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해 8.5조원(세출기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긴급 편성했다. 한계에 봉착한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폐업 직전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긴급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극복' 추경안을 발표했다. 세입경정 3.2조를 포함한 총 11.7조원 규모로서 문재인정부 들어 네번째 추경이다. 2015년 '메르스 추경'(세출기준 6.2조원)과 비교하면 2.3조원 많은 규모다(표 참고).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2.3조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2.4조원을 지원한다. 또 민생 및 고용안정을 위해 3조원을 지원하고 피해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극복' 추경안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4 dream@newspim.com

지난달 발표한 민생대책을 통해 20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31조6000억원(중복소요 6000억원 제외)을 투입하는 셈이다. 향후에도 코로나19의 확산세와 피해규모를 감안해 강도 높은 추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 의료기관·확진자 2.3조 지원…소상공인·중기 7조 금융지원

추경안 주요내용을 보면 총 8.5조원을 투입해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1000억원을 투입하고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2.2조원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 및 초저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1.7조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에 60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점포 및 전통시장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에도 1000억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바우처 사업에도 2.4조원을 투입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취업성공패키지, 두루누리 확대 사업에는 6000억원을 쏟아붇는다.

2020.03.04 dream@newspim.com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8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피해지역 대상지역 고용특별지원에 1000억원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방재정 보강 및 초중고 방역 강화를 위해서도 교부세 및 교부금을 통해 5000억원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신속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회복 모멘텀 살리기가 최우선 목표"라며 "지금은 성장률 등 수치보다도 당장의 피해 극복과 경제모멘텀 회복, 방역지원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 국가채무 10.3조 늘어…채무비율 1.4%p 높아진 41.2%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채무는 기존대비 10조3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도 1.4%포인트(p) 높아져 41.2%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총수입이 479.2조원으로 본예산(481.8조) 대비 2.5조원 감소하고 GDP대비 재정수지가 0.6%p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지출은 520.8조원으로 본예산(512.3조원) 대비 8.5조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9.1에서 10.9%로 높아진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의 재정수지도 악화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11조원 줄어 GDP대비 0.6%p 악화된다. 관리재정수지도 10.5조원 줄어 GDP대비 0.6%p 악화될 전망이다. 당장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수지가 악화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우려도 깊이 고민했다"면서도 "지금의 코로나19 문제,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문제를 감안한다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재정수지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4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