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 대한민국] 경제, 정치로 풀지 말라...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6:04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21:55

'낡은 규제'에 발목...코로나19 직격탄 겹쳐
산업계 '골든타임 중요'...규제 해소 호소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이강혁 정경환 심지혜 기자 = 언제쯤 '대기업=악(惡)'이란 프레임이 거둬질까. 코로나19가 몰고온 경기 침체에도 경제를 정치 논리로 풀어가려는 움직임이 우려를 낳는다. 기업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이 필요한 시점인데 현실은 여전히 '규제 올가미'에서 헤어나오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통업계의 어려움 호소는 그 단적인 사례다. 코로나발(發) 경기 침체에 소비트렌드 변화로 업계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낡은 규제의 그늘은 여전히 정치 논리에 갇혀있는 모습이다.

업계에는 골든타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경고가 무색한 요즘이다.

◆유통업계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코로나19 직격탄 겹쳐

유통업계 황금기는 다시 오겠는가. 여러 업계 관계자의 답은 "쉽지 않다"로 모아진다. 이유는 뭘까. 업계는 단적인 사례를 이렇게 설명한다.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규제가 복합쇼핑몰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15 총선 시계에 맞춰 일부 정치인이 선거공약으로 또 오프라인 유통업계를 지목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권익 보호' 공동 정책 공약을 통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의무휴무일도 지정하자는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제로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2020.04.10 sjh@newspim.com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적용받지만,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문제는 복합쇼핑몰 내에는 입점 상인 70%가 소상공인이거나 자영업자라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트렌드 변화로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시장이 훨씬 커지고 있다"며 "전통 유통대기업들은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인데 제대로된 이해 없이 복합쇼핑몰 사업까지 막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업계는 8년여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고 한다. 코로나 위기극복에 전력투구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규제 걱정에 한숨만 더 늘어간다는 것이다.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겠단 취지로 2012년 개정되면서 대기업유통시장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첫 타깃은 대형마트였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오전 0~10시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중 매월 2회 휴점을 골자로 했다.

당시만해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빅3' 체제로 구축된 대형마트는 하루가 멀다하고 점포가 생길만큼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소비패턴 변화와 1~2 가구 증가로 대형마트업계는 정체기를 맞았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3사 합산 영업이익률은 0.9%로 2012년 4.8%에서 고꾸라졌다. 정부 규제와 소비패턴 변화가 맞물린 영향이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대형마트 점포 수 추이. 2020.04.10 sjh@newspim.com

대형마트 점포수는 규제가 본격 시작된 2013년 396개에서 2018년 421개로 꾸준히 늘어나는듯 했으나 지난 3월 기준 404개로 급감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각각 140개점, 롯데마트가 124개점이다.

점포 수는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매장이 타격을 받자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선 것이다.

규제를 통해 소비자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이끌겠단 정부의 생각 역시 탁상공론에 불과했다. 과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액은 2012년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3년간 약 6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리고 8년. 결과는 참혹하다. 한동안 투자에 적극적이던 이마트는 지난해 2분기 사상 첫 '실적 쇼크'를 맞았고,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의 지난해 4분기 당기순손실은 1조164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적자(4492억원)규모가 두배 이상 커졌다.

이 같은 정부 규제 후폭풍 파고는 면세업계도 마찬가지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사업'로 여겨졌던 면세시장은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되면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면세업계는 롯데와 신라가 '빅2 체제'를 유지했으나 독과점 문제가 거론되면서 2013년 10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던 기존 면세점 특허권을 5년마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이로 인해 2016년부터 신규사업자들의 진출 러시가 이뤄졌고, 사업권 입찰을 둔 대형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이 결과 2015년 6개였던 시내면세점 개수는 13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출혈경쟁으로 적자를 감내하지 못한 한화와 두산은 각각 지난해 9월과 10월 면세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다. 3년간 두타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가 낸 영업손실 총 1600억원에 달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지난 3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이 줄어든 여행객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그나마 영업을 지속하는 면세점업계는 최근 코로나19리스크 직격탄에 절규하고 있다. 현재 면세점업계는 2~3월 매출이 전년동기보다 40% 줄었고, 특히 인천공항점 매출은 80% 하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자 에스엠면세점은 최근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다. 대기업들도 인천공항면세점을 중심으로 한 도미노 도산과 이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앞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구조가 많이 바뀔 것 같다"라며 "산업 지도가 많이 바뀌는 만큼 정부 정책도 규제에 있어 네거티브 규제 해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골든타임 중요...업계, 동원 가능한 처방 급하다 '규제 해소' 호소

규제 올가미는 유통업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처방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호소에도 규제 올가미는 곳곳에서 경영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철강, 건설, 물류, 항공, 제약 등 국내 산업 전반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 제언'을 발표, 규제 해소를 호소했다.

그는 당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전경련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2020.04.10 sjh@newspim.com

총 15대 분야, 54개 과제의 제언을 통해 전경련은 한시적 규제 유예 도입,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대상 확대, 마트의 의무휴업의 한시적 제외 및 온라인 판매 제한 완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유예 또는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3개국 중 50위에 그칠 정도로 여러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큰데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되는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일례로 한시적 규제 유예 도입과 관련해선 대형마트 휴일 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록부담 완화(등록기간 연장 등),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다.

생필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대형마트는 물건이 있어도 의무 휴업일에 매장은 물론 온라인 판매도 금지돼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등에도 판촉비 분담 의무 등 규제로 인해 판촉행사 위축 및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화평법 상 화학물질 등록에 대해선 규제비용 증가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국내 산업이 타격받을 수 있고, 주52시간 근로 원칙 하에선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적절한 인력 운용이 어렵다는 호소다.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앞서 2009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이 외에도 국내 산업계는 ▲원유 관세·수입부과금 한시적(1년) 면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적(1년) 면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3조 원) 및 조기 집행 ▲관광·서비스업에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택배차량 증차 기준(1.5t→2.5t) 및 절차 완화 ▲항공사 지원 대상(LCC에서 전체 항공사로) 및 지원 규모 확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70%) 연말까지 연장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설비투자 금액의 10%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규제가 지나치다. 4차산업혁명 시대로 갈 여건이 안 된다"며 "규제가 지나쳐 기업가 정신, 도전 정신을 갖기 힘들게 만든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그러면서 "한국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며 "재정 지원은 결국 미래에 거둬야 할 돈이다. 국민 세금이 올라가게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정책적 변화가 더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kh6658@newspim.com, hoan@newspim.com,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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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