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집단감염 우려" vs "차단효과 떨어져"…개학 연기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5:50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4:21

"23일 개학 이르다..더 늦춰야" 국민청원
전문가 "장기적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의문"
교육부, 빠르면 이번 주말 입장발표 예상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고, 서울 콜센터 등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학교휴업이 장기화되면 감염병 차단효과가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추가 개학연기에 대한 교육당국의 입장 발표는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국 유초중고 개학을 추가 연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원래 예정된 시기인 3월 23일 개학을 하여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학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교실, 화장실, 급식실 등 여러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특히, 기숙사의 경우 한 방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기숙사 내에 있는 학생들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디 개학을 추가 연장해 전국 유초중고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심 속에 학교에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에서는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대구 재난안전본부장으로서 제 의견을 말한다면 23일 개학은 이르다"라며 "그런 각도에서 오늘 중으로 대구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는 지난 1∙2차 때도 교육부보다 먼저 개학연기를 결정한 곳이다.

추가 개학연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신종플루 때 많은 국가에서 학교폐쇄 등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해 보니 분명히 효과는 있지만, 4~8주만 지속되지 그 이상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권고다"고 밝혔다.

이어 "2월은 방학이었고, 3월에는 3주 연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감염병 차단 효과가 지속될 수 있겠냐는 점은 반드시 검증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시청과 영상으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3.05 alwaysame@newspim.com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면 수업일수와 교육과정, 대입 일정 등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다.

앞서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 휴업 1~3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는 1단계(3주 이내 휴업)으로, 수업일수는 감축하지 않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만 줄이면 학사 일정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2단계(4~7주 휴업)와 3단계(8주 이상 휴업)에서는 법정 수업일수를 줄이고, 추가적인 휴업 장기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대입 일정의 차질도 불가피하다.

추가적인 개학 연기와 관련된 교육당국의 입장발표는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나올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우선 23일 개학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추가 연기 여부는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등 의견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지난 1∙2차 개학연기와 달리 이번에는 개별 시도교육청 단위로 개학을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감은 "대구와 경북은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은 지역이고, 서울도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다만, 일부 지역만 개학을 더 연기할 경우에도 대입일정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기준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299명)∙교직원(90명)은 총 389명이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