여러 곳으로 나눠 놓고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과학기술발전에도 좋은 일이냐고 했을 때 긍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또 R&D 예산이 세계적으로도 한 두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규모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노동자들 창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면 그렇지 못하다고 본다.
대덕특구는 후퇴하고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과학기술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창의력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PBS 때문에 돈 버는 연구만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과학기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긍심이 자꾸 사라진다. 또 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과학기술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 대중교통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 유성을이 대중교통 관련 굉장히 소외된 지역들이 많이 있다. 노은3지구는 지족산 등으로 도로가 U자형으로 돼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족산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노은역으로 관통하는 터널을 내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관편동, 전민동, 신성동, 구즉동 주민들도 대중교통에 대해 말들을 많이 한다.
또 유성을 지역 마을들이 다소 띄엄띄엄 있어 마을과 마을 간에 연결해 주는 게 필요하다. 특히 마을 안에서 움직이는 게 필요한데 '타슈' 같은 공영자전거나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면 충분하다. 이런 걸 시스템으로 잘 짜는 게 필요하고, 상상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전민동이나 도룡동, 신성동은 둔산동 하고 굉장히 가깝다. 지난주 독서토론모임에서 들어보니까 주차장도 없어서 차 안 끌고 가고 싶은데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결국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개편이 필요한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아닌 완전공용제로 개편하고 내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BRT를 구축해야 한다. 또 시민들에게는 자가용 보다 편할 수 없다고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 주민들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정책이 있다면
▲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가 높다. 관람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연주자가 되고, 배우가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이런 것들이 마을 안에서 풀릴 수 있도록 마을 극장 같은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주민들이 자주 모여서 자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들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 정의당에 대한 기대는 물론 우려도 있다
▲ 저희가 선거에 나오면서 약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스스로도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다. 정의당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들이 생기긴 했는데 정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아직 못하고 있다.
앞에 얘기 했듯이 버스운영시스템을 개편하고 완전공영제로 가고 이런 거는 못하고 있는 처지에 돌파구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자를 내야한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집중전략을 선택했다. 대전 모든 지역에 무리하게 후보를 내는 거 보다 역량을 집중해서 대전에 국회의원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특히 유성지역이 진보당의 지지율이 대전에서 제일 높았던 지역이다. 유성구민들이 이 시대에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시민들이 가져야 할 과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주시고 국회의 흐름을 바꿔주시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유성구민들의 자부심을 지키는 길, 이어가는 길이 정의당과 저와 함께 고민하는 길이다.
20대 국회까지 보면 기득권 양당이 정치적 한계를 이미 다 드러냈다. 이젠 정의당이 원내단체 이상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고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유성구민들이 이 시대에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시민들이 가져야 할 과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주시고 국회의 흐름을 바꿔주시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 왜 김윤기여야 하나
▲ 정치에는 정치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사회적인 자원을 공적으로 나누는 역할을 한다. 저는 20여년간 그것만 해온 사람이다. 공적인 감수성, 공적인 기준, 공적인 직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떤 정치인 보다 자신 있게 우리사회 전체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되는 길, 더 보편적인 어떤 가치에 부합하는 일들을 잘 선택하고 추진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 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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