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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서울 동작갑 장진영 "노량진~대방역 철도 지하화…강변도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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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중도 확장 책임진다"…한강벨트 수복 선언
"국민 1인당 100만원 2~3개월간 지급하자" 파격 제안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장진영 서울 동작갑 미래통합당 후보는 4년 만에 총선에 재도전한다. 이번에는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해 지역구도 달라졌고 소속 당도 달라졌다.

많은 것이 바뀌었다. 하지만 그는 그 변화 앞에 누구보다 당당했다. 공천 면접 중에도 심사위원들에게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이 부끄럽지 않고, 앞으로도 그 길을 걸으려 한다"고 했을 정도다.

그만큼 소신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장 후보는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치며 '제3지대'정치를 추구해왔다. 그 지향점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미래통합당이 중도 확장을 하는 데 기여해 자신이 당 변화의 상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당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 실용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죠. 힘들고 욕도 먹겠죠. 그래도 그 역할은 하려 합니다. 마치 지표식물 같다고 할까요. 당이 건강하면 저도 오래 살아남겠죠."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진영 서울 동작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장진영 후보와의 일문일답.

-지난 총선에서는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었다. 이번에 동작갑으로 지역을 바꾼 계기는?

▲당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이 바뀌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동작을은 원래부터 강자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동작갑이 제게 완전히 새로운 지역은 아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 선거에 나와서 이 지역에서도 선거 운동을 했던 적이 있다. 이웃으로 이사온 정도다.

-동작갑 지역은 17대 국회부터 계속 민주당의 지역구였다. 최근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은 어떤가.

▲두 가지가 공존한다.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이기고 싶다'는 열망이 엄청나게 강하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이긴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상대 후보 얼굴 보기가 어렵다. 제 선거 슬로건이 '이긴다 장진영'이다. 저 얘기가 민심을 잘 반영했다고 본다.

주민들을 만나면서 제일 고마운 말은 '출마해줘서 고맙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 나왔던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이 너무 약했다고 한다. 바로 옆인 동작을에 비해 후보 지명도나 경쟁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 했다고들 하신다. 그런데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오니 '우리도 해 볼만 하다'고 보시는 것 같다. 제가 입당한 것이 3월 3일이고, 경선까지 10일을 준비 했는데 경쟁에서 이기지 않았나. 그만큼 본선에서 이기고 싶은 열망이 컸고, 다소 낯선 저를 본선 경쟁력 기준으로 선택했다고 본다.

-상대 후보는 현역 의원이다. 경쟁자와 비교해 강점 혹은 필승 전략이 있다면.

▲저의 차별화 포인트는 소통이다. 저는 방송 출연을 통해 국민들과 꾸준히 소통해왔고, 가장 활발하게 소통하는 변호사였다. 또 동작 주민들과도 소통을 꾸준히 해왔다. 매주 월요일 마다 3시간씩 동작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요 법률상담'이라는 것을 제 사무실에서 했다. 공짜로 하면 선거법 위반이기에 소정의 금액만 받고 꾸준히 했다. 그 상담이 144회까지 이어졌고, 계산해보니 매년 1500~2000명이 사무실을 다녀갔다.

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된 상도 커뮤니티센터의 소유권 문제도 주민들과 같이 문제제기를 해왔고, 지금은 많이 공론화가 된 상태다. 또 동작 '작은대학'을 만들어 교양 아카데미 수업을 진행하며 유명한 강사들을 많이 모셔와 강좌도 열었다. 동작 주민들과 소통하는 노력들을 해온 점이 상대 후보와 가장 차별되는 점 아닐까 한다. 또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동작갑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이번 선거에서 핵심 공약이 있다면.

▲제 1호 공약은 노량진에서 대방역까지의 철도 지하화다. 동작은 강변도시다. 그런데 느낄 수가 없다. 보이지도 않고 갈 수도 없다. 그게 다 철도가 막고 있어서다. 그 철도를 밑으로 넣으면 위에 공간이 생긴다. 한강 접근성이 매우 좋아진다. 지하화에 드는 비용은 7조원 정도다. 그런데 강변 땅 값어치는 13조원이 넘는다. 그 위에 공원도 만들고 상업지구를 만들면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다.

노후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동작갑은 동작을보다 노후화가 심하다. 노량진 뉴타운의 경우 8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재개발 사업이 단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다. 노후화가 너무 심해 재개발의 진척이 가장 중요하다.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는 국가나 국회의원, 구청장이 깊숙하게 개입하거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민간 회사의 영역도 있고 서울시의 영역도 있다. 다만 제가 그분들 시위하는 곳에 찾아가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도 '왜 우리 얘기를 다 들어주지 않냐'가 아니라 '왜 귀를 안 기울여 주냐. 왜 찾아와주지 않냐' 이런 거다. 국회의원 권한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자리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진영 서울 동작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4 kilroy023@newspim.com

-지역뿐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는 당도 바뀌었다. 당을 바꾼 계기는 무엇인가.

▲당이 망하지 않았나. 그때 손학규 대표에게 '손 대표는 망한 당의 대표고 나는 그 망한 당의 당대표 비서실장이다. 그렇게 되고 싶냐'고 말씀 드렸었다. 손 대표가 결단을 내려줄 타이밍을 1월 말로 보고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치더니 결국 당이 망하지 않았나. 저는 바른미래당이 민생당이 되는 순간 가지 않겠다고 탈당선언을 당일에 했다.

