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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GO!] '분당대첩' 주인공은…김병관·김은혜 맞붙는 분당갑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06:11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08:59

20대 총선에서 '이변' 일으킨 김병관 "긴장 놓지 않겠다"
미래통합당 전략공천 받은 김은혜 "따라 잡고 있다"
지역 현안은 LH공공주택 분양전환·서현동 공공주택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저도 지난 총선 여론조사에서는 밀렸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최선을 다 하겠다." 6일 분당 판교역 앞에서 만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분당갑은 지난 총선에서 김병관 의원 손을 들어줬다. 총선 전 여론조사 상으로는 밀렸지만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8% 이상 권혁세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눌렀다. 본인 스스로가 여론조사 우위를 뒤집고 당선된 만큼 김 의원은 긴장을 놓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간 간 분당 국회의원이 지금까지 없었다. 국토교통위에서 LH공사 사장을 불러다 시끄럽게 만들겠다. 이들은 '시끄러운 것'을 가장 싫어한다." 같은 날, 김은혜 미래통합당 후보는 학부모 간담회 자리에서 필승을 다짐했다.

앞서 중앙일보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45.6%, 김은혜 통합당 후보는 35.3%로 집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됐다.

김은혜 후보는 "초반에는 인지도에서 약했지만 따라잡고 있다"며 "손가락으로 'V'표시를 해주시는 유권자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 선거구에 출마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미래통합당 후보.

◆보수 친화 분당갑, 뜨거운 감자는 LH공공주택 분양 전환 

분당은 '보수 텃밭'으로 불리던 곳이다. 지난 14대 총선부터 18대 총선까지 분당 유권자들은 보수 정치인 손을 들어줬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고용노동부 장관, 고흥길 전 특임장관은 16대부터 18대까지 3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이 승리한 때는 임태희 전 의원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면서 2011년 치러진 보궐선거 뿐이다. 당시 보궐선거 당선자는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다.

20대 총선이 되어서야 기류가 바뀌었다. 특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민주당도 할 만하다는 분위기가 생겼다. 특히 새누리당 '옥새 파동'에 더해 판교신도시에 젊은 층이 유입되면서 민주당도 해볼만하다는 여론이 생겨났다. 김병관 의원은 서현동과 이매동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도 승리하면서 당선됐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통합당 기세가 만만찮다. 통합당에서는 지난 총선과 같은 '공천 파동'이 없는데다 본래 보수 텃밭이었던 만큼 분당탈환을 전면에 내걸었다.

분당갑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는 'LH분양전환'이다. 판교신도시 삼평동 일대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조성된 지역이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를 내며 10년간 임차한 뒤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제도다. 이때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시점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판교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판교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2009년 첫 입주 당시 3.3㎡당 1600만원선에서 3300만원선으로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전환을 위해 입주민이 부담해야할 분양대금도 그만큼 오를 수 밖에 없다. 

[성남=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김은혜 미래통합당 후보가 6일 판교동의 한 카페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0.04.06 withu@newspim.com

지역 주민 불만도 상당하다. 삼평동에서 만난 이(43)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역인 김 의원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삼평동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김병관 의원에게 6139표를 안겨줬다. 새누리당 후보로 나온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4018표에 그친 곳이다. 하지만 분양전환 이슈에 있어서 김 의원이 별 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은혜 후보는 이런 여론을 정면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학부모 간담회에서 "국토교통위에 들어가 LH를 시끄럽게 만들겠다"며 "이들은 시끄러운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강조했다.

현역인 김병관 의원도 분양전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 주민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요청하는 내용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LH 등 관계기관에 끊임없이 대책을 요구하며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서현동 110번지 일대도 주요 지역 현안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이곳에는 신혼희망타운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등 총 25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일대 주민들은 교통난과 학급 과밀화 우려를 제기하지만 님비 현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은혜 후보는 전면 철회, 김병관 의원은 "소통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낸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2020.04.06 withu@newspim.com

◆코로나19, 인물론 변수…"투표율 낮을 것"vs"'대책 없는' 대책에 학부모 힘들다"

코로나19가 겹친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화제가 됐던 '춤신춤왕' 선거운동원들도 사라졌다. 전보다 선거 분위기가 나지 않는 가운데 김병관 의원 캠프와 김은혜 후보 캠프 모두 코로나19를 이번 총선 변수로 지목했다.

김병관 의원 측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3040세대 투표율을,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5060 중장년 세대 투표율을 걱정하고 있었다.

특히 성남시는 은혜의강교회와 제생병원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6일 0시 기준으로 119명이 발생한 지역이다. 또 최근 확진자로 밝혀진 인원 중 해외 입국자가 많은데다 청년 중 해외 유학생이 적잖은 지역이기도 한 만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현역인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탓에 선거운동이 쉽지 않다"며 "이전과는 다른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전자인 김은혜 후보 측도 마찬가지다. 지난 2일 야탑역에서 진행한 출정식 이후에는 대규모 선거운동·유세보다 소규모 간담회와 유세차량을 이용한 선거에 집중하고 있다.

운중동에 사는 박성배(36)씨는 "학부모들이 보통 아이를 데리고 투표장에 가는데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나"라며 "아이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투표장 가기가 쉽지않다"고 말했다.

야탑3동에 거주한다고 밝힌 학원 강사 30대 유모씨는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없잖나"라며 "투표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손자 셋과 함께 장을 보러 나온 70대 중반 박모씨는 "갑자기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해서 전자 기기를 이것저것 사고 있는데 부담스럽다"며 "지금 정부가 대책이 있나 싶다"고 정부 실정론을 제기했다.

인물론을 제기하는 유권자도 있었다. 서현동에서 만난 50대 강모씨는 "김은혜 후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보수당을 지지하긴 하는데 마음에 차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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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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