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대구·경북 등 피해지역 1000억 지원…지역사랑상품권 3조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4:11

대구·경북 200억원, 그 외 12개 지역 50억원씩 투입
지역사랑상품권 3조→6조 확대…할인율 10%로 높여
교부세·교부금 3000억 투입…초·중·고 방역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등 피해지역에 1000억원을 투입해 고용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소비를 증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 대구·경북 포함 14개 지역에 특별 고용안정자금 1000억원 투입

먼저 정부는 피해지역별 여건에 맞춰 고용유지와 사업장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악화 정도가 지역별로 다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역경제·상권살리기 추경사업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4 onjunge02@newspim.com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대책을 만들고 이를 정부에 승인받는 형태로 추진된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에서 통일된 사업을 만들어 지역단위로 시행했다면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정부가 승인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다.

현재 지자체 소요가 큰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 및 방역활동 지원사업이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원·휴교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지원 등도 관심대상이다. 이 같은 필요사업을 지자체가 특별지원사업으로 신청하면 정부가 검토를 거쳐 예산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업훈련 및 생계비 지원 등 기존 고용유지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을 기금변경해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일부 있다"며 "피해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부담을 없애기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액은 지자체의 피해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의 경우 각각 200억원씩 지원하고, 피해정도가 적은 일반지역은 피해규모에 따라 50억원 내외로 차등지급된다.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기초자치단체 중 12개 지역을 일반지역으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산 부품수급 중단 및 영업정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은 마케팅·시장·디자인 개발 관련 서비스를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도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340개 업체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7700개 서비스지원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자체에서 정산한다.

그밖에도 정부는 대구·경북 중소기업에 한해 제품화 직전에 필요한 단기 연구개발(R&D) 비용에 96억원(50대사 대상), 자동차·도시형 소비·섬유산업 등 지역특화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120억원을 지원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규모 3조→6조로 확대…교부세·교부금 3000억원 지원

정부는 또 지방의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에서 6조로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경비 8%를 4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부 지원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산업·고용위기지역과 강원산불 및 포항지진 피해지역에는 4%, 그 외 지역은 2%만 국비로 지원했으나 지원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현재 지자체별로 5~6% 내외인 상품권 할인율도 10%로 맞춰 이용 혜택도 늘린다. 상품권은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구입 가능하며 유통기한은 5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대략 90% 언저리로 높은 편"이라며 "현재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발행되지 않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연내 최대한 발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을 보강하고 초·중·고등학교 방역소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2897억원을 지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추경으로 내국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금과 교부세는 함께 증감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학이 연기되고 돌봄교실에 대한 케어, 온라인 수업, 방역문제 등 여러 분야에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시·도 교육청이 추경 예산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지원해줬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상권살리기 추경사업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4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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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