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황교안 "준전시상태…文, 긴급명령권 즉각 발동하라"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2:15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12:15

통합당, 3일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대책 회의 개최
황교안 "文, 전문가 귀기울여야…특단의 조치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해결과 국민 건강건 수호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는 "지금은 상시상황이 아닌 전시상황"이라며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황 대표는 3일 서울 용산구의 대한의사협회에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맞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고생하는 전국 의료진, 의협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협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사태 초기에 확산을 막고자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이를 번번이 무시했고, 사태를 이지경까지 악화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당국은 전문가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오른쪽)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3.03 mironj19@newspim.com

황 대표는 "정부가 국민에게 마스크 공급을 했지만, 여전히 구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전국에 모든 초·중·고교의 개학이 2주 추가 연기됐다. 정부는 돌봄 대책을 내놨지만, 학부모들은 안내와 신청도 어렵다며 보여주기식 대처라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구경북은 말 그대로 전시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료진들의 피로도는 한계치가 넘어선지 오래"라며 "가용자원은 총 동원해서 3000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용 마스크, 고글, 비접촉체윤계 등 의료 보호장비 지급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예비비, 특별교부세 등을 충실하게 우선 지급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담론으로 3대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염특별관리지역지원, △서민생계지원, △중소소상공인지원 등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돕겠다고 했다. 또 당 차원의 구호물품과 모금운동을 전개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신상진(성남 중원·4선) 의원은 "대구의 가장 큰 문제는 병실이 없어서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제대로 치료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구에 병실확보 문제를 위해 정세균 총리께서 직접 현장에 내려가신만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신 의원은 "여러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가 걱정된다"며 "집중적으로 모든 명령을 동원해 해결하길 바라며 의협의 전문적 식견을 듣고 시급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회장과 비공개 회담을 마친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5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준정시상태로 규정하고 집중관리가 가능한 격리시설 확보와 의료인력, 장비의 직접 투입을 위해 헌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상의 긴급명령권을 즉각 발동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긴급한 추가병실 및 의료장비확보 등 비상상황에 따른 추가적 지출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선언하고 선예산 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시행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는 특별선언을 통해 비상조치에 따른 행정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조치하고, 그에 따른 문제는 전적으로 면책할 것을 선언하라"고 전했다.

황 대표는 "국방부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력, 시설, 자원을 총 동원하여 위기극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긴급한 의료인 투입을 위해 전국 의료인들의 적극적 의료지원참여를 독려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전폭적 지원에 나서라"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