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긴급사태를 선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결정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당초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선언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사회적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실제 긴급사태선언을 유럽의 록다운(도시봉쇄)으로 오해한 일부 시민들이 사재기를 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선언에 나선 이유에 대해 7일 아사히신문은 "국민생활에 혼란이 우려되지만 도쿄(東京)도 감염자가 급증하고 병상 수가 부족해졌기에 선언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밤 총리 관저 앞에서 기자단과 만나 "일본에서는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해도 해외와 같은 도시봉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긴급사태선언과 록다운은 다르다고 강조하는 데엔 선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선언과 관련해 "아슬아슬한 상황이지만 긴급사태선언이 필요하진 않다"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다. 가장 큰 이유는 선언이 경제에 미칠 타격이었다.
아베 내각의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3일 긴급사태 선언을 빨리 발령하자고 주장하는 각료에게 "경제가 위험해진다"고 반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경제를 이유로 신중한 자세로 일관해왔다. 내각의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의 의견은 아베 총리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록다운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아베 총리도 곤혹스러워졌다. 긴급사태가 선언돼도 외출 제한은 요청일 뿐 강제력이 생기진 않지만, 회견 이후 긴급사태를 록다운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재기 움직임이 일어났다.
총리 관저에서는 "록다운 이미지를 불식시키지 않으면 패닉상황이 일어난다", "경제에 미칠 데미지를 헤아릴 수 없게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권 비판과 직결될 경제문제나 국민생활 혼란은 피해야만 했다.
하지만 감염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긴급사태선언을 바라는 여론이 높아졌다.
지난 1일에는 요코쿠라 요시다케(横倉義武) 일본의사회 회장이 "의료위기적 상황선언"이라는 선언을 발표했다. 여기서 요코쿠라 회장은 "일부 지역에서 병상이 부족하다"며 "이 이상의 환자 증가는 의료현장의 대응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일엔 도쿄의 신규 확진 수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겼다.
한 아베 정권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아베 총리는 4일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 "의료 붕괴 임박"…밀접 접촉 80% 줄어들면 감염 제동
오자키 하루오(尾崎治夫) 도쿄도 의사회 회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도 내 유명병원 여러 곳에서 최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의사도 간호사도 지쳐있다"는 등의 목소리가 최근 1주간 나오기 시작했다고 호소했다.
후쿠이 도시코(福井トシ子) 일본 간호사협회 회장도 지난 3일 "의료붕괴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다"라며 "감염자가 급증한 병원에서는 의료기구나 의료종사자가 부족해 중환자 치료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 전문가 회의는 지난 1일 일본은 아직 미국과 같은 폭발적 감염 확산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의료체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장이 기능부전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사회도 긴급사태 선언을 빨리 내달라고 요구해왔다.
선언 목적은 강한 대책을 통해 사람 간 접촉을 줄여 확산을 막는 것이다. 후생노동성 클러스터(집단감염) 대책반에 속해있는 니시우라 히로시(西浦博) 홋카이도(北海道)대학 교수에 따르면 ▲지근거리 대화 ▲가벼운 스킨십 등을 80% 줄이면 신규 확진자가 단번에 줄어든다. 하지만 20% 감소에 머무르면 효과는 거의 없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여태까지 각지에서 생긴 클러스터를 찾아내 확산을 막는데 주력했다. 클러스터를 억제하면 코로나19 감염자가 평균 1명 미만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자연 소멸로 이어진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클러스터가 발생하기 쉬운 '3밀'(3密)의 환경을 피해달라고 호소해왔다. 3밀은 '밀폐·밀집·밀접'을 말한다.
하지만 감염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클러스터 대책도 한계를 맞이하게 된다. 일본에선 이 시점이 지난 3월 하순이었다. 유럽과 미국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귀국하거나 입학했다. 또 '외출 자제'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지에서 클러스터가 발생했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5명 이상의 클러스터는 31일 기준 14곳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에서 26건 발생했다.
어디서 감염됐는지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사례도 늘어났다. 도쿄도에서는 지난 4월 3~5일 간 확진자 349명 중 60% 이상이 이에 해당했다. 더욱이 도쿄 등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
다만 긴급사태가 선언된다고 해도 현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때문에 현재는 선언을 통해 클러스터 대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안정시킨 뒤, 장기적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안정화된 뒤에 또 감염이 확산된다면 다시 선언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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