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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발 경제위기 최악의 시나리오는...4대 '관찰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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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 '마이너스 성장'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 경제 '패닉'으로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요동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충격의 실체가 무섭게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글로벌 경제 '패닉'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 피해는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경고가 나오고 있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향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대만 진저우칸(今周刊)은 최신호에서 코로나19가 유발할 글로벌 경제 '후유증'을 각 지역별로 분석하면서, 전염병의 불확실성 속에서 신음하는 세계 경제의 앞날을 가늠할 핵심 관찰 포인트를 제시했다. 

◆ 기업 경영 재개율 90% 이상 '홍보의 허점' 

코로나19의 발원지이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중국 경제는 최악의 경우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최근 중국정부 기관과 관영 매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됐던 기업의 업무와 공장 가동이 순조롭고 신속하게 재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월 25일, 중국 중대형 기업의 업무 재개율이 78.9%에 달했다고 밝혔다. 신화사는 상하이 자유무역구 임강신편구(臨江新片區) 입주 기업의 경우 2월 24일 기준 791개 입주 기업의 업무가 재개됐고, 일자리로 돌아온 직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규모가 1억 위안 이상인 기업이 전체의 98.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매체 차이신(財新網)은 이 같은 수치가 '착시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상당수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전기 사용량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장의 불을 켜거나 에어컨 등을 가동시켜 전기 사용량을 고의로 발생시키고 있다고 차이신은 보도했다. 톱니바퀴 처럼 얽힌 산업체인의 구조로 인해 일부 협력 업체의 조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부품 조달 등이 어려워 기업들이 생산 재개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냉각을 우려해 정부가 기업 경영 재개를 촉구하면서 생산 없이 공회전이 가능한 설비를 돌려 전기 사용량을 채우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발표한 수치를 100% 신뢰한다고 해도 중대형 기업에만 국한된 상황이라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업무 복귀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진저우칸은 전했다. 창장상학원(長江商學院), 헝다연구원(恆大研究院) 등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중소기업의 업무 재개율은 2월 26일 기준 32.8%에 그친다. 

미국의 민간 경제조사 단체인 차이나 베이지북(China Beige Book)이 1400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30%가 춘제(음력 설) 연휴 이후 줄곧 휴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 재개에 나선 기업 가운데 40%는 재택근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국 경제 산업계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한다. 전체 기업 수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90%에 육박한다. 중소기업의 업무 재개와 공장 재가동 현황을 뺀 대기업 위주의 수치로는 중국 경제 현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공장 재가동에 나선 대기업의 상황도 낙관할 수 없다.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은 정저우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했지만, 3월 초 기준 업무에 복귀한 직원은 평소의 20~30%에 불과하다고 진저우칸은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완전한 업무 재개에 돌입한 기업은 전체의 1/3에 그친다. 

중소기업의 업무 재개 어려움을 인지한 중국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13일 국무원, 공업과정보화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의 공자 가동과 업무 복귀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 2020년 중국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 '마이너스 성장'

그러나 기업의 업무 재개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지연되면서 2020년 1분기 중국 거시경제 지표 악화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1분기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한 중국 산업계의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미래 시장에 대한 기업의 경기 체감도를 시사하는 PMI 지수가 이런 상황을 나타낸다. 중국의 2월 제조업 비제조업(서비스업) PMI는 각각 35.7%와 29.6%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저점이자 해당 지표 집계 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PMI 지수 구성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모건스탠리는 2월 중국의 PMI 지수가 실제보다 '고평가' 돼있다고 지적했다. 지수 집계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 '물품인도 기간'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2월 중국 PMI 집계에서 물품인도 기간에 대한 수치가 높게 나왔다. 통상 물품인도 기간이 길수록 상품 수요가 왕성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월 PMI 지수 집계에서 이 항목의 지표가 높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교통·운수업 휴업으로 인한 전달 지연 때문이다. 실제 수요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지만, 수치 결과적으로 수요 부분이 고평가됐다는 것이다.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하락폭으로 쏠린다. 2월 말 홍콩 재벌 리카싱의 자본으로 설립된 창장상학원(長江商學院)이 발표한 중국 경제 연구 보고서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올해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

