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코로나19 휴정으로 미뤘던 조국일가 재판 속행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9일 재개…10일 보석심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던 조국 일가 재판이 9일부터 다시 재개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도 같은 날 오전 10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11일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 재판도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 후 전원 교체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그동안 공판 기록 등을 다시 점검하는 공판 갱신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재판부는 모두 지난달 말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법원행정처가 전국 각급 법원에 휴정을 권고함에 따라 한 차례 재판 일정을 미뤘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오는 20일까지 추가 휴정 권고를 내린 상태지만 이들이 구속 상태임을 감안할 때 무한정 연기할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재판을 재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9개월 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도 9일 재개된다. 1년 넘게 구속 수감 중인 임 전 차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심문은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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