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복! 코로나] G7 '통큰' 경기부양책, 효력 발휘할까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7:06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7:35

중앙은행들 일제히 완화정책 및 위기 대응책 실시
재정은 공조보단 각국 상황에 맞게 예산안 통과 중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코로나19(COVID-19)가 팬데믹(pandemic·세계 대유행)이 된 이래 전 세계 각국에서는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각기 다른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주요 7개국(G7) 모임으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선진 7개 국가의 통큰 경기부양책이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완화정책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국 금융시스템 내 자금공급은 물론 국제 외환시장에 달러화 자금 공급 등 공조 움직임을 보였다. 무엇보다 달러화 자금시장의 경색이 풀릴지가 관건이다. 일본과 유로존처럼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일부 위험자산 매입 정책을 이미 운용하는 곳도 있지만, 미국 연준은 회의적이다.

재정 부양책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행정부가 의회에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주로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건의료 지원이 중심이 되어 나오는 중인데, 최근 미국은 1인당 1200달러까지 지급하는 '헬리콥터머니' 지원예산안을 공화당이 제안하고 민주당과 협의 중이다.

미 연방준비제도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 제로금리에 위기대책, 긴급 지원예산 '빅카드'도 고려

미국의 금융투자 전문 사이트 인베스토피디아(Investopedia)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들어 수차례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연준은 지난 3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계획상에 없었던 0.5%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사태 이후 가장 큰 폭 인하다. 지난 12일에는 1조5000억달러의 단기유동성 공급을 파격적으로 늘렸고 그로부터 사흘 뒤에는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기준금리를 1%p 인하해 '제로'(0) 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으며 5000억달러 규모 국채와 2000억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에 나서면서 양적완화 정책을 재개했다. 16일에는 50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역레포 거래를

지난 17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연준의 '기업어음(CP)매입기구'(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CPFF) 설치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가계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어음 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2008년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장치다. 매입 대상은 3개월짜리 달러표시 CP이며 장치는 내년 3월 17일에 종료된다. 이후 또 다른 금융위기 장치였던 '프라이머리 딜러 신용공여'(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PDCF) 재도입도 승인받았다.

18일 연준은 '머니 마켓 뮤추얼 펀드 유동성지원 창구'(Money Market Mutual Fund Liquidity Facility·MMLF)란 비교적 새로운 장치를 도입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MMF에서 자산을 사들일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9월 말까지 운영된다.

트럼프 행정부 추진 경기부양책들도 여러가지다. 우선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83억달러 규모 긴급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는 코로나19 경기부양 '1단계' 조치로, 백신 연구 비용 지원과 주(州) 정부와 지자체에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지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3일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서 상원으로 회부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2단계' 경기부양책은 ▲바이러스 무료 검사 ▲실직자 지원 혜택 증대 ▲취약계층 식료품 프로그램 강화 ▲유급병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9일 상원 공화당 측은 '3단계' 경기부양책인 1조달러 규모 긴급 경제지원 예산 패키지를 공개했다. 국민에게 최대 1200달러를 지원하고 항공업계·중소기업에 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P통신은 최종 패키지 예산 규모가 1조3000억달러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17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나머지 G7 주요국도 통화완화에 긴급지원책 '속속'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지난 11일 통화정책위원회 특별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로 0.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이는 영국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다. 19일에는 기준금리를 0.15%~0.1%로 더 내렸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11일 소매업계에 대한 감세, 중소기업에 대한 캐시 그랜트(cash grant), 유급휴가 지원 등이 담긴 1단계 경기부양책을 발표했고 17일에는 ▲3790억달러 규모 기업 대출보증 ▲230억달러 규모 기업 감세 및 피해 업계 지원 내용의 더 큰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했다.

17일 프랑스의 부르노 르메르 재무장관은 490억달러 규모 긴급 지원 패키지안을 발표했다. 또 기업들을 돕기 위해 최대 3270억달러 은행대출을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국영 독일재건은행(KfW)을 통해 최대 6100억달러를 피해 기업들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이탈리아는 지난 11일 피해 중소기업과 근로자들 지원에 280억달러 지원을 발표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4일 기준금리를 0.5%p 인하했다. 정부는 71억달러 규모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발표했다.

일본은 중소기업 대출에 46억달러 패키지, 150억달러 패키지를 각각 2월과 지난 11일에 발표했다. 가장 최근에는 마스크 생산을 늘리고 바이러스가 양로원 등에 확산되는 것을 막는 조치들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40억달러를 투입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일본은행은 지난 16일 연간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을 560억달러에서 1120억달러로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밖에 회사채와 CP 매입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에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일본은행은 민간 금융기관에 0%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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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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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