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국내스포츠

속보

더보기

문체부 "올 한해, 스포츠 한류 위한 산업육성·인권강화에 촛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0 업무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 한류' 등을 목표로 설정, 국제 교류를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주요항목으로 꼽았다.

문체부는 5일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를 목표로 삼은 2020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가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를 목표로 삼은 2020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 [사진= 뉴스핌 DB]

올 한 해 중점 사업으로 신한류 확산, 관광산업 역량강화와 함께 올 7월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등을 통해 스포츠교류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여기에 '스포츠산업 지속 육성'을 중점 항목으로 선정, 인권강화를 위해 스포츠분야 공정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7월24일부터 8월9일까지 열리는 2020 도쿄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선 남북 개·폐회식 공동입장과 일부 종목 단일팀 구성과 출전 성사를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2020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에 앞서 남북 공동 단일팀을 위해 당국 간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집중 지원(550억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북 간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탁구 등의 합동훈련과 친선경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 6월엔 부산에서 세계탁구선수권대회, 10월엔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전남)가 예정돼 있다.

선수단 안전을 위해서는 5월까지 도쿄올림픽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회기간에는 현지상황실을 운영, 만반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욱일기·독도 관련 올림픽 헌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IOC 등 국제기구 시정 요구 하고 국제체육계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2032 하계올림픽에서의 남북 공동유치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협의 등 대회 준비를 위한 국내절차를 상반기에 마무리, 통일부 등과 협조해 남북협의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문체부·통일부·서울시,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 참여, 내년 상반기중 범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인권강화에도 온 힘을 쏟는다.
대략 22.9억원의 예산을 소요,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신고접수·조사와 함께 예방교육을 해 나가는 한편, 피해자 구제 등을 수행하고 10억원을 들여 징계정보시스템도 함께 구축한다.

폭력·성폭력에 대한 징계도 강화했다. 해당 지도자에겐 지도자 자격취소·정지 강화와 체육단체 임과 직원 등에 징계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생활체육지도자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급여도 인상하는 한편, 은퇴선수 취업 지원 등에도 힘쓰기로 했다.

문체부는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융자지원을 대폭 확충했다.
지난해 562억원에서 올해 66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서비스업체 등에 61억원을 우선 배정하는 등 지원업종 편중 완화에도 힘썼다. 세계 스포츠산업 시장은 2017년 추산 1.3조달러(1430조원)로 추산되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접목으로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 스포츠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신설(52억원)하기로 했다.

또한 새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 초등학교 가상스포츠실 확대('19년 112개소→150개소) 및 신규콘텐츠·동시참여 지원(71억원), △생활밀착형 기술 연구개발(41억원), △국내 전지훈련 활성화 시설 구축(야외축구장 등 공기구조막 설치, 2개소, 100억원)을 하기로 했다. 스포츠 융복합 전문대학(14.2억원)과 스포츠산업 인턴십(270명), 에이전트 육성(40명)등도 지원한다.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