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격전지] 대전 동구 진검승부...30대 괴물신인 장철민 vs 첫 3선 도전 이장우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4:32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4:32

"젊어서 좋다" "바꿔 보자" 대전 동구 새바람
코로나19·경기침체 여파로 '정권심판론' 적잖아
'충청당·제3당' 없이 겨루는 첫 양자대결 될 듯
억눌린 구도심...'개발 지원' 가능성에 손 들어줄 듯

[대전=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교통의 요지' 대전에서도 중심지는 '대전 동구'다. 경부선 KTX가 지나는 대전역, 대전복합터미널이 모두 동구로 통한다. 지리적 이점 때문에 구도심 역할을 했던 대전 동구를 중구와 함께 '대전 정치 1번지'로 꼽는 이들도 있다.

현실적 위상은 다르다. 대전 선거구 중 가장 큰 면적을 품고 있지만 인구수는 22만5000여명에 불과하다. 20년 새 10만명에 가까운 구민들이 떠났다. 낙후된 지역은 오랫동안 정체됐다.

대전 동구 지역의 유권자들은 '구도심 개발'에 목말라있다. 지난해 대전의 새 야구장, 베이스볼 드림파크 유치 경쟁에서 밀리자 동구 주민들은 크게 분통을 터트렸다. 외부로 통하는 관문이지만, 외부인을 유인할 '인프라'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21대 총선에서는 '누가 더 도심 개발을 위해 정치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느냐'가 표심을 가를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에서는 힘 있는 원내대표·상임위원장을 노리는 이장우 의원이 3선에 도전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여당 수뇌부와 인맥·소통 경험을 강조하는 정치신인 장철민 전 보좌관이 도전자로 나섰다. 장 전 보좌관은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여당 내에서도 정책입안 능력을 인정 받은 인물이다.

이장우 미래통합당 의원(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우) [사진=뉴스핌DB]

◆ '다선' 없던 대전 동구... 이장우, '첫 3선' 도전 나서
이장우 의원은 대전 동구에서 '최초 3선 의원'을 꿈꾼다. 동구가 독자적 선거구로 분구한 지난 11대 총선 이래 최다선은 '재선'에서 끝났다. 이 의원을 포함해 재선 의원만 4명이 나왔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이 있던 2012년 대표적인 '충청권 친박'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이후 연달아 재선에 성공했다. 원내대변인과 대변인 등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의 입'을 맡아 전국적 인지도를 키운 후였다.

초선 시절 대전역 역세권 개발과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등을 추진한 것이 고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전을 거점으로 KTX 출퇴근 사실이 알려지며 '이길동'이라는 애칭도 얻었다.

이 의원은 대전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2006년 민선 4기 대전 동구청장을 지냈다. 구청장 시절 '강력한 추진력'으로 호응을 얻었다. 다만 동구청 신청사를 건립하며 지자체가 큰 재정난을 겪었고 재선에는 실패했다.

21대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는 그는 '준비된 원내대표·당대표·국회 상임위원장'으로 밀어달라며 표를 호소하고 있다. 야권발 '충청대망론'에 불을 지피겠다는 구상이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 감염 사태 등을 앞세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론도 전면에 내걸었다.

[대전=뉴스핌] 김준희 기자 = 대전 동구 이장우 미래통합당 의원 지역사무소. 2020.03.11 urijuni@newspim.com

◆ '큰 일 해본' 젊은 일꾼... 30대 장철민, '신선함' 앞세워
민주당에서는 경선을 거쳐 장철민 전 보좌관이 본선을 치른다.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선에 도전한 3040 청년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다. 중앙에서 나타난 젊은 청년이 9개월 동안 지역 표밭을 다지며 '신선함'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전 보좌관이 내세운 수식어는 '큰 일 해본 여당 일꾼'이다. 지난해까지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실의 정책조정실장, 보좌관을 지내며 협상과 국정감사 현장에서 잔뼈가 굵다는 것이 그의 강점이다.

장 전 보좌관은 대전 서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 보좌진으로 7년 동안 입법부를 경험했다. 권력의 지근거리에서 일 해본 경험이 그에겐 큰 자산이다.

장 보좌관은 여권 실세들과의 친분을 적극적으로 선거에 활용한다. 그는 공약집을 통해 "정부·여당·국회와 소통이 된다", "동구 숙원과제를 해결할 협상의 귀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노령인구가 높아지는 대전 동구에서 '30대 청년'이라는 점도 주목받는다. '미래 동구'의 주체로서 새로운 시대 그 자체를 상징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장 전 보좌관은 청년주거 및 일자리,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대전 동구를 10년 후 '인구 30만' 거점도심으로 재생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전=뉴스핌] 김준희 기자 = 대전 동구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지역사무소. 2020.03.11 urijuni@newspim.com

◆ '충청당·3당' 없는 첫 양자구도... 양대 정당 '진검 승부' 겨룰 듯
"보수세가 있지만 보수 텃밭은 아니다." 대전 동구 지역을 정의하는 구민들의 말이다. 대전 동구는 선거마다 전략적 투표로 민심 풍향계 역할을 했다. 충청권 기반 정당이 득세하거나 통합당과 민주당계가 고루 표를 얻는 식이다.

그동안 선거 대부분이 '팽팽한' 줄다리기로 치러졌다. 선거 구도가 '진보-보수-3당' 구도였던 탓이다. 충청대망론에 불을 지폈던 김종필(JP)의 자민련과 이회창의 자유선진당이 대표적인 3당이다. 18대 총선까지만 해도 독자적인 충청 정당이 대전 지역 민심을 싹쓸이 했다.

19대 총선에서는 이장우 의원이 3만6780표(34.97%)를 얻어 3만5069표(33.34%)를 득표한 민주통합당 강래구 후보를 단 1.63% 차이로 이겼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후보가 있던 3파전이었다.

20대 총선에서는 이 의원이 4만7514표(44.05%)를 득표, 각각 4만302표(37.36%) 1만8443표(17.10%)를 얻은 2·3위를 따돌렸다. 3자 대결 구도에서는 3당의 화력과 정치성향에 따라 1·2위의 희비가 갈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번 총선은 주요 3당 없는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보수당이 하나로 합쳐지고 국민의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현재 대전 동구에 출마 의사를 밝힌 3당은 국가배당금당이 유일하다. 사실상 양자대결이 기대되는 만큼 두 거대정당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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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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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