창장상학원 교수가 발표한 '전염병 상황에서 예상한 중구 경제 3가지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중국 알리페이가 2월 중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예상 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최악의 경우 1분기 중국 농업과 산업 규모가 전년대비 40% 하락하고, 서비스업은 60%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의 작성자 리웨이(李偉) 창장상학원 교수는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1분기 중국 GDP의 전년 대비 하락폭이 51.7%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분기 경제 침체가 이토록 심각할 경우 나머지 2·3·4분기 중국 경제가 전년 동기 대비 6% 이상의 성장률을 회복해도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 경제 '패닉'으로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전 세계 경제 충격의 '대확산'을 유발하고 있다. 제2의 '우한'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이탈리아와 유럽 국가 가운데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경제 상황도 위험하다. 'G2' 중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이끄는 'G1' 미국도 충격에 휩싸였다. 

중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절정에 달했을 때도 미국 증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우한에 봉쇄 조치가 내려진 1월 23일 미국 증시가 다소 하락했지만 이후 오히려 상승세를 탔다.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나이키의 실적 악화가 예고된 2월 7일에는 오히려 반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염병 사태가 전 세계로 확대되자 미국 증시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연일 폭락과 급등을 반복하며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연출했다. 2월 28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36%가 하락했다. 그러나 3월 2일 다시 5% 넘게 급등하며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미국 증시 사상 단일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후 다시 급락했고, 3월 12일에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0%가까이 하락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쏟아지자 13일에는 또 다시 9% 넘게 뛰었지만, 미국 연준이 금리인하 카드를 제시한 이후에는 오히려 다시 하락하는 등 미국 증시가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시장이 패닉에 가까운 혼란에 빠졌다는 방증이다. 

유럽 경제의 앞날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경제 타격이 심각할 전망이다. 독일 경제가 유럽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독일 경제 악화는 유럽 경제 전반의 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진저우칸이 골드만삭스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영국의 5개 유럽 국가 가운데 코로나19로 올해 상반기 GDP 증가율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독일이다. 독일 GDP에서 대 중국 상품수출, 관광 및 항공운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나머지 유럽 4개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 

골드만삭스는 독일의 2020년 독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예상치인 0.9%에서 -0.2%로 하향 조정했다.  

◆ 코로나19 악재 속 세계 경제 향방 가를 4대 포인트 

미국 연준이 '제로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세계적인 양적완화 조치가 시작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쉽사리 금리에 손을 댈 수 없는 중국은 지준율 인하, 대규모 유동성 직접 공급 및 소비 쿠폰 발행 등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

그러나 맹렬한 양적완화 조치가 세계 경제 안정화 효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미국 증시 추이를 보면 시장에 '약발'이 먹이지 않고 있다는 불안감도 커진다. 16일 인민은행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섰지만, 중국 상하이지수도 3.4%가 하락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단서들이 있다. 진저우칸은 △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 △ 중국 금융시장 안정  △ 중국 기업의 업무 재개 후 전염병 확산 추이 △ 코로나19 백신 연구 현황을 4대 관찰 포인트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연준이 4월과 6월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면 금융 투자자들의 단기 심리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금융시장 추이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코로나19로 중국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최근 회사채 디폴트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증시가 미국 등 세계 시장에 비해 상대적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상하이증시도 3% 넘게 하락하는 시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특히 2월 마지막 주 미국 하이일드 채권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했는데, 이중 상당 부분이 중국 회사채였다. 최근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있는 중국 대기업 헝다그룹의 상황이 중국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판단할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 기업의 전면적 업무 재개 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도 세계 경제 향방을 가를 열쇠 중 하나다. 중국 정부는 마스크와 방호복 등 방역 물자를 갖춘 기업을 우선으로 업무 재개를 허용하고 있다. 상당수 대기업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치에 만족하는 수준의 대비를 했지만,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완벽한 방역 태세를 갖추기 힘든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점 해결에 나섰지만, 아직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만약 전체 기업 업무 재개 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질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연구 개발은 이번 사태를 종식할 근본적인 처방이다. 통상 연구 개발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백신을 통한 사태 수습은 단기간에 힘들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 연구소가 개발 중인 백신이 90일 이내에 국가 안정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예상보다 빨리 백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전해진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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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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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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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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