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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전직 경제학자들 "세계경제, 이미 침체기 진입"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6:44

"가계와 기업 보호 위해 충분한 재정지출 준비할 것"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 전직 수석경제학자 4인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극적인 대응이라는 '마녀의 칵테일(독약)' 때문에 이미 경기 침체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정책 대응을 준비하라는 권고를 내놓았다고 16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전 IMF 수석경제학자들은 당장은 공중보건 상의 대응책이 최우선이지만, 급격한 경기침체가 예상될 때는 정부가 기업과 가계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 전망 [자료=IMF] 2020.03.16 herra79@newspim.com

신문은 이들에 비해 현직 공무원들이 코로나 전염병의 경제 충격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인다고 비교했다.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것을 거부하는가 하면,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상당항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로만 말해왔다. 또 기타 고피너스 현 IMF 수석경제학자도 "확실치 않지만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보통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본다"는 정도의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격적인 정책 대응으로 이번 사태가 중대한 금융위기로 전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경제적 충격은 일시적인 것에 그칠 것"이라고 낙관했다. 보건 위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금융위기의 사례와 같이 오래 끄는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할 이유는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하지만 이전 4인의 IMF 수석경제학자 선배들은 보다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케네쓰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지금 세계경제 침체는 거의 90% 정도 무르익은 상황"이라는 평가를 내놨고, 모리스 옵스펠트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도 "최근 사태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독약'과 같다"면서 "중국, 유럽 그리고 미국 상황을 보면 심각한 경기 둔화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경고했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피터슨연구소 시니어펠로우는 "2020년 상반기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하반기 경제도 감염병이 언제 최고조를 지날 것이냐에 달려있지만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인도 중앙은행총재를 지내기도 한 라구람 라잔 시카고부스경영대학원 교수는 경제적 타격의 깊이는 정책 당국이 대유행병 억제에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도, "단호하고 삐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시스템에 더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세계경제가 보통 3.5%~4% 수준으로 성장한다고 보고, 이 성장률이 2.5% 아래로 떨어질 때를 세게경제의 침체기 진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IMF 전 수석경제학자들이 이 정의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의가 정확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들 세계경제 침체의 조건이 충족됐다고 본다고 FT는 전했다.

현재 IMF는 세계경제가 코로나19 사태의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올해 성장률이 작년 2.9%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만 예상하고 있다.

◆ "경기 침체 대응 위해 강력한 재정지출 준비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9일 일본 후쿠오카 힐튼 씨 호크 호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9.06.09 onjunge02@newspim.com

경기침체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앞서 옵스펠트 교수와 라잔 교수 등은 취약한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블랑샤르 교수는 은행 지원을 포함하는 재정지원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비용이 들더라고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FT는 다른 주요 경제학자들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극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토르 콘스탄치오 전 유럽중앙은행 부총재는 "수요부족과 공급망 장애로 경기침체가 도래하는 중"이라면서 "레저시설, 관광, 여행, 운송, 에너지, 금융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은행의 위험 회피와 채권발생시장의 유동성 부족이 신용시장을 압박하고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탈리아 대형은행 우니크레디트의 에릭 닐슨 수석경제학자는 2008년 금융위기 때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그것보다는 약한 충격이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분기별 성장률은 2009년 1분기에 기록한 마이너스 3.2% 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프랑스 대형보험사 악사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혼란에 대응책을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우리가 가진 예측 모형은 이런 시나리오를 다루지 못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대니 플랜치플라워 교수는 미국의 대규모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소비심리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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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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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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