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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G20 화상정상회의 공동선언문..."과감한 대규모 재정지원 투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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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가용한 모든 수단 활용"
"글로벌 공급망 붕괴 문제, 해결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위기를 맞은 가운데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요20개국 협의체 정상들이 화상을 통해 마주앉아 공동대응에 합의했다.

G20정상들은 26일 밤 9시(한국시간) 열린 G20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역학 및 임상자료를 교환하며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할 것"이라며 국제적인 공동대응을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과감한 대규모 재정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고, 현재 감염병으로 막혀 있는 무역의 조속한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정상들의 G20 특별화상정상회의 공동성명문 전문이다.

지난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모인 주요 20개국(G20) 정상과 대표단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특별 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공동성명문

전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의 상호연계성과 취약성을 강력히 상기시킨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이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전세계 사람들이 직면한 비극적인 인명손실과 고통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과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에 절대적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전선에 있는 모든 보건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한다.

G20은 세계적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자신의 임무 범위에서 노력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국제연합(UN)과 여타 국제기구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생명을 보호한다.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다.
△신뢰를 복원하고, 금융 안정성을 보존하며, 성장세를 되살리고 더 강하게 회복한다.
△무역과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를 최소화한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공중보건과 금융 조치에 공조한다.

세계적 대유행 대응

우리는 이 세계적 대유행을 억제하고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보건 조치를 취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역학 및 임상 자료를 교환하며,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WHO국제보건규정(IHR 2005)의 완전한 이행 등을 통하여, 국제 보건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의약품에 대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조능력을 확대하고, 의약품이 가장 필요한 곳에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적정가격에 공정한 기준으로 널리 공급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 보건위기 대응과정에서 국민들과 책임 있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보건장관들에게 각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4월 장관회의에서 이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G20 차원의 공동 긴급조치를 마련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최전선의 보건종사자의 보호, 특히 진단도구, 치료제, 의약품, 그리고 백신을 포함한 의료품의 공급을 포함하여 이 세계적 대유행에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WHO의 임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와 싸우기 위한 세계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한 단기적 조치가 필요함을 이해한다.

우리는 'WHO 전략적 대응 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과 같이 신속히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자발성에 기반하여 'WHO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연대 대응 기금', '감염병혁신연합(CEPI)' 그리고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즉각적인 재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 국제기구, 민간 부문, 자선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이러한 노력에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전염병에 대비한 우리의 지출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켜 잠재적 감염병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능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 특히 불균등하게 감염병에 더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아가 백신과 의약품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과학적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효능, 안전성, 공평성, 접근가능성, 그리고 가격적정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진단도구, 항바이러스제 및 백신의 신속한 개발, 제조, 유통을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WHO가 세계적 대유행 대비와 대응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설립을 목적으로 관련 기구들과 협력하여 세계적 대유행 대비 태세의 부족 현황을 평가하고, 조만간 재무장관과 보건장관 연석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국제적 대비 태세의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백신, 진단도구 및 치료제의 개발과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공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세계경제 보호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성장을 회복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경제를 부양하고, 근로자, 영세·중소규모 등 기업 그리고 가장 영향을 받는 분야를 보호하며, 적절한 사회적 보호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금융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표 중심적인 재정정책, 경제 조치 그리고 보증체제의 일환으로 4조8000억 달러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

우리는 과감한, 그리고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G20의 공동의 행동은 그 효과를 증폭시키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규모와 범위의 대응은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 보호와 성장 회복에 대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장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한 G20의 공동의 행동계획을 마련하도록 정기적으로 회합할 것과 적절한 국제 금융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국제기구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가계와 기업에 대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금융안정성을 증진하며, 국제시장에서 유동성을 제고하고, 국제금융체제의 기능을 보호하는 임무에 따라 중앙은행들이 취한 특별 조치를 지지한다. 우리는 중앙은행들이 취한 통화스와프 확대조치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금융제도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부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규제 및 감독 조치를 지지하며,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그러한 공조 조치들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그룹(WBG)이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하고, 이들이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 대응, 그리고 정책적 권고를 G20에 정기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저소득 국가들의 채무취약성 위험을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적 대유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

국제무역 붕괴에 대한 대응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여 필수 의료품, 주요 농산물,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여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보장하고, 글로벌 공급 체인에 대한 붕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다.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긴급 조치는 목표 중심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한시적일 것이다. 우리는 통상장관들에게 세계적 대유행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한다.

국제협력 증진

우리는 최전선에 있는 국제기구들, 특히 WHO, IMF, WBG 그리고 다자 및 지역 개발은행들과 함께 강력하고 일관되고 조율되고 신속한 금융 패키지를 공급하고, 이러한 조치에 있어 부족한 지점에 대응하도록 빠르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시적으로 대비한다. 우리는 이들 국제기구들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보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충격에 직면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난민과 피난민들이 직면한 특별한 위기뿐만 아니라, 보건체계와 경제적 역량에서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 그리고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과 소도서국가들이 처한 심각한 위험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보건상황을 공고히 방어하는 것이 국제 보건의 회복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임을 고려한다. 우리는 특히 취약한 지역사회에 대하여 역량개발과 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과 인도적 재원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관계된 고위관료들이, 국내법에 따른 비례적인 국경 관리조치를 포함하여, 이 세계적 대유행이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 자국민을 복귀시키기 위한 조력을 제공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2021년 여름 전 일자로 올림픽 일정을 재조정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을 포함하여, 주요 공공 행사의 연기를 통해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우리는 2020년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인류의 회복력의 상징으로서 완전한 형태로 개최하려는 일본의 결정을 지지한다.

우리는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한 어떠한 추가적 조치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 다시 회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행동, 연대 그리고 국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리는 함께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세계의 경제적 안정성을 회복하며,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질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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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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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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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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