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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전국에 '착한' 운동…"함께 가는" 시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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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 아닌 고통분담이 위기극복 해법
외환위기·금융위기 이겨낸 저력 재확인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플라워버킷챌린지에 동참합니다"

최근 SNS에서 번지고 있는 '플라워버킷챌린지'는 졸업식·입학식 등이 대거 취소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화훼농가를 돕는 착한 소비 릴레이다. 꽃다발을 구매하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뒤 함께 동참할 친구 3명을 태그해 계속해서 릴레이를 이어나간다. 국회의원, 주요 대기업·공공기관 대표들도 참여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민간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비롯해 '착한 소비', '착한 프랜차이즈' 등이 그것이다. '유사이래 최대 위기'라는 코로나19 쇼크에 정부 정책은 물론 민간 차원의 상생·협력이 국민 사기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 곳곳에서 '착한 운동'..."고통 나누면서 극복하자"

시민들은 지난 1997년 IMF위기에는 대한민국에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다면 올해 코로나 위기에는 '착한 운동'이 있다고 말한다.

가장 먼저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동결하는 자발적 행동이다.

지난 2월 중순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돼 현재 전국 2200여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이미 참여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수백명에 달하는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내건 착한 임대료 감사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03.11 mironj19@newspim.com

'착한 소비자' 운동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업체의 물품·서비스를 선결제 방식으로 미리 구매해 어느정도 보완하는 방법이다. 지난 1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관련 협약을 맺는 등 개인뿐 아니라 단체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민간의 이런 움직임에 정부도 동참하고 있다. 먼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할 경우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소득세·법인세) 해준다. 또한 올해말까지 국가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1/3로 인하하며 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 또한 1/5로 인하한다. 103개 공공기관도 6개월간 최대 35%까지 임대료를 인하한다.

전국 25만 가맹점주를 돕는 '착한 프랜차이즈' 발굴에도 나섰다. 정부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필수품목 공급가를 인하하거나 광고·판촉비를 지원하는 가맹본부에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도 가점이 주어진다.

◆ "초유의 경제위기...국민들 힘합쳐 이겨내자"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초래된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민간의 자구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현재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총수요의 부족"이라며 "정부지출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민간소비와 기업 투자가 늘지 않으면 경제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착한 소비자 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020.03.31 justice@newspim.com

박 교수는 "소비자에서 동네가게, 기업, 근로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간의 소비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느정도 한계는 있지만 지금은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착한 임대인 운동은 임대료가 부담되는 임차인 뿐 아니라 공실을 우려하는 임대인에게도 필요한 일"이라며 "우리가 실천하는 착한 운동은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큰 위기"라며 "정부 정책과 호흡을 맞추는 민간의 상생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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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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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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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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