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ECB, 금리인하 만으로는 부족…종합정책 패키지 내놔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1:45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4:42

"공급 이어 수요 충격까지 겹쳐...기존 정책 한계 극복해야"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오는 12일 금리결정을 앞두고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부족하고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의 경제적인 쇼크가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소비 위축까지 불러오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나 원리금 상환 연기 등의 정책을 동반해 수요위축과 공급망 붕괴로 인해 생기는 단기적인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를 충분히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란은행(BOE) 수석 보좌관을 지냈고 지금은 UBS의 지속가능 금융위원회 의장인 휴 반 스티니스는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스티니스 의장은 우선 금융시장에서 이번 주 12일에 열리는 금리결정회의에서 ECB가 마이너스(-) 금리를 더 내려야 하며, 연말까지 또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과연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금리를 더 내리는 것이 과연 생산적인 정책이냐라고 의문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중앙은행은 금리인하가 총수요를 진작하고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가정 하에서 정책을 펴왔지만 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은 대차대조표를 그리 많이 늘리지 않았을 때나 가능한 것인데 양적완화라는 비전통적인 정책을 10여년 펴온 지금 중앙은행은 더이상 이런 정책을 사용할 경우 효과보다는 악영향이 더 클 수 있어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스티니스 의장은 "경제 적신호는 수요 측면이냐 공급 측면이냐 아니면 금융 측면까지 포함한 3가지 요인에 의한 복합 침체냐라는 이슈로 모아진다"며 "기존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공급측면의 마이너스 쇼크"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급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통화정책은 속수무책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며, 목하 수요 위축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벌써 여행업과 서비스업 일부에서 그것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공급망 문제로 사고 싶어도 제품이 공급되지 않고 또 여행을 싫어하게 된 지금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통화공급이 가져올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금융쇼크를 촉발할 뿐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상업은행의 역할이 필수적인 무역금융의 사례를 보면, 무역이 위축되면 그에 따른 달러공급도 줄어들고 은행은 더욱 더 지급을 미루면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려 하는 식으로 나서게 되는데 이미 금융위기에서 금융과 실물의 피드백 장치가 고장난 것을 보았다고 사례를 들었다.

스티니스 의장은 따라서 이같이 스트레스가 급증하는 시점에서는 중앙은행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목표가 뚜렷한 정책 패키지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여행업 항공업 소매, 식품업종에 대한 45억달러짜리 구제패키지가 따라갈 만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를 유로존 경제 규모로 환산하면 약 2000억달러 규모의 패키지가 될 것이며, 결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대응책인 셈이다. 또 하나의 예로 이자나 상환이 어려운 소상인과 가계에 그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홍콩의 HSBC는 6개월 상환 연장을 해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티니스 의장은 또 "지금은 중앙은행이 수요위축과 공급망 붕괴로 인해 생기는 단기적인 매출 감소로 인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를 충분히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ECB 부총재 출신인 비토르 콘스탄시오의 말도 인용했다.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ECB의 정책패키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단기 자금시장에서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양적 완화다. 둘째,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은행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 이는 은행의 자기자본 요건의 완화다.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코로나19요인을 특별하게 반영해 준다는 선언도 여기에 포함된다. 세째, 은행의 필요자기자본 환산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ECB는 결제시스템 경색을 완화하는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폐가 코로나19를 옮긴다고 했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지폐를 회수해서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ECB는 디지털 결제의 사용을 급속하게 끌어올리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티니스는 "이런 정책패키지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12일 ECB가 금리를 인하해도 시장은 되살아나기 보다는 오히려 더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호주커먼웰스은행(CBA)은 이번 주 ECB가 예금금리를 10bp 내린 마이너스(-) 0.6%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ECB가 새로운 정책수단도 도입해 은행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 일환으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 및 은행 대출 프로그램 확대가 기대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ECB) 본부[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