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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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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일본 못 간다…日, 한·미·중 포함 73개국 입국 거부
美 차관보 "한미 방위비 협상 아직 끝난 것 아니다" 선 그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어제부터 시작된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을 상세히 다룬 기사가 많습니다. 특히 주요 후보 캠프의 분위기를 밀착 취재한 보도들이 많네요. 흥미로운 것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거리 유세전이 매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 상황으로 봐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원래 선거는 좀 시끌벅적한 선거송이 트랜드인데 이번에는 코로나19가 기존 관행을 확 바꿔놓은 것이지요. 그 정도로 코로나 여파가 크다는 방증입니다. 출마 후보들마다 노래나 율동 대신 시민들의 눈길을 끄는 이색 소품들을 많이 사용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 10번 출구 앞에는 대형 포크레인이 나타났는데, 편재승 서울 성북갑 민중당 후보의 유세차입니다. 포크레인에 걸린 현수막에는 '갈아엎자 불평등'이라고 쓰여있습니다. 현직 건설노동자인 편 후보는 "직업 특성을 살려 건설현장의 포크레인을 유세차로 삼아 활동하겠다"며 "거대 양당 정치의 오만함을 심판하고 낡은 정치를 깨 불평등을 갈아엎겠다는 의지를 포크레인으로 보이고자 했다"고 합니다.

김성주 전북 전주병 후보는 초대형 인형과 함께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집회 형식의 선거전을 일체 펼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합니다.

부산 정관 곰내터널 앞 사거리에는 철도 형상의 유세차량이 등장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최택용 부산 기장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표 공약을 상징하는 유세차라고 합니다. 최 후보는 공약으로 정관선·기장선 유치를 내걸었지요. 최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정관선·기장선 유치 의지를 담은 차량"이라며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시민들 반응이 좋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마스크를 선거운동 용품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 위원장은 이름 석자가 쓰인 마스크를 착용했고, 박범계 대전 서구을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 투표기호 '1'이 쓰인 파란 마스크를 썼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첫 주말이 다가옵니다. 다들 코로나19에 지치고 피곤하시지요?  하지만 앞으로 2주 뒤 나라의 근간인 법 제정과 살림(예산)을 살피게 될 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아야 합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우리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인지 조금만 시간을 내서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처럼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시끄럽지만 지금 여의도 국회는 텅 비었습니다. 다들 지역으로 내려갔으니까요. 아무리 우왕좌왕, 좌충우돌을 반복해도 어떻게든 다시 국회 의석은 가득 채워집니다. 하지만 누구나 국회의원에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의석에 앉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대표를 내세우기 앞서 유권자들의 참여가 우선이라구요.

지금 여의도 국회 주변 윤중로에는 하얀 벚꽃들이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다음주에는 만개해서 흐드러진 장관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강타해도 역시 다가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네요. 다시 활짝 꽃피우는 정치도 기대해봅니다. 건강한 주말 되십시오. 꾸벅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한 사거리의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2020.04.02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부터 한 달간 일본 못 간다…日, 한·미·중 포함 73개국 입국 거부/ 뉴스핌
일본이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출발한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한국, 중국,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 등 49개 국가·지역 전역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한국 의료품 운송' 모로코 특별항공편으로 한국민 100여명 귀국길/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모로코에서 발이 묶인 한국민 100여 명이 특별 항공편으로 3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외교부는 2일 "모로코에 체류하던 국민 100여 명은 모로코 정부가 제공한 특별 항공편으로 오늘 카사블랑카 모하메드 5세 국제공항을 출발해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모로코 항공(Royal Air Maroc)의 항공기가 인천공항으로 직항 투입됐다.

"침 뱉고 기침하고" 인종차별 공포…러시아 고립 한국인 전세기 추진/ MBN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항공편이 갑자기 끊겨 귀국하려던 유학생과 주재원 등 한국인 2백여 명의 발이 묶였다. 현지 분위기는 동양인에 대한 혐오에다 의약품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전세기를 긴급 파견해 고립된 한국인 이송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합의안 트럼프가 틀었다/ 국민일보
2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 협상단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보고받고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잠정안을 보고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잠정안을 재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합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관, SNS에 "김칫국 마시다" 언급/ 연합뉴스TV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본인 SNS 계정을 통해 "김칫국 마시다"라고 적힌 사진을 공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관측이 나온다.

美 국무 차관보 "한미 방위비 협상 아직 끝난 것 아냐..공정한 합의돼야"/ 뉴스핌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상호이익을 위해 공정한 합의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외교장관 이상의 고위급에서도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북한 "감염자 없다" 주장에…주한미군사령관 "불가능"/ 서울신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2일(현지시간)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국 CNN,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우리가 본 모든 정보를 토대로 보면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정보의) 출처와 (취득)방법을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북한 감염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교안, 선거운동 첫날 김종인과 '비밀회동'...종로 선거 집중할듯/뉴스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4·15 총선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황 대표에게 전국적인 유세보다는 이번 총선 최고의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 선거에 집중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양정철 '文의 남자들' 유세 본격 등판/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자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유세 지원에 나섰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던 임 전 실장과 양 원장까지 총동원된 것이다.

"오세훈 마음은 대권 콩밭에"… "고민정 홀로 못서는 아기 캥거루"/동아일보
정식 선거운동 첫날인 2일, 서울의 대표적인 격전지인 광진을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는 서로를 향해 시작부터 날을 세웠다. 광진을은 최근 발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이내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초박빙 승부처. 서울대학생진보연합 등 진보단체들의 통합당 선거운동 방해 논란이 처음 제기된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해찬 복귀·이낙연 전방위…민주 "'일할 사람' 뽑아야"/뉴스1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더불어민주당은 격전지인 서울의 주요 승부처에서 표심 선점에 나섰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일꾼론'을 앞세우며 코로나19로 지친 민심에 호소했다.

4년전 같은 장소에서 출발한 김종인…핑크 점퍼 입고도 이길까/중앙일보
김 위원장은 2016년 3월 31일 동대문 패션거리에서 20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의 파란색 점퍼를 입은 채였고, 서울 당시 정세균 종로 후보가 동행했다. 4년이 지나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0시, 김 위원장은 역시 동대문 의류상점이 밀집해 있는 서울 중구 두산타워빌딩 앞에 섰다. 장소가 같고 총선 승리라는 목적도 같지만, 이번엔 점퍼 색깔이 핑크로 바뀌었다. 이 일정엔 지상욱 통합당 서울 중-성동을 후보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등이 함께했다.

박원순 '잠실선별진료소'에 최재성 "방법 틀렸다", 배현진 "제정신인가"/조선비즈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해외 입국자 전용 '워크 스루(walkthrough)' 방식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오는 3일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잠실종합운동장이 있는 서울 송파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반발했다. 최 후보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방법이 틀렸다"고 했고, 배 후보는 박 시장을 향해 "제정신인가,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총선 D-13] 오늘부터 '코로나 의심' 자가격리 된다면…"투표 불가"/뉴스핌
코로나19 사태 속 4·15 총선을 치르는 가운데 코로나 자가격리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코로나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2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의무 격리조치를 시행했다.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민은 출발지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된다. 입국자는 공항에서 바로 귀가해야 하며,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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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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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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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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