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복지 확충 불구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존재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무소속 김경진 (광주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3일 선거 사무실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소득, 의료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제도 및 인프라 확충이 추진돼 왔으나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사각지대를 줄이고 장애인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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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김경진 예비후보가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3.23 yb2580@newspim.com |
그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활동지원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많게는 월 30만원에 이르는 높은 본인부담금 탓에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장애인의 이동권도 지적했다. 지난 2006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시행하면서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시의 경우도 저상버스 도입율은 2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장애인 복지·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약속했다. 특히 김 후보는 지역구인 북구가 광주에서도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21만690명)하고 있어 북구를 장애인친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선 장애인 복지시설이 없는 북구 두암동과 오치동에 복지시설을 구축하고, 노후화된 장애인 복지관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함께 저상버스와 콜밴 등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해 이동수단을 다양화하며,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재활병원의 인프라도 개선할 방침이다. 북구 관내 2곳인 특수학교의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교사 확보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장애인 복지 정책 전반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공분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찾아가는 장애인 재활·체육·문화교실 운영, 공공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 지원, 보건소와 연계한 수요 맞춤형 건강관리,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축소 및 이용시간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특수교사, 활동지원사 등 장애인 돌보미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김경진 예비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는 장애등급이 같으면 일률적으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편의주의다"라며 "장애인의 자립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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