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미국대선] 슈퍼화요일: 샌더스냐 바이든이냐...블룸버그가 변수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16:33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 대선 경선 레이스 최대 이벤트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경선구도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냐를 두고 요동치고 있다.

애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과 피터 부티지지 전 사우스벤드 시장이 경선 레이스를 포기하면서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다. 비록 엘리지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도전하고 있지만 샌더스를 한편으로 중도파가 집결하는 양상이다.

수퍼화요일에 처음 경선에 참가하는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의 행보도 관건이다. 그는 중도 하차하면서 바이든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지만 경선레이스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6월까지 혼선이 빚어지면서 샌더스가 덕을 보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파이낸셜타임스(FT)등에 따르면 3일 '수퍼화요일' 이브를 맞아 텍사스의 민주당 비토 오루크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다. 클로버샤와 부티지지에 이어 바이든 지지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오루크는 "내일 3월3일 나는 조 바이든에게 한표 던지겠다"면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루크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섰다가 일찌감치 하차했지만 텍사스에서 민주당원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된다.

텍사스의 선거대의원수는 228명으로 미국 전체에서는 캘리포니아 415, 뉴욕의 274명 다음이고 수퍼 화요일 투표주 중에서는 캘리포니아 다음이다. 뉴욕주는 오는 4월28일에 투표한다.

오루크는 2018년 11월 중간선거 당시 전통적으로 공화당 우세지역인 텍사스에서 공화당 거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에게 맞서 접전을 벌였던 텍사스에서는 영향력이 큰 민주당 정치가다.

◆ 중도파 결집..."샌더스를 멈춰 세워라"

NYT는 이날 민주당 내 중도주자로 분류되는 클로버샤가 경선포기를 보도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38세 젊은 중도주자이며 아이오와 돌풍의 주인공이었던 부티지지도 경선을 포기했다.

스스로 중도를 표방하진 않았지만 중도 성향 민주당 지지자들의 일부 지지를 얻어온 사업가 출신 톰 스테이어 후보도 지난달 29일 경선 중도 포기를 선언했다.

그간 워런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 진보 표심은 샌더스에게 집중되는 데 비해 중도 표심은 여러 후보에게 분산되는 모습이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난 2월28일 UC버클리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25%가 샌더스, 21% 마이클 블룸버그, 12% 부티지지, 10% 바이든, 7% 클로버샤를 지지했다.

이제 샌더스를 한편으로 다른 한편에 누가 서느냐 문제로 구도가 변했다.

선거전문매체'파이브서티에잇'(538)이 취합한 전국 여론조사 평균치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샌더스가 28.8%로 1위를 달리고, 바이든이 16.7%로 2위지만 샌더스가 두 자릿수 격차를 보이며 앞선다.

특히 가장 많은 대의원이 걸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샌더스 의원에게 패하는 결과가 대부분이다. 여기다 블룸버그가 슈퍼화요일에 처음 경선에 참여하면서 중도표를 나눠가져야하는 상황이다.

과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48.4%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바이든이 그 기세를 모아 샌더스를 멈춰 세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선에서 하차한 주자들의 표심을 모두 흡수하기 쉽지 않다. 특히 부티지지가 선거운동 기간 '새로운 세대 리더십'을 내세워온 만큼, 그 지지층이 고령에 기성 정치인 이미지가 강한 바이든을 지지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미 2016년 대선에서 기성 정치인 이미지를 가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후보로 내세웠다가 패배한 전적이 있다. 바이든의 이미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

[새너제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주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이 아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유세장에 도착했다. 2020.03.01

◆ 샌더스, 민주당 선택 폭 좁히며 기회 잡을까

샌더스는 이미 네바다주 코커스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민주당 중도파들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나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를 계기로 중도집결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블룸버그 변수로 인해 샌더스가 여전히 유리한 입장이다.

샌더스의 독주를 두려워하는 민주당 중도파들은 샌더스 의원의 극좌 플랫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경합 지역에서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다른 선출직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

샌더스는 경선주자들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다. '부유세' 도입과 전 국민의 공공의료보험제도 등이다.

소득세를 보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39.6%였던 최고 소득세율을 37%로 낮췄다. 현재 민주당 경선 주자 바이든과 마이클 블룸버그 등은 39.6% 원상복구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샌더스는 정확한 세율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지난 2016년 민주당 경선 때 최고 소득세율 52%를 공언한 바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 확충으로 건강보험과 교육, 주거 등 복지와 기후 대응에 쓰겠다는 것이 샌더스의 계획이다.

