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힘내! 대한민국] 전국 할퀸 생채기 속 배려·희생·응원 빛났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역 사령탑들 "안심할 단계 아니지만 이전보다 안정되고 있다"
"국민·의료진·공무원의 인내·봉사가 대한민국 살리고 국격높여"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전국종합=뉴스핌] 오영균 기자 = 코로나19가 전국 곳곳을 혹독하게 할퀴면서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 새해를 맞아 희망을 얘기하던 각 지자체는 느닷없이 엄습한 감염병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대구 신천지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 집단감염으로 점화된 코로나19는 순식간에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도심과 관광지 등은 인적이 끊겼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한숨소리가 넘쳐났다. 봄철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도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마스크를 사기위해 길게 늘어선 주민들의 모습은 악몽이 아닌 현실임을 일깨웠다.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오염됐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망자도 200명을 넘어섰다.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서1문 주차장에 해외 입국자 전용 워크 스루 방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설치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밟힌 들풀이 땅바닥을 딛고 곧추서듯이 배려와 응원으로 뭉쳐진 각 지역의 대반격이 효과를 내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엔 전국 의료진이 앞 다퉈 모였다. 각 지자체는 대구·경북 확진자나 해외 교민 수용에 주저함이 없었다. 경상도와 '달빛동맹'을 맺은 호남지역에서는 환자 수용은 물론 위문품 전달에 발 벗고 나섰다.

지역마다 '드라이브 스루'나 '워킹 스루' 등 세계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동선파악, 방문지 투명 공개, 폐쇄·방역, 지역 간 협력 등이 일사분란하게 이뤄졌다. 빠듯한 예산을 짜내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했고, 착한 임대료 운동과 농수산물 팔아주기도 이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극복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단체장 등은 아직 소규모 집단감염과 해외 입국자 확진 증가 등으로 안심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이전보다 안정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최대한 앞당기고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지역 사령탑들의 꿋꿋한 의지가 더욱 절실할 때다. 뉴스핌은 창간17주년을 맞아 다 함께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지역 리더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흔들림없는 양보·배려·희생·봉사의 도민 의식으로 맞섰다"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재난 앞에서도 경북도민들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양보와 배려, 희생과 봉사,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의식으로 감염병과 맞서왔습니다. 최근 들어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완치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조짐이기는 하지만 안심하거나 경계를 늦추기에는 아직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을 비롯해 집단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감염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확진자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큰 불은 잡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형국입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분간 필요합니다. 도민들께서도 답답하고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행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바이러스의 종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 모두의 삶이 이번 사태 이전으로 온전하게 돌아가고 민생경제가 완전히 살아나야 승리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북도가 앞장 서 어려운 고비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지역사회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시민 참여와 전국서 몰려든 의료진 헌신은 큰 감동"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대구에서 발생한 이후 감염환자가 단기간에 급증했습니다. 2월 29일에는 대구 확진자가 최대치인 741명에 이르면서 대구에서는 더 이상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3월 15일에는 감염병으로는 처음으로 대구와 경북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대구시민 모두는 역량을 총 동원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대응했고, 최근에는 눈에 띄게 큰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참여와 전국에서 몰려든 의료진들의 헌신은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4월 1일자로 대구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20명입니다. 불과 한 달 전 절망적이었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도 '희망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극복 사례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지만 완전 종식까지 절대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4월 임시회에서 상정될 추경안을 면밀히 심사해 추가적인 생계안정 지원과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준 대구시민께 감사드립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배지숙 대구시의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사회적 거리두기는 안전·배려 위한 마음의 거리 좁히기"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린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히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의 거리 좁히기'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함께 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부산과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날까지 우리 모두 힘냅시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 "경제불안‧안전불안‧심리불안 떨쳐내기 위해 전 행정력 집중"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일제 방역의 날 운영 등 방역체계 구축은 물론 5일장 휴장, 공공시설 폐쇄에 이어 제58회 진해군항제, 제25회 천주산 진달래 축제, 제14회 진동미더덕 축제 등을 취소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비상경제대책회의체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는 컨트롤타워 역할과 지역 경제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원스톱 대응 태세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민 피해를 신속·정확하게 대응,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지역 전체 경제적 동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소상공인 금융지원 500여억원 △공공부문 반값 프로젝트(공공시설 임대료, 상하수도 요금, 공공폐수시설 원인자 부담금, 주민세 균등분) 80여억원 △3대 피해계층(소상공인, 노동자, 중소기업) 긴급생활안정지원대책 730여억 원 등 정책 3종 등 총 73건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동참, 마스크·손소독제 기부, 성금기탁 등 한분 한분의 소중한 나눔이 우리 공동체의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두된 경제불안‧안전불안‧심리불안을 빠른시간에 떨쳐내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왼쪽),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서로의 배려와 격려, 사랑, 칭찬, 응원으로 위기 이겨내자"

전남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2.8%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집단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중점 관리되고 있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금까지 집단감염을 잘 극복해 오고 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하루하루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힘을 집결시켜야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밤낮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끝이 없이 막막해 보이는 코로나19의 터널도 서로의 배려와 격려, 사랑, 칭찬, 응원이 더해지면 과거의 위기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이겨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힘을 냅시다. 이기자 코로나! 힘내자 대한민국!

