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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외삼촌 "웅동중 공사 입찰은 짜고치는 고스톱…조국父, 공사비 계속 증액"

기사입력 : 2020년03월09일 18:49

최종수정 : 2020년03월09일 18:49

조국 외삼촌, 9일 재판 출석…"웅동중 공사 입찰, 짜고치는 고스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소유한 사학재단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의 부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공사는 당시 조 전 장관의 부친인 고(故) 조변현 웅동학원 이사장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개발이 수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웅동중학교 행정실장 박모 씨는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 입찰은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는 증언을 내놨다. 박 씨는 조 전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현 웅동학원 이사장의 동생으로, 1996년 웅동중학교가 부지 이전 공사 할 당시를 포함해 14년간 웅동학원의 학교 살림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다.

그는 '공사업체 선정에 대한 공개입찰이 있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속된 말로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는데, 주도권을 가진 쪽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가짜 견적을 내게 하고 입찰을 하는 방식이었다"며 "당시 도급 금액이 36억6000여만원이었는데, 고려종합건설에서 낸 도면을 기준으로 한 거겠지만 그게 제가 원하던 금액이었고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두 업체는 좀 더 높은 금액을 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박 씨는 당시 고려종합건설이 웅동중 이전 공사를 수주한 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 등 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실을 1997년 고려종합건설이 부도된 후에야 알았고, 계약서도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봤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고려시티개발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학교 이전 문제로 고려종합건설을 공사기간 중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사무실인데 한쪽 문은 고려종합건설이었고 다른 한쪽 문은 고려시티개발이었다"며 "피고인 조 씨도 그 안에 자리가 있어 근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검찰이 웅동학원과 고려시티개발 사이의 테니스장 신축 공사 계약서를 제시하자 "체결한 기억도 없고 말도 안 된다"며 "테니스장은 이미 있었다. 선생님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재료를 사다가 했고, (고려시티개발은) 테니스장 공사를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계약서상 인감이 교육청에 등록된 정식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 씨는 "저 당시 학교 인감은 교육청에 등록된 2.4cm x 2.4cm의 사각 직인만 쓰였다"며 "웅동학원은 크게 만들었다 규격에 안 맞는다고 해서 3cm x 3cm로 직인을 다시 만들었다. 계약서에 찍힌 인감은 동그란 모양인데, 저 당시에 저런 인감은 사용하지 않았고 누가 만들어서 판 걸로밖에 추측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고려종합건설이 고려시티개발에, 웅동학원이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비를 지불하겠다는 각서에 대해서도 "단 한 장도 본 적이 없다"며 "저 시기에는 사각인을 써서 대금지불각서에 찍힌 도장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피고인 조 씨의 핵심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조 씨가 부친인 조 전 이사장과 공모해 하지도 않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 측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아울러 박 씨는 당시 조 전 이사장이 공사비를 추후에 계속해서 증액한 것과 관련해서도 "신축공사대금은 당초 동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던 30억원으로 충분했다"며 "조 전 이사장이 이사회를 열 때마다 공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부분을 끝없이 부각했다. 솔직히 그 당시 저는 짜증이 나서 나중에는 듣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이 '(수차례 공사비 증액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이사회 회의록에는 없다'고 지적하자 "제가 당시 회의록을 정리하는 입장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적지도 않았다"며 "지금에서야 이사장이 왜 그런 식으로 공사비를 증액했는지 알겠다. 지금 보니까 저런 걸(허위 채권) 만들기 위한 수순으로 끊임없이 요구했구나 싶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박 씨가 정년퇴직 후 조 전 이사장 측에 보낸 내용증명이 공개되기도 했다. 내용증명에는 '웅동중 이전 관련 대출금 상환 잔액과 미납이자에 대한 채권 압류가 자산공사에 의해 집행되자, 수익용 자산 보호 아래 얼토당토않은 허위 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를 위·변조해 있지도 않은 채무를 날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최악의 경우 경매로 인한 차액을 얻겠다는 꼼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 부분은 웅동학원 허위소송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박 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어떻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느냐'고 묻자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실제로 소송을 하려고 내용증명을 쓴 것은 아니다. 화가 나서 썼는데, 아마 쓸 당시에는 알았겠지만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갈음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던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가 "학교 관련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모친 박 이사장에 대해서도 "퇴임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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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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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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