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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0] 야당 심판론 vs 정권 심판론...최대 변수는 '블랙홀' 코로나 대응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06:00

민주당, 입법 권력 확보에 총력…통합당은 文정권 심판
코로나가 변수로…대응에 따라 표심 갈릴 것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여당이 더 비난 받을 소지 있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5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심판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권심판론을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들의 민심이 코로나 대응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에 거대 정당보다는 군소 정당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됐다. 그러나 통합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비례정당 경쟁에 뛰어들며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뒤를 지나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0.01.06 dlsgur9757@newspim.com

◆코로나 대응에 따라 민심 갈려…잘했으면 민주당, 못했으면 통합당

4·15 총선을 20일 앞두고 여야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부터 이틀 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원내 1당을 사수하고 범진보 정치세력을 아울러 원내 과반의석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권력을 교체한 데 이어 입법 권력을 확보 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보수 야권을 통합해 탄생한 미래통합당은 원내 과반을 확보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실패와 무능을 심판하겠다는 입장이다.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2022년 정권 탈환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통합당은 현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정책 등을 전방위로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총선에 대해 "지금 한국 정치는 결국 기호 1번과 2번으로 나뉜 진영싸움이 분명하다. 이 진영논리는 양쪽이 서로를 심판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다 보니 기득권 정치라는 가장 낡은 프레임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당 등 진보 정당은 존재감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통합당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몰아내려고 야당심판론을,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이용해 정권심판론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변수가 떠올랐다.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위기국면에 빠지자 여야 모두 코로나19 대응을 전면에 앞세우고 있다.

코로나 국면에 들어서며 정부 여당에게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사태가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 됐지만, 정부 여당한테는 도움이 되는 소재가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정부 여당이 국정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면 악재였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기 전 경제, 청와대 비서실 논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등 분위기가 안좋았다"며 "근데 현재로서는 이런 사안이나 쟁점들이 코로나로 인해 덮어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결국 우리 사회가 진영화 된 구도속에서 항상 막판에 변수가 등장했다"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민심이 갈릴 것이다.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고 하면 민주당이, 못했다고 하면 통합당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코로나 이슈가 블랙홀처럼 퍼져서 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의 침투율이 높지 않다"며 "코로나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 정부 지지율이 잡히고 있다. 행정력에 대한 신뢰, 정부가 이끄는데로 따라야 한다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남은 것은 4월 6일로 연기된 학교 개학 등의 문제다. 총선 직전이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유철 신임 미래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0 leehs@newspim.com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들고나온 여야…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 시각은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내세운 범진보 진영, 미래한국당을 앞세운 범보수 진영의 양강 구도가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 제도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과거에는 지역구를 많이 확보하는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 데 유리했지만, 이번에는 지역구 선거에서 고전하더라도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은 비례대표를 통해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거대 정당보다는 군소 정당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됐다. 그러나 통합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비례정당 경쟁에 뛰어들며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 개정을 반대해온 통합당의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며 비례의석 20석 내외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든 통합당을 견제하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이를 통해 통합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김만흠 원장은 "통합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을 이미 반대한 상황에서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며 "통합당은 반대(민주당) 편에서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겠지만, 정당 정치 차원에서 바람직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 개별적인 독립정당이라고 하는데 자가당착적인 면이 있다"며 "아무래도 비례정당에 대해선 여당이 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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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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