사실 그 동안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러브콜이 계속 오긴 했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거부를 해 왔다. 국민의당에서 수석 최고위원도 했으니 상징적인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제3지대 정치를 해보려고 몸부림 쳤던 것이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시대전환'을 엮었고, 선거에 나서는 젊은 세대의 선거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기획도 제가 했던 것들이다. 손 대표가 조금만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탈당을 하게 됐고 바로 미래통합당으로 입당이 진행된 것이다.

-제3지대 정치에 대한 꿈이 있는 것 같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제3지대가 아니다. 당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가.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고, 당이 저를 공천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제가 공심위원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이 부끄럽지 않다. 내가 극복하려고 한 당에 몸을 의탁한 것이 비통하다. 하지만 걸어온 길은 부끄럽지 않고 앞으로도 그 길을 갈 것인데, 미래통합당의 땅을 빌려 가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이 중도확장을 하는 데에 내가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래통합당 변화의 상징이 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게 좋게 들렸던 것 같다. 미래통합당 취지가 그렇지 않나. 새누리당이었으면 저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으로 바꾸면서 미래 통합의 의미를 실천하고 있다고 봤다.

-당에 어떤 변화가 가장 필요하나.

▲젊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그들의 공감을 못 얻는 언행을 자꾸 하니 중도의 합리적 지식인들이 외면을 당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당에도 저런 애가 있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것에도 귀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것 뿐 아니라 중도, 실용적, 합리적인 목소리들이 나와야 한다. 힘들겠지만 그 역할은 하려고 한다. 우리 당도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러니 제가 지표식물처럼 될 것 같다. 이 당이 건강하면 저도 살아남지 않겠나.

-현안 한 가지 질문하겠다.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과 긴급구호자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가고 있지 않나. 긴급구호자금은 선별적 복지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 효율이나 능력으로 보면 오히려 선별적 복지가 비효율적인 것 같다. 지난 번 아동수당에서도 선별하다가 시간 다 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금은 유사 이래로 큰 위기다. 전쟁 때는 경제 규모 자체가 보잘 것 없었기에 손실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재산상 손실이 유사 이래 최대인 위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0조원으로는 안 된다. 더 과감하게 우리 당이 100만원을 최소 2~3개월 간 전 국민에 지급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 다만 재원 마련은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맞는 것 같다. '코로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시중에 1000조원이 넘는 유동자원이 있지 않나. 이걸 일단 쓰고 나중에 국채이자 2.5%를 주는 식으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내고 싶다.

그만큼 위기라는 인식이다. 지금 대구 경북만 어려운 게 아니지 않나. 그런데 그 지역만 지원 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다. 따라서 전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이를 두고 선거용 정책이라고 할 만큼 한가한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

-21대 국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일은?

▲제가 해오던 것들이 많다. 국민의당 때부터 아파트특별위원회를 해왔다. 아파트 거주비율이 전국적으로 50%가 넘는다. 공동주택을 포함하면 75%가 넘는다. 그런데 구청마다 주택과는 있는데, 공동주택과는 많지 않다. 그 정도로 행정과 제도가 늦어지고 있다. 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자치적으로 해결하라고 손을 떼고 있다. 그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많아 미래통합당에 아파트 특위를 만들고 전국 조직을 만들고 싶다. 그것이 바로 실용정치다.

또 한편으로는 당을 바꾸는 정당개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 역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해 오면서 늘 하고 싶었던 것이다. 정치가 바뀌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정당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당이 안 바뀌면 정치가 안 바뀌는 구조다. 정당을 바꾼다는 것은 정당이 상향식 구조로 당협위원회가 제 자리를 찾아 제대로 된 정당 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에서 지구당을 못 두게 되어 있지 않나. 그것부터 고쳐야 한다.

또 국고보조금을 의원들 머릿수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독일처럼 당비를 받는 만큼 '매칭펀드' 형식으로 주는 제도도 논의가 필요하다. 그 제도가 도입되면 당은 당원들의 당비가 소중할 거고, 그럼 당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럼 당연히 당협위원회가 살아나게 된다. 그러면 공직자 선출이나 후보선출이 정상으로 돌아갈 거다. 그 핵심에 국고보조금이 있다고 본다. 지금처럼 국고보조금을 준다면 계속 기형적인 정당이 이어질 것이고, 계속 정치권 밖의 사람을 꽂아 쓰고 버리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유럽 메르켈이나 마크롱처럼 어렸을 때부터 정당에서 자라나 지도자가 되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정치의 후진성은 면하기 힘들다. 그 부분은 제게는 또한 도전이기도 하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소망은 미래통합당 변화의 상징이 되고 싶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자꾸 외면 받는데, 시간이 갈수록 해결은 안 되고 자꾸 (사이가)벌어지기만 하더라. 정치의 본령이 민생 해결인데, 그에 집중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진영 서울 동작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4 kilroy023@newspim.com

◇장진영 서울 동작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

1971년 서울 출생

1994년 서강대 법대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9년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2012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6년 국민의당 대변인

2017년 국민의당 최고위원

2018년 바른미래당 동작을 지역위원장

2019년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 비서실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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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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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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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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