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원인 1위 '계약해지'…마포구 최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6:45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6:45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 내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상당수가 계약해지에 따른 분쟁으로 확인됐다. 자치구 중 마포구에서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서 분쟁 원인 1위가 계약해지(38건, 21.1%)였다. 이어 ▲권리금(30건, 16.7%) ▲임대료조정(29건, 16.1%) ▲수리비(28건, 15.6%) ▲원상 회복(20건, 11.1%) ▲계약 갱신(16건, 8.9%)이 뒤를 이었다.

[자료=서울시]

자치구별로는 ▲마포구(19건) ▲중구(16건) ▲강남구(14건) ▲송파·종로구(13건) ▲영등포구(11건) 순으로 많았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80건으로 전년대비 17% 늘었다. 이 중 절반 가량인 91건은 조정성립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이어 각하 72건(40%), 조정불성립이 17건(9.4%)이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쪽은 임차인이 139명(77%)이었고 임대인이 41명(23%)이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를 비롯한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다. 분쟁조정 의뢰 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의견을 청취해 조정을 유도한다.

상가임대차 다툼에 관한 법원 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높다. 반면 분쟁조정위를 이용하면 평균적으로 조정 개시 후 1~2개월 이내 무료로 조정을 마칠 수 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 즉 새로운 계약으로서 효력 뿐 아니라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의 잘못된 해석에 따른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임대차 관련 법률 해석을 비롯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상담을 받으려면 방문,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활성화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