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기자 = 제20대 대선(2022년 3월 9일)이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2년 동안 경제와 협치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7년 촛불혁명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탄생했다. 한 때 80%를 넘을 만큼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45만명의 동의를 받을 정도로 정치적 파고가 극심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지난 3년 간 정치·경제·외교 등 주요 국정현안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가장 주목받았던 남북관계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이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도 문재인 정권을 중재자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등 외교와 내치 모두 답답한 고립의 양상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09 photo@newspim.com

◆ "문재인 정권의 3년, 정치·경제·외교 뚜렷한 성과 없다"

경제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지지율을 낮추는 가장 아킬레스건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소득주도성장은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갈등이라는 대외 악재, 경제회복기에 터진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대형 악재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 발목을 잡았다. 야심차게 추진하던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하기까지 했지만, 여전히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난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사실상 올해 경제성장률이 급전직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의 투자 확대와 소비 진작이 두 바퀴처럼 함께 맞물려야 할 상황을 유도하지 못할 경우 집권 후반기 경기 하락은 자칫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남북관계는 북미 간 이견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북미 관계의 진전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을 이루려 했지만, 북미 간 헤게모니(주도권) 싸움에 갇혀 남북관계 역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패싱하는 한편 북미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에서도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중재자 내지 촉진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보수진영에선 "남북미 3자 구도가 깨진 것은 물론 북미 협상의 테이블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완전히 밀려났다"고 혹평했다.

여권 내 외교 전문가들조차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북미 협상의 전기가 마련되는 시점에 맞춰 금강산관광의 재개, 남북철도 연결 등 현실적인 타개책을 찾아나가야 한다. 지금은 참고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이라고 토로했다.

혁신을 내세운 개혁과 정치권의 협치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리 의혹에 휩싸여 낙마하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도적적 위기를 불렀고, 기존 정권과 다를 것으로 기대됐던 협치도 범여권 진영(더불어민주당·민생당·정의당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삐그덕거리고 있다. 특히 4·15 총선 이후 연합정부 구성의 청사진을 그리며 집권 후반기 정치권 변화를 이끌 것으로 주목됐지만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두고 갈라진 셈법으로 갈등만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총선에서 압도적인 원내 1당이 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미래통합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위기 의식이 커지고 있다"면서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고 비례 의석을 포기할 경우 자칫 통합당에게 상당히 많은 (비례)의석 수를 넘겨줄 수 있고, 이는 총선 이후 연합정부 구성에 있어서도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된다"고 귀띔했다. 

박상병 인제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은 사실 성과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탄핵까지 했는데 지금 (4·15)총선을 보면 똑같이 거대 두 세력의 진영갈등으로 가버렸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영수회담을 가졌다. [사진=청와대] 2020.02.28 dedanhi@newspim.com

◆ "젊은층 일자리 회복해야, 희망 없으면 2022년 대선서 묻지마 심판 나올 수도"
    "후반기 2년, 국민 통합의 입장에서 설계 필요...협치 위해 야당과 손 잡아야"

전문가들은 남은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경제와 협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남은 2년 동안에는 경제를 어떻게 하든 호전시켜야 한다"며 "특히 젊은층의 일자리를 최대한 만들어야 한다. 이 것이 희망이 없다면 다음 2022년 대선 때는 묻지마 응징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며 "예산 투하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기업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평론가는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표를 의식해 규제 완화를 전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공격적으로 규제 타파를 해야 한다"면서 "기업 투자를 늘리고 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에는 역발상으로 최저임금 인하 조치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임기말 성과를 거두기 위해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국내 정치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국내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외교 정책도 상당부분 결정된다. 취임 초에 이야기했던 협치와 통합을 다시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했다.

엄 소장은 이어 "민주당에 유리하게 총선 결과가 나오더라도 야당과 같이 의논하는 국민통합의 입장에서 후반기 2년을 설계해야 한다"며 "국내 정치에 우선 순위를 두고 협치와 통합의 정신으로 집권 후반기를 운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채진원 공공거버넌스 연구위원 역시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통합과 협치"라며 "현재 우리(정치)의 구도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작은 정책 하나라도 현실화시키려면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한다. 이 것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