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이해찬·홍남기 충돌에 신중모드...與 "홍, 김동연의 길 가려고 하나"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1:45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1:48

이해찬 "추경 확대 등 모든 수단 동원, 홍남기 해임 건의할 수도"
홍남기, 12일 밤 페이스북에 심경 "감당할 수 있는 수준서 할 것"
여권 내부 "홍남기 스스로 진퇴 꺼내...김동연 처럼 가려고 하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확산이 세계 경제 위기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비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동안 효과적인 방역을 가장 시급한 경제대책으로 보고 방역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에 이어 유럽·미국 등으로 확산되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며 "그로 인한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의 타격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희망의 힘"이라고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09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우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 이를 두 달 내에 70%까지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경 확대 충돌에도 여당의 입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정부가 편성한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안 액수가 경기를 살리기에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며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날 밤 늦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기재부는 어려운 계층 지원도, 경제 살리기도, 재정 지원의 합리성·형평성도, 그리고 재정 건전성과 여력도 모두 다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반박이자, 이 대표의 입장과 다른 스탠스를 보인 발언이다. 

이를 두고 여권 관계자는 "총리를 지낸 여당 대표가 경제부총리에게 해임 얘기를 하고, 부총리가 밤 늦게 다시 반박하는 사견을 올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당이 서로 조율하자는 것인데, 부총리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사실상 홍 부총리가 전임 김동연 부총리의 길을 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할 말을 했지만, 선거를 앞둔 여당의 입장 또한 다른 것을 살펴볼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인사는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나 이해찬 대표가 홍 부총리의 해임을 논의할 일은 없겠지만, 홍 부총리 스스로가 진퇴를 꺼내버린 상황이 됐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제라인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국회에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6조3000억~6조7000억원을 증액해 18조원 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경제 활력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 중 경제 활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경제 상황의 진전에 따라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추경이 통과돼도 정부 대책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2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서도 "여야 모두에서 추경 사업 일부 조정을 요청하고 있고, 증액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규모나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는 아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증액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나 취약계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문 대통령의 일정과 정책 등을 통해 청와대가 경제 행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