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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홍남기 "소비쿠폰 6개월 내 사용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줄 것"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3:09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3:41

1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유통기한 단축, 법 개정 없이 어려워"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여지 있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쿠폰이 6개월 내 소진되도록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이 길어 효과가 없다'라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10 leehs@newspim.com

홍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기한이 5년인데 이는 법에 정해져있다"며 "상품권 유통기한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법이 국회에 계류돼있어 법개정 없이는 5년 기한을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정부는 2가지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급하면 6개월 내 소비해달라는 홍보문구와 설득노력을 강화하고, 상품권이 소비되도록 지자체가 노력하면 중앙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현행 3조에서 6조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온누리상품권도 5000억원 추가 발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기한이 5년으로 길어 단기적인 부양이 필요한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상품권이 발행되지 않아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즉시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지자체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는 한편 발행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소비쿠폰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특별돌봄도 상품권으로 주기 때문에 추가발행의 여지가 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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