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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3/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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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확진자 급증, 심야 클럽이나 술집에서 집단감염 가능성/지지
夜の街でクラスター発生か=経路不明者3割が感染疑い

- 도쿄도, 가라오케-바 등 출입 자제 요청/지지
カラオケ、バーへの立ち入り自粛を=新型コロナ、拡大防止で呼び掛け―東京都

- "나도 감염자라는 발상 전환 필요"...日 전문가 트윗 화제/지지
「自分も感染者」発想転換を=専門家の投稿、ネット拡散

- 코로나19 일본 국내 감염 1989명(크루즈선 제외)/NHK
新型コロナウイルス 国内感染者1989人(クルーズ船除く)

- 긴급사태선언 어떻게 되나...치사율·병상수 따라 판단할듯/아사히
緊急事態宣言、どうなる 致死率・病床数にらみ判断か 新型コロナ

- 도쿄올림픽 여름에 개최하는 이유는?/ NHK
東京五輪パラ 夏に開催する理由は?

- 자민당, 국비 20조엔 경제대책 방안 제안할듯...현금지급·부조금·여행 쿠폰 등/아사히
経済対策、国費20兆円案 現金給付・助成金・旅行クーポン 自民、提言へ

- 도쿄, 긴자클럽 등 접대형 음식점 출입 자제 요청...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NHK
接待伴う飲食店などで感染か 当面行かないよう都が呼びかけ

- 시무라켄 사망, 코로나19에 경각심 높여/산케이
コロナの恐怖身近に 志村さん死去で「警戒ステージ」上昇

- 올림픽 일정 결정에 선수들 "목표가 분명해져" 환영의 목소리/아사히
日程決定「目標はっきりした」 感染に警戒「逆境乗り越える」 五輪・パラへ、選手らは

- 인공심폐장치 제조사, 증산 움직임...중환자 증가에 대비/NHK
人工心肺装置 メーカーで増産の動き 重篤患者の増加に備え

- 일본 한신타이거즈, 활동정지 1주일 연장...선수 지인들 사이에서 감염 확산/NHK
阪神 活動停止を1週間ほど延長へ 選手の知人に感染拡大で

- '젊으면 괜찮다'는 인식이 부르는 위기...봄부터 회식·귀성 등 행동반경 넓어져/아사히
「若いから軽症」の先にある危機 宴会・帰省、行動広がる春 新型コロナ

-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중국 어선, 동중국해서 충돌/아사히
海自艦と中国漁船衝突 東シナ海

- 두바이 만국박람회도 1년 연기할듯/NHK
ドバイ万博も1年延期へ UAE 世界的な感染拡大で

- 일본 정부, 31일에 '산업유산정보센터' 설치...강제징용공도 차별없이 설명/산케이
政府、31日に「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設置 徴用工、差別なし説明

- 日 자위대 내에서도 첫 확진자 발생/지지
自衛隊部隊で初感染=陸自秋田駐屯地で―新型コロナ

- 아베, WHO 사무총장과 전화회담...코로나19 확대 저지 협력/지지
新型コロナ拡大阻止へ連携=安倍首相とWHO事務局長が電話会談

- 노무라종합연구소, 첫 디지털 회사채 발행...블록체인 활용/지지
野村総研、初のデジタル社債発行=ブロックチェーン活用

- 日 수도권 철도 이용 70% 감소...28~29일 외출 자제로/닛케이
首都圏の鉄道利用7割減 28・29日、外出自粛で

- 日, 4월 1일 긴급사태 선언 관측 확산...아베 총리는 부정/요미우리
「4月1日にも緊急事態宣言」とネットに臆測、首相が否定

- 백신 개발, 아베 총리가 WHO 사무총장에 지원 요청/요미우리
ワクチン開発、首相がWHO事務局長に支援要請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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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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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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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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