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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美 2.2조달러는 긴급구호일 뿐, 경기부양하려면 더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7:30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09:49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에서 역대 최대인 2조2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COVID-19) 관련 경기부양안이 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 놓은 가운데, 이 정도 규모로도 미국의 경기침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의회의 이번 경기부양 대응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한층 개선된 것이라 평가했다. 지나치게 느리고 인색한 데다 월가에만 편중됐던 과거 경기부양과는 달리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업자와 자영업자에게 대부분의 지원이 돌아가는 내용이라는 평가다. 경기부양 규모도 과거 8300억달러에 비하면 막대하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여전히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 때 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콘스턴스 헌터는 정부가 지원금을 모두 나눠주는 데에는 최소 6~10주가 걸릴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나 현금 유입이 끊긴 중소업체들이 생존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원을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회생 속도도 느려진다"며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이 도착할 때 즈음이면 경제에는 부수적 피해가 이미 상당히 발생한 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블라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향후 수 개월 간 미국인 4600만명이 실직자가 되고 경제성장이 50% 감소할 것이라는 상당히 암울한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5일 상원에서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대해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긴급 구호금이다"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2조2000억달러로는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없고 향후 수 주 간 기업과 근로자들이 상실하게 되는 소득 2조5000억달러를 충당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조차 최상의 시나리오이며 팬데믹이 여름까지 지속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돼,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경기를 부양하기는커녕 경기침체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2일부터 경제 정상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사망자와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며 전염병 공포가 현실로 존재하는 한 경제활동은 제대로 돌아갈 수 없고 섣부른 정상화는 2차 확산의 위험마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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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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