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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G7 '통큰' 경기부양책, 효력 발휘할까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7:06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7:35

중앙은행들 일제히 완화정책 및 위기 대응책 실시
재정은 공조보단 각국 상황에 맞게 예산안 통과 중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코로나19(COVID-19)가 팬데믹(pandemic·세계 대유행)이 된 이래 전 세계 각국에서는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각기 다른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주요 7개국(G7) 모임으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선진 7개 국가의 통큰 경기부양책이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완화정책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국 금융시스템 내 자금공급은 물론 국제 외환시장에 달러화 자금 공급 등 공조 움직임을 보였다. 무엇보다 달러화 자금시장의 경색이 풀릴지가 관건이다. 일본과 유로존처럼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일부 위험자산 매입 정책을 이미 운용하는 곳도 있지만, 미국 연준은 회의적이다.

재정 부양책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행정부가 의회에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주로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건의료 지원이 중심이 되어 나오는 중인데, 최근 미국은 1인당 1200달러까지 지급하는 '헬리콥터머니' 지원예산안을 공화당이 제안하고 민주당과 협의 중이다. 

미 연방준비제도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 제로금리에 위기대책, 긴급 지원예산 '빅카드'도 고려

미국의 금융투자 전문 사이트 인베스토피디아(Investopedia)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들어 수차례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연준은 지난 3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계획상에 없었던 0.5%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사태 이후 가장 큰 폭 인하다. 지난 12일에는 1조5000억달러의 단기유동성 공급을 파격적으로 늘렸고 그로부터 사흘 뒤에는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기준금리를 1%p 인하해 '제로'(0) 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으며 5000억달러 규모 국채와 2000억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에 나서면서 양적완화 정책을 재개했다. 16일에는 50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역레포 거래를

지난 17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연준의 '기업어음(CP)매입기구'(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CPFF) 설치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가계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어음 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2008년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장치다. 매입 대상은 3개월짜리 달러표시 CP이며 장치는 내년 3월 17일에 종료된다. 이후 또 다른 금융위기 장치였던 '프라이머리 딜러 신용공여'(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PDCF) 재도입도 승인받았다. 

18일 연준은 '머니 마켓 뮤추얼 펀드 유동성지원 창구'(Money Market Mutual Fund Liquidity Facility·MMLF)란 비교적 새로운 장치를 도입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MMF에서 자산을 사들일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9월 말까지 운영된다.

트럼프 행정부 추진 경기부양책들도 여러가지다. 우선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83억달러 규모 긴급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는 코로나19 경기부양 '1단계' 조치로, 백신 연구 비용 지원과 주(州) 정부와 지자체에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지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3일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서 상원으로 회부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2단계' 경기부양책은 ▲바이러스 무료 검사 ▲실직자 지원 혜택 증대 ▲취약계층 식료품 프로그램 강화 ▲유급병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9일 상원 공화당 측은 '3단계' 경기부양책인 1조달러 규모 긴급 경제지원 예산 패키지를 공개했다. 국민에게 최대 1200달러를 지원하고 항공업계·중소기업에 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P통신은 최종 패키지 예산 규모가 1조3000억달러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17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나머지 G7 주요국도 통화완화에 긴급지원책 '속속'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지난 11일 통화정책위원회 특별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로 0.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이는 영국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다. 19일에는 기준금리를 0.15%~0.1%로 더 내렸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11일 소매업계에 대한 감세, 중소기업에 대한 캐시 그랜트(cash grant), 유급휴가 지원 등이 담긴 1단계 경기부양책을 발표했고 17일에는 ▲3790억달러 규모 기업 대출보증 ▲230억달러 규모 기업 감세 및 피해 업계 지원 내용의 더 큰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했다.

17일 프랑스의 부르노 르메르 재무장관은 490억달러 규모 긴급 지원 패키지안을 발표했다. 또 기업들을 돕기 위해 최대 3270억달러 은행대출을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국영 독일재건은행(KfW)을 통해 최대 6100억달러를 피해 기업들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이탈리아는 지난 11일 피해 중소기업과 근로자들 지원에 280억달러 지원을 발표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4일 기준금리를 0.5%p 인하했다. 정부는 71억달러 규모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발표했다. 

일본은 중소기업 대출에 46억달러 패키지, 150억달러 패키지를 각각 2월과 지난 11일에 발표했다. 가장 최근에는 마스크 생산을 늘리고 바이러스가 양로원 등에 확산되는 것을 막는 조치들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40억달러를 투입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일본은행은 지난 16일 연간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을 560억달러에서 1120억달러로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밖에 회사채와 CP 매입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에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일본은행은 민간 금융기관에 0%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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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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