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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2.4조 늘어난 10.9조 투입…소상공인 지원 1.4조 증액(종합)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00:02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07:07

11.7조 규모 추경안 국회 통과…대구·경북 지원 1조 증액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11조70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 지출 규모가 당초 8.5조원에서 10.9조원으로 2.4조원 증액됐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1.4조원 늘었고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도 1조원 증액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22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확정된 추경안은 총 11조7000억원 규모로서 당초 정부안보다 43억원 삭감됐다. 세출규모는 정부안 8.5조에서 10.9조원으로 2.4조원 증액됐다. 부분적으로 0.7조원이 감액된 반면 3.1조원이 증액됐다.

세입경정예산은 정부안 3.2조원 적자에서 0.8조원 적자로 조정되어 적자규모가 2.4조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82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GDP대비로는 4.1% 규모다. 국가채무 비율은 41.2%로 정부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하고 방역예산 확대

우선 삭감된 예산을 보면, 주로 일자리 예산이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주로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 797억원에서 508억원으로 289억원 삭감됐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4874억원에서 4351억원으로 524억원 줄었다. 일자리안정자금도 5962억원에서 4963억원으로 999억원이나 삭감됐다.

또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예산도 당초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됐다. 특히 목적예비비는 정부안 1조3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3500억원이나 대폭 줄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2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반면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강화를 위한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우선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한 예산이 1500억원 늘었다.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 및 MB필터 해외조달,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마스크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848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또 감염병환자 전문·집중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음압병상을 300개 확충(정부안 150개 확충)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300억원에서 675억원으로 375억원이 증액됐다. 신속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오·의료기술개발 R&D 투자 확대를 위해서도 42억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더불어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진의 활동수당 지원 예산이 148억원(650명분)에서 330억원(2570명분)으로 182억원(+1920명)이 증액됐다.

◆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지원 1.4조 증액

정부안보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지원 예산이다.

우선 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1.1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확대했다. 지역신보 특례보증 규모를 2.27조원 추가공급하고 409억원을 투입해 원활한 심사를 위한 인력지원 확대한다. 또 항공과 해운, 운수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 대상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2400억원 늘어난 1조68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도 8000억원 늘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관련예산이 당초 8506억원에서 1736억원(+31만가구) 늘었다. 또 위기가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긴급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관련 예산을 2000억원 증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받는 소상공인 업종 종사자들을 정부와 지차체, 국회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주력해달라'고 호소했다. 2020.03.12 pangbin@newspim.com

더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고용안정프로그램 확대해 관련 예산을 1000억원 늘렸다.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을 경감시켜주는 영세사업자 범위도 기존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휴업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예산 320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국고 50%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0%를 투입해 지원할 방침이다. 그밖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대해 지원 예산 1조원을 증액하고, 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 400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서 집행되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집행애로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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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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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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