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중국 위안화 무너지나, A주 증시 변동성 외환 시장에 파장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1:11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1:17

위안화 가치 2019년 10월이후 최저치
달러유동성 경색, 신흥국 통화 절하 압박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미국 증시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19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대 폭락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외환시장에 쏠리고 있다. 이날 위안화를 비롯한 주요 신흥국 통화가치는 일제히 큰폭의 하락세(환율 급등)를 나타냈다.

최근 중국 위안화와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의 직접적 원인은 미 달러 지수 강세 때문이다. 18일 미국 달러지수는 미국 연준이 두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급상승, 단번에 100을 돌파하고 19일에는 101을 돌파했다. 달러지수는 지난 9일 직전 저점에서 7%나 치솟는 V자형 반등세를 보였다

아시아 나라를 비롯해 주요 신흥국 증시가 폭락세를 보인 19일 위안화 가치는 역내 위안화(CNY)와 역외 위안화(CHY) 모두 대폭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 대 달러 위안화 가치는 모두 7.1위안 대로 떨어지면서 5개월 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위안화 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중국 증시는 19일까지 7 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인민은행의 위안화 환율 중간가도 7.1위안대로 진입했다. 20일 인민은행이 외환거래센터를 통해 고시한 위안화 환율 중간가는 달러당 7.1052위안으로, 전날에 비해 위안화 가치가 0.0530위안 떨어졌다(0.75% 하락).

역외 위안화 환율은 19일 달러당 7.0754에서 7.1500위안으로 하룻새 0.0800위안 까지 치솟았다. 달러당 위안화 가치가 2019년 10월 이래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다.

위안화 환율은 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일 역내시장에서 위안화 대 달러 현물 환율은 전날 보다 0.0650위안 오른(위안화 가치 하락) 7.0910위안에 마감했다. 이어 열린 야간 거래시장에서 위안화 가치는 7.10위안대 까지 떨어졌다.

19일 오후 베이징에서 만난 한국 금융 전문가는 " '달러 품귀'가 '강달러'를 초래했고, 이것이 신흥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린 주범"이라며 주가와 달리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중국이든 한국이든 매우 좋지 않은 징조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외환에 비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환이 무너지면 겉잡을 수 없는 시스템적 금융위기로 진행될 수 있"며 지금 외환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속에 위안화 가치가 최근 급락세를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사진=중국 외환거래센터 홈페이지 캡쳐].  2020.03.20 chk@newspim.com

외환 전문가들은 3월 중순 달러지수 강세의 직접적 원인이 금융 자산가격 급락에 따른 미국 달러 유동성 경색, 유럽 코로나19 확산세와 경제 침체및 유로화 절하에 있다고 분석했다.

민생증권 수석 스원빈(师温彬) 애널리스트는 달러 강세 원인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유럽의 경제 충격이 미국 보다 클 것이라는 우려와 유로화 앞날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 정서가 달러를 피난처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위안화을 비롯한 신흥 마켓 통화가 상당한 절하 압력을 받고 이는 신흥국 자본시장의 자금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등의 주가가 떨어지고 위안화와 루블화 가치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외환 전문가들은 3월 상순까지만해도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중에도 중국 A주는상대적으로 파동이 적었다며 다만 자산가격의 글로벌 동조현상 때문에 하락 압력이 환시장에 미친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으로 만약 미국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유동성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달러지수가 강세를 보이면 이는 위안화를 포함한 신흥마켓 통화에 강한 절하 압력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신흥시장에서 대규모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중국 중신(中信)증권 연구원 관계자는 달러 유동성이 경색되는 배경하에서 위안화 가치는 계속 하락(환율 상승)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들어 중국증시에서 외국인 투자가 순유출을 보이고 있는 것도 대 달러 위안화 환율 상승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중국 외환 전문가들은 결국 당분간 위안화 환율은 미 연준의 달러 유동성 정책에 제일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