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정상적 기업이 유동성 부족으로 문 닫는 일 없을 것"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2:07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2:07

2차 비상경제회의서 100조원 규모 기업구호 긴급자금 발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자금 대폭 지원, 주력 산업 기업도 지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면서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등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인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조치는 지난번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22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가한 것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 시장의 안정 위기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지원조치를 담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이하는 문 대통령의 2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

2차 비상경제회의를 시작합니다.

세계경제가 위기입니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큽니다.
특히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예외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오늘 2차 비상경제회의는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금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하여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입니다.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조치는 지난번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22.5조원의 금융 지원에 추가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 지원 조치를 담았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29.1조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보증공급을 7.9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2조원 추가합니다.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하여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습니다.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하여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애초 10조원 규모로 준비했던 것을
10조원을 추가하여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
17.8조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애초 6.7조원 규모의 계획에 11.1조원을 추가하여 확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10.7조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하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 원에서
규모가 20배 늘었고, 금융기관의 참여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금융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별도의 고용 지원 대책도 논의합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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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