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총선 GO!] 분당갑 김은혜 "1기 신도시 분당, '김은혜법'으로 재설계하겠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2:11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0:28

"분당갑 지역 재건축·재개발·세금문제 해결할 법안 만들 것"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정치인 되고 싶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은 미래통합당으로서는 꼭 탈환해야 하는 지역이다. 역대 선거에서 늘 보수세가 강했던 지역이지만 판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난 20대 국회 때 처음으로 민주당에 지역을 내줬다.

이곳에 도전장을 내민 이는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기자 출신으로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9·11 테러를 취재했던 그는 스스로를 '제너럴리스트'로 소개했다.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역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다. 1기 신도시로서의 분당과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판교를 융화시키려면 다양한 관점과 넓은 시각을 가진 정치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김은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분당을 비롯한 다른 1기 신도시가 겪는 노후화 문제 등을 해결하고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통해 분당·판교 지역을 조화롭게 다시 디자인 하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성남 분당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은혜 후보와의 일문일답.

-청와대에서 활동한 이력은 있지만 선거 출마는 처음이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저는 싸우러 왔다. 좋은 싸움을 하러 왔다. 국회의원 후보이기 전에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로서 제 아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녀가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 나아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실상을 보면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나 급격한 주52시간제,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은 긴 한숨을 내쉰다. 상가 내 상당수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여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막막한 벼랑 끝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쳐온 기본과 상식을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지 않나.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노력을 요구할 수도 없고 공정을 외칠 수도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말없이 지켜보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왔다. 숙명처럼 나오게 됐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이번 선거는 나라가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하느냐 하는가 결정하는 선거다. 또 국민들을 먹고 살만한 곳으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이데올로기와 이념의 편 가르기로 나락에 다시 빠뜨리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분당갑에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분당갑 지역은 기존에 자유진영에서 보면 저희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지역으로 분류가 됐다. 그런데 지난 20대 총선에서 빼앗겼다. 아마 당에서 저에게 주문한 것이 있다면 '다시 탈환해오라'는 것 아닌가 싶다. 제 경쟁력과 추진력으로 다시 중도보수, 나라가 제대로 서기를 바라는 분들에게 승리로 화답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최근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은 어떤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민심을 접했다. 본인들이 겪고 있는 민생이 너무 어렵고 당장 앞길이 캄캄한데, 코로나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퍼펙트 스톰'이 달려오고 있다고 막막해 하신다. 얼마 전 공시지가가 발표됐다. 지난 13년간 분당이 가장 최고의 상승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되면 주민 분들이 가지고 계신, 집 한 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당한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보유세와 재산세 폭탄까지 떨어지니 시민들은 어리둥절하고 난감해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청년들로부터도 예상치 못한 반응을 접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을 직접 뵙고 악수를 청하지는 못하지만 출퇴근 인사 때 지나가는 차에 손을 흔들면 안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저를 향해 웃어 보이는 청년들이 있다. 또 마스크 너머 건네지는 그분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단호한 민심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약속드린다. 부업으로 국회의원을 하지 않겠다고 말이다. 나라 경제를 위기에서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 당,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 당, 또 과학과 민간이 어떻게 창의를 살려 우리의 4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지 구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삶의 현장, 그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들은 척, 하는 척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씀 드린다.

-분당갑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분당갑은 묘한 지역이다. 1기 신도시로서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본도심도 있지만 실리콘밸리를 방불케 하는 융합혁명의 메카와 같은 판교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판교 안에서 입주민들이 처한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 전환을 맞게 된 주민들이다. 정부와 건설사의 약속을 믿고 10년을 살면 자신의 집이 될 줄 알았지만, 이제 와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없이 시세대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당할 수 없는 분양가 때문에 주저앉은 분들이 많다. 난개발이나 교통난, 교육문제 등으로 인해 분당이 지닌 품격을 더 이상 자신할 수 없게 됐다고 본다. 그만큼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투자와 관심 대상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법안 구상이 있다. 도심 노후화, 1기 신도시에 산적한 문제를 현재에 맞게 재설계하는 '김은혜법'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촉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있는 용적률 상향 문제가 있다. 또 세제혜택도 있어야 한다. 지하철 3호선·8호선 연장, 컨벤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백현 MICE 산업 추진, 판교 장기미집행 부지의 주민 편의시설 전환, 판교 세입자 및 입주민 재정착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약속드리고 있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성남 분당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상대 후보는 현역 의원이다. 경쟁자와 비교해 강점 혹은 필승 전략이 있다면.

▲현역이라는 점이 조직 동원에는 강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분이 4년 동안 무엇을 해냈느냐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결코 현역이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상대당 후보는 특정 분야에 정통한 스페셜리스트다. 반면 저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이끌어낸 제너럴리스트다. 분당·판교지역은 주거지로서의 품격과 판교의 융합혁신이 어우러진 곳이다. 다양한 세대,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뤄야 하는 곳이다. 그런 분당·판교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은 정치인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그것을 풀어내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특정 분야에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유로운 것이 더 다양하고 복잡한 분당 판교의 이해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다.

-이번 총선은 언론인 출신들이 대거 도전하는 선거다. 언론인의 정치권 진입에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언론과 정치는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 소통과 공감이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과 직접 만나면서 공감대를 만들고, 다른 의견이 있다면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론 역시 경청하고 대화하면서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기자와 앵커, 청와대 대변인을 거쳤다. 듣고 말하고 국민의 눈과 귀가 어디에 가 있는지 전념해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험과 훈련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현장을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힘 있게 전달하는 것, 국민들의 의견을 나르는 매개체로서 대변인 역할을 해냈었다. 삼풍 백화점에서 취재를 했을 때 사투가 벌어진 현장에서도 결국 취재를 해냈다. 또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었을 때는 9.11 테러 현장에 급파돼 한 번의 호흡만으로 치사율이 90%가 넘는다는 탄저균 가루를 취재하기도 했다. 어딜 가든 반드시 120% 해내는 것, 그리고 직접 뛰어서 손에 잡히는 성과를 국민 혹은 유권자 분들에게 안겨주는 것은 기자로서의 경험뿐 아니라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의 연장선에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21대 국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가.

▲분당을 중심으로 한 1기 신도시들의 리디자인, 즉 도시재생을 하고 싶다. 본격적으로 다시 투자하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포함해 부동산 보유세 등 세금 폭탄을 막아내는 일을 하려고 한다. 살려내고 막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폭탄과 꼼수 증세를 막아내 국민들의 일한 권리, 돈을 벌 권리와 재산권을 지켜드리고 싶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기자로서의 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김은혜 후보는 크게 다르지 않다. 27년 전 초심으로 다졌던 것이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하자'는 것이다. 분당 안에서는 허울뿐인 행정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약한 자가 됐다. 약한 자를 대변한다는 정부가 결국은 자신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느라 나머지 국민들을 적으로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됐다. 초년병 시절의 그 신념대로 사는 김은혜가 되겠다. 제가 기자 때 했던 것처럼 국민의 뜻을 받들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올바른 생각과 정의를 가진 정치인이 되고 싶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성남 분당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김은혜 분당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

1971년 서울 출생

1993년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1993년 MBC 정치부 기자

1999년 MBC 보도국 앵커

2008년 대통령실 외신담당 부대변인

2009년 대통령실 대변인

2010년 KT 글로벌미디어전략담당 전무

2014년 MBN 특임이사, 앵커

2019년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대변인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