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극복! 코로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통신비 감면..."이통3사 전액부담 전망"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5:46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5:46

지원대상 선정 후 이통3사 재원으로 진행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대구·경북지역이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 조치가 취해진다.

강원도 산불 등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통신요금 감면에 사용되는 예산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포함한 이동통신3사가 전액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중 행정안전부에서 피해자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쳐 추가 절차를 밟은 뒤 이동통신3사가 통신비 감면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대표이사,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과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2020.03.05 nanana@newspim.com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통신요금을 비롯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등 부담이 줄어든다.

국내에선 이제까지 총 여덟 차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었지만 감염병으로 지역에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감염병으로 인한 사례가 처음이고 피해지역도 넓어 피해자 산정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주 중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를 만나 피해자 선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피해 주민들이 지원신청을 한 뒤 실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정하면 이를 관계부처 및 기업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코로나19 피해가 전국에 광범위하게 퍼진 만큼, 통신요금 감면을 비롯한 혜택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지난번 이통3사 CEO 간담회에서 나온 지원책의 연장선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에 통신요금 감면 등의 조치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 아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것인지, 타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외 일반인 확진자에도 적용할지 등도 함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SK텔레콤은 전국 유통망과 네트워크 협력사 등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상으로 총 1130억원 규모의 종합상생방안을 발표했고, KT와 LG유플러스도 유통망과 협력사에 각각 1040억원, 8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요금 감면 예산은 이통3사가 전액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에서 통신요금 등 감면 예산을 확보하려했지만 아직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강원 산불을 비롯해 과거에도 통신요금 감면 예산은 이통3사가 전액 부담해왔다.

이통사들은 당시 재난 등급(1~90등급)에 따라 최대 1만2500원까지 통신요금을 감면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난 등급은 1등급으로 지정된다. 

nanan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