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팩트체크] 오늘부터 미국비자 발급 중단…美 방문·유학 어떻게 가야 하나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06:45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07:24

무비자 방문·긴급 비자 인터뷰는 그대로 열어둬
한국인 미국행 봉쇄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주한 미국대사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해 19일부터 정규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이 취소돼 유학·취업 등의 목적으로 미국행을 계획한 사람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만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돼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관광·사업·경유 목적의 미국 방문은 비자 없이도 최대 90일간 가능하다. 대사관은 시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받겠다고 했으며, 기존에 발급된 비자 효력 역시 유효해 미국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닫히진 않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미국의 이번 조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변화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미국을 방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 이번 조치에도 한국 국민의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ESTA 및 인터뷰가 불필요한 비자 갱신 등의 업무에는 영향이 없다. ESTA를 통해 미국에 가려면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하고 대사관 방문이나 영어 인터뷰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다. 승인을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실제로 미국을 찾는 한국인 대부분은 무비자로 단기 체류하고 있다. 앞으로도 단기간 여행이나 출장, 공무 등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발급된 비자의 효력도 유효하다.

-90일 이상 장기간 미국을 갈 수 있는 비자 발급은 아예 중단된 것인가?
▲ 미국 대사관이 "시급한 용무가 있어 즉시 미국 방문이 필요하면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달라"고 밝힌 만큼 사유가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미 대사관 홈페이지를 보면 긴급한 의료 목적, 직계가족의 장례·사망, 미국 정규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미국내 사업체 경영·근무 등의 목적으로는 긴급 비자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서류는 따로 구비해야 한다. 다만 모든 신청건이 허가된다는 보장은 이전에도 없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 잠시 한국을 들렀다 다시 미국에 가는 것은 가능한가?
▲ 일단 기존 비자 효력은 유효하고, 인터뷰가 불필요한 비자 갱신 업무는 이번 조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학업·사업상의 방문의 경우 긴급 비자 인터뷰 신청이 가능한 만큼 사유가 분명하면 미국에 갈 수 있다. 대사관 조치와 별개로 지난 11일부터 모든 미국행 승객은 탑승 전 발열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검역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을 특정한 조치인가?
▲ 특정 국가를 향한 조치는 아니다. 미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제2, 3, 4단계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 미국은 대구에 대해 4단계, 나머지 한국 지역에 대해 3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언제부터 미국 비자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
▲ 미 대사관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재로선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 것인지 공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돼 여행경보가 1단계 이하로 하향될 경우 비자 발급 업무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한국과 미국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관련 동향도 비자 업무 재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왜 비자 발급을 중단했는가?
▲ 외교부에 따르면 미 대사관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가에 있는 미국 공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인터뷰가 필요한 비자 발급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해 왔다. 미국은 대사관에 인터뷰 대상자들이 모일 경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민의 미국 방문을 제한하려는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을 막기 위해선 비자 발급 중단보다는 무비자 입국을 막는 게 효과적이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