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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개학]4월9일부터 초중고 순차 온라인 개학, 수능 12월3일 실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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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중3, 4월 9일 가장 먼저 온라인 개학
고1~3·중1~2·초4~6, 총선 다음날 16일
초4~6은 4월 20일, 유치원은 휴업 연장
수능 12월 3일 시행, 시스템 구축 총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대입 등 진학 문제가 걸려있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4월 9일 가장 먼저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며 이후 16일과 20일에 맞춰 학년별 순차 개학에 돌입한다.

수능도 당초 일정보다 2주 연기된 12월 3일 시행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온라인 개학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정보소외계층 지원을 늘리고 현장지원팀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각종 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정광연 기자 = 2020.03.31 peterbreak22@newspim.com

◆4월 9일부터 순차 온라인 개학, 수능 12월 3일 시행

올해 초중고 개학은 4월 1일부터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4월 16일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및 초등 학교 4~6학년 ▲4월 20일 초등학교 1~3학년 등 학생 순으로 시차를 두고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온라인 개학의 초기 적응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하고 온라인 개학 기간에 학생들의 등교는 중지된다. 다만 유치원은 유아의 발달 단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감염 통제 가능성과 개학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원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을 연장한다.

신학기 개학일이 확정됨에 따라 2021학년도 대입 일정을 조정하여 수능은 2주 연기된 12월 3일 목요일에 시행한다.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16일 연기된 9월 16일이다.

이는 장기간의 고교 개학 연기와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수험생의 대입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고교 학사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변경된 수능 시행일 등을 반영한 '대입전형일정 변경안'은 교육부 요청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서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4월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사진=교육부] 정광연 기자 = 2020.03.31 peterbreak22@newspim.com

대입전형일정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 공표된 일정보다 수시모집 기간은 기존 109일에서 3일 내외, 정시·추가모집 기간은 54일에서 11일 내외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담팀 구성해 온라인 개학 지원, 정보소외계층 집중관리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 이후 원격수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단장 교육부차관)에 '원격교육 준비·점검팀'을 신설한다.

준비 점검팀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원격교육지원계획과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기준안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등 원격교육 시스템 모니터링, 원격 교육 시범학교 운영 지원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학교급·학년별 개학일에 대비하고 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학교와 교사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원격수업 준비에 들어간다. 학년별로는 개학일 후 2일을 원격수업 적응기간으로 설정하고 수업 콘텐츠와 플랫폼 활용법을 체험하는 등 본격적인 원격수업에 대비한다.

정보 소외계층의 학습격차와 원격수업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다.

[사진=교육부] 정광연 기자 = 2020.03.31 peterbreak22@newspim.com

우선 교육급여 수급권자(중위소득 50%이하)를 대상으로 시도별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원격수업 도중 접속 오류 등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를 운영한다.

가정에 IT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장애학생의 경우,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원격수업 자막, 수어, 점자 등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과 순회(방문)교육 등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지원한다.

특수교사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도 운영한다. 또한 원격교육 시범학교(490개교) 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1만 커뮤니티(위두랑)'에 공유해 교원들의 원격수업 역량을 제고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에듀테크 전담팀'을 5월중 구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긴밀히 협력해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교육계는 5주간의 신학기 연기와 원격수업의 도입, 온라인 개학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익숙했던 교실수업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이 교육계가 함께 새로운 상상력과 용기를 발휘해 학교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때"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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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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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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