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 대한민국] 경제, 정치로 풀지 말라...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6:04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21:55

'낡은 규제'에 발목...코로나19 직격탄 겹쳐
산업계 '골든타임 중요'...규제 해소 호소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이강혁 정경환 심지혜 기자 = 언제쯤 '대기업=악(惡)'이란 프레임이 거둬질까. 코로나19가 몰고온 경기 침체에도 경제를 정치 논리로 풀어가려는 움직임이 우려를 낳는다. 기업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이 필요한 시점인데 현실은 여전히 '규제 올가미'에서 헤어나오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통업계의 어려움 호소는 그 단적인 사례다. 코로나발(發) 경기 침체에 소비트렌드 변화로 업계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낡은 규제의 그늘은 여전히 정치 논리에 갇혀있는 모습이다.

업계에는 골든타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경고가 무색한 요즘이다.

◆유통업계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코로나19 직격탄 겹쳐

유통업계 황금기는 다시 오겠는가. 여러 업계 관계자의 답은 "쉽지 않다"로 모아진다. 이유는 뭘까. 업계는 단적인 사례를 이렇게 설명한다.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규제가 복합쇼핑몰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15 총선 시계에 맞춰 일부 정치인이 선거공약으로 또 오프라인 유통업계를 지목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권익 보호' 공동 정책 공약을 통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의무휴무일도 지정하자는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제로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2020.04.10 sjh@newspim.com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적용받지만,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문제는 복합쇼핑몰 내에는 입점 상인 70%가 소상공인이거나 자영업자라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트렌드 변화로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시장이 훨씬 커지고 있다"며 "전통 유통대기업들은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인데 제대로된 이해 없이 복합쇼핑몰 사업까지 막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업계는 8년여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고 한다. 코로나 위기극복에 전력투구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규제 걱정에 한숨만 더 늘어간다는 것이다.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겠단 취지로 2012년 개정되면서 대기업유통시장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첫 타깃은 대형마트였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오전 0~10시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중 매월 2회 휴점을 골자로 했다.

당시만해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빅3' 체제로 구축된 대형마트는 하루가 멀다하고 점포가 생길만큼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소비패턴 변화와 1~2 가구 증가로 대형마트업계는 정체기를 맞았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3사 합산 영업이익률은 0.9%로 2012년 4.8%에서 고꾸라졌다. 정부 규제와 소비패턴 변화가 맞물린 영향이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대형마트 점포 수 추이. 2020.04.10 sjh@newspim.com

대형마트 점포수는 규제가 본격 시작된 2013년 396개에서 2018년 421개로 꾸준히 늘어나는듯 했으나 지난 3월 기준 404개로 급감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각각 140개점, 롯데마트가 124개점이다.

점포 수는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매장이 타격을 받자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선 것이다.

규제를 통해 소비자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이끌겠단 정부의 생각 역시 탁상공론에 불과했다. 과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액은 2012년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3년간 약 6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리고 8년. 결과는 참혹하다. 한동안 투자에 적극적이던 이마트는 지난해 2분기 사상 첫 '실적 쇼크'를 맞았고,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의 지난해 4분기 당기순손실은 1조164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적자(4492억원)규모가 두배 이상 커졌다.

이 같은 정부 규제 후폭풍 파고는 면세업계도 마찬가지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사업'로 여겨졌던 면세시장은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되면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면세업계는 롯데와 신라가 '빅2 체제'를 유지했으나 독과점 문제가 거론되면서 2013년 10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던 기존 면세점 특허권을 5년마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이로 인해 2016년부터 신규사업자들의 진출 러시가 이뤄졌고, 사업권 입찰을 둔 대형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이 결과 2015년 6개였던 시내면세점 개수는 13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출혈경쟁으로 적자를 감내하지 못한 한화와 두산은 각각 지난해 9월과 10월 면세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다. 3년간 두타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가 낸 영업손실 총 1600억원에 달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지난 3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이 줄어든 여행객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그나마 영업을 지속하는 면세점업계는 최근 코로나19리스크 직격탄에 절규하고 있다. 현재 면세점업계는 2~3월 매출이 전년동기보다 40% 줄었고, 특히 인천공항점 매출은 80% 하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자 에스엠면세점은 최근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다. 대기업들도 인천공항면세점을 중심으로 한 도미노 도산과 이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앞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구조가 많이 바뀔 것 같다"라며 "산업 지도가 많이 바뀌는 만큼 정부 정책도 규제에 있어 네거티브 규제 해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골든타임 중요...업계, 동원 가능한 처방 급하다 '규제 해소' 호소

규제 올가미는 유통업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처방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호소에도 규제 올가미는 곳곳에서 경영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철강, 건설, 물류, 항공, 제약 등 국내 산업 전반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 제언'을 발표, 규제 해소를 호소했다.

그는 당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전경련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2020.04.10 sjh@newspim.com

총 15대 분야, 54개 과제의 제언을 통해 전경련은 한시적 규제 유예 도입,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대상 확대, 마트의 의무휴업의 한시적 제외 및 온라인 판매 제한 완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유예 또는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3개국 중 50위에 그칠 정도로 여러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큰데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되는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일례로 한시적 규제 유예 도입과 관련해선 대형마트 휴일 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록부담 완화(등록기간 연장 등),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다.

생필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대형마트는 물건이 있어도 의무 휴업일에 매장은 물론 온라인 판매도 금지돼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등에도 판촉비 분담 의무 등 규제로 인해 판촉행사 위축 및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화평법 상 화학물질 등록에 대해선 규제비용 증가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국내 산업이 타격받을 수 있고, 주52시간 근로 원칙 하에선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적절한 인력 운용이 어렵다는 호소다.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앞서 2009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이 외에도 국내 산업계는 ▲원유 관세·수입부과금 한시적(1년) 면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적(1년) 면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3조 원) 및 조기 집행 ▲관광·서비스업에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택배차량 증차 기준(1.5t→2.5t) 및 절차 완화 ▲항공사 지원 대상(LCC에서 전체 항공사로) 및 지원 규모 확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70%) 연말까지 연장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설비투자 금액의 10%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규제가 지나치다. 4차산업혁명 시대로 갈 여건이 안 된다"며 "규제가 지나쳐 기업가 정신, 도전 정신을 갖기 힘들게 만든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그러면서 "한국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며 "재정 지원은 결국 미래에 거둬야 할 돈이다. 국민 세금이 올라가게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정책적 변화가 더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kh6658@newspim.com, hoan@newspim.com,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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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