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학용 "소비쿠폰·개별소비세 인하로 코로나발 경제위기 수습 못해"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14:15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17: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정, 2일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지원 추경안 발표
"코로나 추경안, 자영업자들이 건물주 탓하며 버티란 뜻"
"생계 타격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지원, 와닿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미래통합당 소속)은 2일 당정이 발표한 코로나19 추경안 내용에 대해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지원이 와 닿겠냐"고 질타했다.

또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 "착한 임대인을 만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건물주를 탓하며 버티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날 추경안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당정은 소비쿠폰 발행과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한 내수 진작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 정도로의 반쪽짜리 대책으로는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수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골목상권이 모두 폐업 분위기이고, 기업경기도 꽁꽁 얼어붙었다"며 "코로나19 공포 때문에 대면접촉을 피하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나 쿠폰 배포로 어떻게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지원해주고, 화재안전시설 지원해 주겠다는 대책이 와 닿겠나"라며 "더군다나 당장 죽을 맛인데, '착한 임대인 지원은 또 무슨 소리인가. 착한 임대인을 만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건물주 탓하면서 버티란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지원 자금 2조원을 풀겠다고 하지만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부지기수이고, 가족돌봄휴가도 신청할 수 없는 많은 노동자들은 또 어떻나"라며 "경기침체 때마다 내놓는 이런 상투적인 대책으로는 지금의 국란을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이 마스크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장에 직접 가보라고 질책했는데, 오늘도 마스크 5장을 사기 위해 차가운 날씨에 우체국 앞 몇 백미터 줄을 서는 비효율적인 방식도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도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마치 전시를 방불케 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사투도 눈물 겹다"며 "정책당국의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한 정책 입안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