샌더스는 텍사스 유세에서 "우리는 이제야 다세대, 다민족의 연합을 시작했다. 이 연합세력이 네바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휩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빈부격차 문제가 4년 전에 비해서 더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샌더스가 민주당의 선택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016년 대선때 도널드 트럼프도 지난 몇십년간 지속된 부익부 빈익빈 추세를 바꾸어 놓겠다는 공약을 했다. 4년이 지난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 최근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임금도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지만 부의 편재는 더 심해진 것이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연두교서)에서, 트럼프는 중간소득 수준에 대해서만 언급하면서 자기의 공을 추켜세웠지만 정작 양쪽 끝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중간소득 수준은 빈부격차에서 아무것도 나타내지 못한다.

미국 의회예산처의 자료를 보면, 미국 상위 10%기준으로 1979년의 7.5%가 2016년에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감세정책 등으로 12.5%로 올라갔고 2021년에는 13.4%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CBS뉴스는 2017년 미국에서 상위 1%의 부자에 속하려면 연간 51만5371달러를 벌어야 하고 이는 2016년보다 7.2% 올라간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세제혜택이 빈부격차를 더 가져와 미국 내 빈부격차의 폭이 5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용사정의 개선이 소비심리를 북돋우면서 트럼프는 재선의 꿈을 키우고 있다. 실제 재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FT는 "여러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최근 고용시장이 좋아진 것에서 트럼프는 많은 덕을 보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018년의 퓨리서치 조사결과를 활용할 것이다. "33%만이 오늘날 어린이들이 자신들보다 잘 살게될 것" 2017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37%였다. 1년사이에 대폭 줄어든 것이다.

실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 문제를 지금 다루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FT는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 본선 결과는 빈부격차 문제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흥미로운 점은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쓴 한국영화 '기생충'이 미국 사회와 정치권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이다.

CNBC등은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계급갈등을 다룬 이 영화의 주제가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에게 쉽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올해 대선의 향방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CNBC는 특히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하기 위해 이들의 경제적 불안감을 활용했다" 지적했다.

◆ 블룸버그가 '중도결집'의 결정 변수

변수는 5억달러(약 6000억원)라는 천문학적 선거자금을 쏟아부으며 수퍼화요일에 첫 경선을 치르는 억만장자 블룸버그다.

수퍼화요일에 처음 경선에 참가하는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의 행보도 관건이다. 그는 중도 하차하면서 바이든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지만 경선레이스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6월까지 혼선이 빚어지면서 샌더스가 덕을 보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4년전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 주류세력과 같은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다. 당시 공화당 주류세력은 그들과 거리가 멀었던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설마 대통령이 되겠느냐'고 일찍부터 단정짓고, 자신들이 지지하던 테드 크루즈 후보나 존 케이식 후보를 단일화하는 데 무관심했다. 결과는 공화당이 '중도보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트럼프 임기 내내 거수기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가 마이클 스틸은 "민주당 후보들의 합종연횡이 실제 성공할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민주당이 지키려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눈여겨 볼 것은 블룸버그의 예상을 벗어나는공약이다. 세계적 금융정보·미디어 그룹인 블룸버그통신을 창업해 막대한 부를 창출한 블룸버그는 월스트리트 금융권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온 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그는 예상외로 월가의 금융규제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 공약 내용을 보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금융거래세 0.1%와 거래속도 제한이다. 금융거래세의 목적은 부의 불평등 완화이고, 또 거래속도 제한은 시장의 약탈적인 거래로 인한 불안정을 제거하겠다는 내용이다. 금융거래세는 주식과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또 은행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볼커룰'(Volcker rule)과 미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비롯한 각종 금융규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다. 불커룰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때 도입한 것으로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화했다.

블룸버그는 성명에서 "금융 시스템이 대부분의 미국인을 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증시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정작 그 대부분은 소수에게 돌아가고 우리 경제는 여전히 우리 가정과 이웃을 파탄낸 2008년 같은 쇼크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블룸버그가 자신의 뿌리 격인 월스트리트와 거리를 두면서 민주당의 풀뿌리 기반인 학생층과 소수자 진영을 대변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런 공약을 내는 블룸버그가 과연 바이든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경선을 포기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이번 수퍼화요일 이후 최대 변수는 블룸버그의 행보인 것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29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연설 도중 지지자들이 환호하자 미소를 짓고 있다. 2020.03.01 007@newspim.com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