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집단감염 우려" vs "차단효과 떨어져"…개학 연기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5:50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4:21

"23일 개학 이르다..더 늦춰야" 국민청원
전문가 "장기적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의문"
교육부, 빠르면 이번 주말 입장발표 예상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고, 서울 콜센터 등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학교휴업이 장기화되면 감염병 차단효과가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추가 개학연기에 대한 교육당국의 입장 발표는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국 유초중고 개학을 추가 연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원래 예정된 시기인 3월 23일 개학을 하여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학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교실, 화장실, 급식실 등 여러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특히, 기숙사의 경우 한 방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기숙사 내에 있는 학생들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디 개학을 추가 연장해 전국 유초중고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심 속에 학교에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에서는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대구 재난안전본부장으로서 제 의견을 말한다면 23일 개학은 이르다"라며 "그런 각도에서 오늘 중으로 대구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는 지난 1∙2차 때도 교육부보다 먼저 개학연기를 결정한 곳이다.

추가 개학연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신종플루 때 많은 국가에서 학교폐쇄 등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해 보니 분명히 효과는 있지만, 4~8주만 지속되지 그 이상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권고다"고 밝혔다.

이어 "2월은 방학이었고, 3월에는 3주 연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감염병 차단 효과가 지속될 수 있겠냐는 점은 반드시 검증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시청과 영상으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3.05 alwaysame@newspim.com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면 수업일수와 교육과정, 대입 일정 등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다.

앞서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 휴업 1~3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는 1단계(3주 이내 휴업)으로, 수업일수는 감축하지 않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만 줄이면 학사 일정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2단계(4~7주 휴업)와 3단계(8주 이상 휴업)에서는 법정 수업일수를 줄이고, 추가적인 휴업 장기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대입 일정의 차질도 불가피하다.

추가적인 개학 연기와 관련된 교육당국의 입장발표는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나올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우선 23일 개학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추가 연기 여부는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등 의견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지난 1∙2차 개학연기와 달리 이번에는 개별 시도교육청 단위로 개학을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감은 "대구와 경북은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은 지역이고, 서울도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다만, 일부 지역만 개학을 더 연기할 경우에도 대입일정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기준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299명)∙교직원(90명)은 총 389명이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