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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6

코로나19에 장병들 진료외출도 막혔다…"어금니 깨졌는데 병원 못 가"
北 "김정은, 2일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 타격훈련 지도"…'방사포' 확인
국회,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코로나19·부동산 대책 등 쟁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종합 점검합니다. 종합이라고 말을 붙인 이유는 코로나19 대응의 중대기로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발 유입으로 인한 확진이 아닌 한국 내 지역감염이 거의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오늘 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는 전국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기 때문에 국가 비상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내놓을 수 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구에 머물고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대책본부장)와 화상 연결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정부 내에서도 거의 모든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될 만큼 대면접촉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인데, 민간은 오죽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회의가 없어지고 재택근무 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이래저래 힘든 시기입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도 세계 82곳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전날에 비해 1곳만 증가해 상황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입국제한을) 할 만한 국가는 다 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상황이 너무 부정적이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중국의 동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 등에서는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언급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근원을 더욱 깊이 연구하라고 하면서, 사실상 코로나19의 발원에 대해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장병들의 외출‧외박‧휴가 등도 이번주부터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치료 목적의 진료 외출까지 막혀 피해를 보고 있는 장병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언제쯤 사태가 진정될까요. 오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군대도 지금 준전시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방문해 신임소위들의 선별진료소 훈련 참관 뒤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3.0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코로나19에 장병들 진료외출도 막혔다…"어금니 깨졌는데 병원 못 가" /뉴스핌
코로나19로 모든 장병들의 외출‧외박‧휴가 등이 제한됐다. 그런데 이로 인해 치료 목적의 진료 외출까지 막혀 피해를 보고 있는 장병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모부대 소속 A병사가 3일 뉴스핌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말 어금니에 입힌 레진(어금니에 큰 충치가 있을 때 씌우는 플라스틱 계열 소재)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다.

[단독]靑 전·현직 모두 "신천지 이만희가 찬 '박근혜 시계'는 가짜" /헤럴드경제
코로나19 사태에서 잇따른 논란의 중심이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89) 차고 나온 '청와대 시계'를 두고 가짜라는 주장이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됐다. 전현직 관계자 모두 "이 총회장이 찬 박근혜 정부 기념 시계는 가짜"라고 주장하며 착용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北 "김정은, 2일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 타격훈련 지도"…'방사포' 확인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전선장거리포병부대의 방사탄 발사 훈련을 직접 지도하고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주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동지가 2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장을 찾으시고 훈련혁명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 올렸다"고 보도했다.

'한국發 입국제한' 세계 82곳으로…외교부 "할 곳은 다 했다" /세계일보
2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이 세계 82곳으로 늘었다. 다만 전날에 비해 1곳만 증가해 상황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입국제한을) 할 만한 국가는 다 한 것 같다"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

文대통령, 3일 국무회의..코로나19 '체감대응' 점검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점검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구에 머물고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대책본부장)와 화상 연결로 회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北, 평택 미군기지 타격능력 시험한 듯 /동아일보
북한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량 확산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을 겨냥해 기습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실체와 도발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발사체의 정점고도(약 35km)와 비행거리(약 240km)를 감안했을 때 지난해 10여 차례 발사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중국 주민들, 한국 교민 집 각목으로 막고 못질 /조선일보
중국 지방 정부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외지에 온 사람들에게 14일 동안의 격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마을 주민들이 한국 교민의 집 출입구를 각목으로 가로막은 사례가 나왔다.

국회,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코로나19·부동산 대책 등 쟁점 /뉴스핌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1분기 경제성장률 급락이 우려되는 만큼 경제 대응책에 관한 질문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당이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근론제에 따른 부작용을 주도해온 만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이다. 대출 규제를 옥죄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예상된다.

[종합] 통합당, 은평을에 허용석 전 관세청장 전략공천…배현진은 송파을 확정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2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다. 당초 용산 출마를 신청했던 허용석 전 관세청장은 서울 은평을에 전략공천됐다.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서초갑은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전략공천됐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두 사람을 우선추천(전략공천) 했다고 발표했다.

'의사'로 돌아간 안철수…휴식 없이 "내일은 몇시까지 올까요" /서울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날에 이어 2일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대구시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봉사를 했다. 봉사에는 사공정규 동국대 의대 교수가 함께했다. 사공 교수는 국민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이자 코로나바이러스19 태스크포스(TF)위원회 위원장으로, 안 대표 합류 전부터 진료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는 '정치인 안철수'가 아닌 '의사 안철수'이자 철저한 익명의 의료진으로 환자 회진과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킨 사람이 육두품이냐" 통합당 최고위, 공천 탈락 반발 /중앙일보
4·15 총선 공천 결과를 놓고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한 당 지도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순례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보수 우파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지 자성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공관위를 향해 "우리 당내에서 사라진 특정 계파 죽이기에 나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에 관여한 외부인사들이 성골·진골인 듯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아스팔트 광장 집회를 하며 당을 지킨 사람들은 육두품처럼 내쳐지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당 어려울때 뭐했나"… 대구·경북 압박 면접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우한 코로나와 '불출마 설득'을 이유로 미뤄왔던 대구·경북(TK) 지역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에 들어갔다. 공천위는 불출마 선언 의원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TK 현역(15명)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생존자는 4~5명에 불과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청년만 노오력? 험지 골라 보내는 미래통합당 /한국일보
'청년들이여, 험지에서 노오력하라?' 2일 미래통합당 소속 청년(20~45세)들 사이에선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발표한 경기 청년벨트를 두고서다. 공관위는 1일 경기 수원정ㆍ광명을ㆍ의왕과천 등 8곳을 청년벨트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 출마하게 될 청년 후보 15명도 추렸다. 이들은 앞으로 출마 희망 지역을 정한 뒤 같은 곳에 지원한 다른 후보와 경선을 치르게 된다. 경선에서 이겨야 공천이 확정된다.

"이대로 하면 다 X된다"…민주당, '플랫폼 비례 연대' 솔솔~ /머니투데이
민주당이 진보진영과 비례대표 선거연대 가능성을 내비친다. '비례민주당' 창당논란에 대해선 "절대 아니다"며 철벽을 치던 것과 온도차가 감지된다. 지역구 선거용 '미래통합당'과 비례선거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추진하는 것과 결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직접 창당'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미래한국당의 '꼼수'는 차단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한다.

'벼랑끝' 홍준표, 경선 혹은 컷오프→탈당 무소속 출마? /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이 PK(부산·울산·경남) 총선 구도의 핵심인 양산시을 공천에서 홍준표 전 대표를 제쳐 두고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홍 전 대표가 컷오프(공천배제) 당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경쟁자로 떠오른 나동연 전 양산시장과 경선 가능성도 예측된다. 당내 중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지도자급 인사들에게 쉽사리 공천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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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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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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