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성단체 "조주빈 신상공개는 살인만큼 중범죄라는 상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인지 감수성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24일 이른바 'n번방'의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25) 씨의 신상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씨 1명에 대한 신상공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의 주심 조주빈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2020.03.24 dedanhi@newspim.com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팀장은 이날 "살인죄만큼이나 온라인에서 성착취가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유효하게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는 중대한 범죄고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공권력에 의한 신상공개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동의했다"며 "n번방 이전에도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경험하고 있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소속 김현지 활동가도 "익명화 되고 보완이 철저한 텔레그램에서 집단적으로 남성들이 서로 부추기면서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해왔다는 맥락 속에서, 또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가 낮은 현실에서 많은 여성들이 신상공개를 요구해왔다"며 "운영자 1명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26만명에 달하는 누적 n번방 참여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여성단체들은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 팀장은 "신상공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착취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지 활동가는 "운영자 1명을 괴물화·악마화 시켜서 신상공개 하고 끝낼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나 사회 강간 문화에 대한 반성, 성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n번방에서 여성들을 협박해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 조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 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신상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