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15 총선이 뒤죽박죽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비례 위성정당이란 유례없는 변수에 선거운동까지 꼬일대로 꼬였다. 자체 비례대표를 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광고는 물론 TV토론회 홍보길도 막혔다. 

'코로나19 사태'로 거리 유세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와 정책을 제대로 모르는 채 '깜깜이 선거'를 치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눈의 피로를 풀고 있다. 2020.03.20 leehs@newspim.com

선거운동을 둘러싼 혼선이 23일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각각 띄우면서 전례없는 선거구도가 형성된 탓이다.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전용 정당을 동시 홍보해야 하는 거대 양당의 선거전략이 현행 공직선거법과 충돌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신문·인터넷·방송 광고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올해 총선 TV토론회에선 원내 1·2당 후보를 볼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들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긴 하나 민주당 홍보를 일절 할 수 없다. 토론회 참여가 그다지 의미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공중파 홍보를 하지 못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대면 선거 유세길이 막힌 상황에서 공중전마저 불발될 위기에 놓이자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당 선거운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선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플랫폼 정당'을 내세운 시민당은 민주당이 가자환경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소수정당들과 연대하는 형태다. 민주당 후보 개인이나 당 차원에서 시민당을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해찬 당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시민당 선거지원 전략을 두고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시민당 비례후보를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선거 전략상 정당 간 공조·연대는 가능하나 선거법 88조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했다.

선거법 제88조는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부터 비례전용 정당·플랫폼 정당 출현, 코로나 사태까지 역대 총선에서 경험하지 못한 변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누구도 명쾌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 선거유세 방안이 논의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시민당 파견대상으로 거론되는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선거지원 방안은)전혀 고민해본 적 없다"고 했다. 그는 "당장 시민당으로 옮길지 말지부터 결정해야 하는 마당에 선거유세는 생각조차 못해봤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4월 말 그대로 '깜깜이 선거'를 치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리 선거전이 벌어져 유권자 혼란이 가중되는가 하면, 유권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 토론회에 원내 1·2당이 참석하지 못하는 촌극이 빚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비례 위성정당은 여야가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뭉개는 정치적 파괴행위"라며 "다시는 '꼼수 정당'이란 표현조차 나오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맞는 선거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철 장사 마냥 비례정당에 안주하려는 정당들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해줘야 한다.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일부 정치꾼들의 손익계산서보다 앞서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거대양당의 독점 구도에 유권자들이 말려들어선 안 된다. 정당과 인물, 정책을 보고 투표해 이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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