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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정상적 기업이 유동성 부족으로 문 닫는 일 없을 것"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2:07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2:07

2차 비상경제회의서 100조원 규모 기업구호 긴급자금 발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자금 대폭 지원, 주력 산업 기업도 지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면서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등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인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조치는 지난번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22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가한 것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 시장의 안정 위기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지원조치를 담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이하는 문 대통령의 2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

2차 비상경제회의를 시작합니다.

세계경제가 위기입니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큽니다.
특히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예외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오늘 2차 비상경제회의는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금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하여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입니다.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조치는 지난번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22.5조원의 금융 지원에 추가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 지원 조치를 담았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29.1조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보증공급을 7.9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2조원 추가합니다.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하여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습니다.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하여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애초 10조원 규모로 준비했던 것을
10조원을 추가하여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
17.8조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애초 6.7조원 규모의 계획에 11.1조원을 추가하여 확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10.7조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하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 원에서
규모가 20배 늘었고, 금융기관의 참여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금융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별도의 고용 지원 대책도 논의합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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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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