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은행대출금리를 정책자금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저한세율도 5%로 내려달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전국 407개(제조 205개사+서비스 202개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책을 묻는 설문조사중 금융과 세제분야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다.
2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금융 ▲세제 ▲고용 ▲소상공인 ▲판로 등 5개분야로 나눠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계는 금융분야의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은행과 제2금융권의 기존 대출 금리를 정부정책금리 수준으로 내리는 것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35.9%는 한국은행이 지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인하하면서 은행권과 제2금융권도 기존대출금리를 내릴 여력이 생겼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각각 연2.15%와 연1.67%다. 정부가 지난 23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연1.5%로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금융권은 기존 대출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금융분야에서는 이밖에도 보증한도와 상관없이 특례보증을 지원해 달라는 중소기업도 31.4%에 달했다.
세제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68.8%가 현행 7%인 최저한세율을 5%로 내려달라고 응답했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비과세 감면 공제 등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말한다. 중소기업계는 7% 최저한세율 때문에 정부 의도와 반하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한계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최저한세율 인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기준 상향조정(15.0%)보다 4배이상 높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소상공인의 부과세 간이과세 매출기준을 기존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고용분야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한도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가 65.6%로 나타났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매출이 전무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한시적으로 100% 지원해달라"고 정부당국에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전날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원금을 75%에서 90%로 상향조정했다. 탄력근로 연장근로 등 근로시간 유연화방안 확대는 27.5%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분야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확대(44.0%)와 영세 소상공인 방역 및 휴업보상금 지급(43.2%)을 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판로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46.7%)가 자장 많았다. 대기업 납품대금 선수금 확대(36.4%) 수출기업의 소송비용 상사분쟁지원(17.0%)이 뒤를 이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75% 수준(94조원)인 800여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85%(105조원)로 높이면 11조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지속시 70%의 중소기업이 6개월을 버티기 힘들다고 답했다. 1개월미만도 5.2%로 나타났다. 1년이상 버틸수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18.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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