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세대 평등, 여성·청소년 안심 사회 실현"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4:21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4:21

돌봄 친화적인 환경 조성 위한 시범사업 실시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위한 정책 개발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위한 법 개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올해 성·세대 평등 실현과 여성·청소년 안심 사회 구현,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등을 정책 과제로 추진한다.

여가부는 5일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주제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세대 평등 실현 ▲여성‧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등 대 핵심과제로를 선정하고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주제로 '2020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가족센터 신규설립, 돌봄공동체 시범사업 실시,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내실화 및 8개 부처 성평등 정책 이행 강화 등을 발표했다. 2020.03.05 alwaysame@newspim.com

◆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세대 평등 실현

우선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정책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다양한 가족과 청소년을 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환경을 개선한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내실화하고 과장·고위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 진단 과제 개발과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교육부, 법무부, 문화부, 노동부 등 8개 부처와 협업해 교육, 고용 등 분야별 중점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행을 강화한다. 지역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난해 시범운영한 지역양성평등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경력단절 없는 성평등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망을 구축해 경력단절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30‧40대 경력자를 위한 특화 직업훈련을 신설한다. 지난해 35개소였던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기관은 올해 60개로 확대한다.

또한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책 의제 발굴, 해결방안 모색부터 정부 정책까지 청소년이 직접 발언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 참여기반도 강화한다.

◆ 여성‧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을 본격 운영힌다.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 요청을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가능하게 된다.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업 활성화 등 여성폭력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강사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특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표준강의안 등 교육자료도 개발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0.03.05 peterbreak22@newspim.com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올해 하반기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 를 개최한다.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현지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도 확대한다.

아울러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을 위해 9개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고 고위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17개소)을 실시한다.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정보망도 신규 구축한다.

◆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돌봄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기존 218개에서 올해 268개로 확충하고 가족센터 64개소 신규 건립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지역 유형별로 15개 시‧군‧구를 선정해 실시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가족실태조사 등 지역기반의 사회관계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돌봄·교육·상담 등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아이돌봄서비스앱'을 활용해 이용신청 간소화와 대기 정보 확인 등 접근성을 높여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에 의한 서비스 만족도 평가와 사례관리 인력 배치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도 강화된다.

이밖에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자녀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새롭게 운영한다.

이정옥 장관은 "다양성을 존중해야 혁신적인 포용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성별과 세대 간의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과 청소년 누구나 안전한 사회, 함께 돌봄을 하는 나라를 조성하기 위해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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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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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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