◆이용섭 광주시장 "끝이 안 보이는 싸움같지만 이 또한 곧 지나갈 것"

코로나19로 인한 광주시의 대응은 우선 '고강도 거리두기'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광주의 저력이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해 낼 것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비상시국에서도 묵묵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공무원들과 의료진 등 관계자들께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정말 고맙고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끝이 안 보이는 싸움같지만 이 또한 곧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낸 경험이 있듯이 이번에도 광주의 정신으로 극복해 내자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만 웃으면서 또 다시 파이팅 합시다.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유병국 충남도의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허태정 대전시장 "시민 협조로 조속한 시일 내 코로나19 물리칠 것"

코로나19로 우리 대전시는 물론 온 나라, 온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우리 대전은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대처로 집단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해외입국자 확진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해외입국자에 대해 대전역 동광장 야외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교시설, 유흥시설, 노래방, PC방 등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 계속해서 적극 협조해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더불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중복 지급합니다. 시는 가용재원을 모두 동원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타인을 위한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실내외를 막론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로 의지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민들 모두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이춘희 세종시장 "국민 희생과 인내가 대한민국 살리고 국격 높여"

요즘 시시각각 언론보도를 보면 희망이 솟고 힘이 생깁니다. 지난 2월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909명이나 됐을 때는 이러다가 금세 몇 만 명이 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500명 이하로 떨어졌고 이제는 하루 평균 100명 아래로 줄어들었습니다.

영국의 BBC, 독일의 슈피겔 등 세계 유수 언론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빠르고 효율적인 방역 검사 시스템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공조하며 대응했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내 일처럼 헌신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놀라우리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가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경제난도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모두 힘내세요.

◆유병국 충남도의장 "코로나19 박멸에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될 듯"

코로나19가 전 지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우리 사회도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110년 전 막대한 국가채무를 갚고자 은비녀를 모았고, 23년 전 외환위기에 맞서 금반지를 모아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더욱이 기름유출로 오염된 바위·모래·갯벌을 일일이 닦아가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청정바다를 되찾아 왔고, 메르스 사태 또한 훌륭히 극복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사회·국가시스템이 마비되며, 혼란을 격고 있으나, 우리는 발 빠른 대응으로 국가 방역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유럽 등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고 대처방법을 배워가고 있으며, 진단키트를 수입해가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겨낸 것처럼, 조금 더 인내하고 용기를 갖고 대처한다면, 이 위기를 기필코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박멸에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범덕 청주시장 "결국 하나 된 시민의 힘이 코로나19 극복"

먼저 85만 청주시민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것과 자발적으로 상가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주변을 소독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지고 계신 것을 나눠 주는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대한 시민정신을 보았습니다.

아직은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접촉을 피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라는 경제활동의 기본을 살려야 하는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꺼져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둬 '경제활성화TF'를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600억원 규모의 청주페이 추가 발행, 아동양육과 저소득층, 운수업계 지원 등 긴급 추경 사업을 통해 위축된 서민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최소한의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된 시민의 힘입니다. 일상의 행복과 하루빨리 마주하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우리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코로나19는 이길 수 있는 감염병"

바다와 하늘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와 잘 싸워온 인천시도 3월 초 한자리였던 확진환자수가 최근 70명을 넘겼습니다. 최근 확진환자는 대부분 해외입국자입니다. 이에 시는 정부와 발맞춰 방역의 고삐를 옥죄고, 확진환자의 지역사회 접촉을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입국자들이 공항에서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도록 정부가 마련한 임시대기시설 중 일부는 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관문 인천이 바이러스를 막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시민 한분 한분이 확산의 고리를 끊는 백신이라는 생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모범환자'로 꼽히는 우리시민 중 첫 확진환자는 자각증상을 느낀 초기부터 집에서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타인을 배려해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으로 동거하는 노모를 포함 접촉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인하대병원에 입원한지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이길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1만5천 공직자, 의료진도 모두 시민을 믿고 오늘도 흔들림 없이 코로나19에 맞서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경제대책도 마련해 신속하게 실행에 들어갑니다. 300만 인천 시민 모두에게 힘이 되도록 촘촘하게 구성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차가운 겨울바람이 멈추고 다시 봄이 찾아왔듯, 머지않아 우리의 일상에도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코로나19, 시민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서로 힘을 모을 때"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사태가 언제쯤 끝날 것이라는 명확한 전망이 없다는 점입니다. 마치 그토록 우리를 괴롭혔던 미세먼지, 황사가 이런 사태를 미리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갑갑할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시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발 빠르게 코로나 진단 킷을 만들고, 이 미증유의 사태에 대한 방역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정부와 관련 당국, 보건·의료인들에 대해 믿음을 주고 이 방침에 따라 하나가 돼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제 우리는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고, 곧 백신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들도 지금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고 또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렵지만, 조금만 여유를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는 말을 기억"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을 비롯해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대상자, 확진자가 방문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 화창한 봄날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외출을 삼가는 시민, 밤낮없이 일하는 공직자들…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는 말을 기억하며 모든 시민이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남효선 남경문 구자익 지영봉 박상연 이순철 노호근 기자)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