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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전국 할퀸 생채기 속 배려·희생·응원 빛났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2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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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령탑들 "안심할 단계 아니지만 이전보다 안정되고 있다"
"국민·의료진·공무원의 인내·봉사가 대한민국 살리고 국격높여"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전국종합=뉴스핌] 오영균 기자 = 코로나19가 전국 곳곳을 혹독하게 할퀴면서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 새해를 맞아 희망을 얘기하던 각 지자체는 느닷없이 엄습한 감염병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대구 신천지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 집단감염으로 점화된 코로나19는 순식간에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도심과 관광지 등은 인적이 끊겼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한숨소리가 넘쳐났다. 봄철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도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마스크를 사기위해 길게 늘어선 주민들의 모습은 악몽이 아닌 현실임을 일깨웠다.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오염됐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망자도 200명을 넘어섰다.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서1문 주차장에 해외 입국자 전용 워크 스루 방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설치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밟힌 들풀이 땅바닥을 딛고 곧추서듯이 배려와 응원으로 뭉쳐진 각 지역의 대반격이 효과를 내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엔 전국 의료진이 앞 다퉈 모였다. 각 지자체는 대구·경북 확진자나 해외 교민 수용에 주저함이 없었다. 경상도와 '달빛동맹'을 맺은 호남지역에서는 환자 수용은 물론 위문품 전달에 발 벗고 나섰다.

지역마다 '드라이브 스루'나 '워킹 스루' 등 세계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동선파악, 방문지 투명 공개, 폐쇄·방역, 지역 간 협력 등이 일사분란하게 이뤄졌다. 빠듯한 예산을 짜내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했고, 착한 임대료 운동과 농수산물 팔아주기도 이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극복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단체장 등은 아직 소규모 집단감염과 해외 입국자 확진 증가 등으로 안심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이전보다 안정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최대한 앞당기고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지역 사령탑들의 꿋꿋한 의지가 더욱 절실할 때다. 뉴스핌은 창간17주년을 맞아 다 함께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지역 리더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흔들림없는 양보·배려·희생·봉사의 도민 의식으로 맞섰다"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재난 앞에서도 경북도민들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양보와 배려, 희생과 봉사,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의식으로 감염병과 맞서왔습니다. 최근 들어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완치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조짐이기는 하지만 안심하거나 경계를 늦추기에는 아직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을 비롯해 집단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감염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확진자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큰 불은 잡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형국입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분간 필요합니다. 도민들께서도 답답하고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행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바이러스의 종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 모두의 삶이 이번 사태 이전으로 온전하게 돌아가고 민생경제가 완전히 살아나야 승리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북도가 앞장 서 어려운 고비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지역사회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시민 참여와 전국서 몰려든 의료진 헌신은 큰 감동"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대구에서 발생한 이후 감염환자가 단기간에 급증했습니다. 2월 29일에는 대구 확진자가 최대치인 741명에 이르면서 대구에서는 더 이상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3월 15일에는 감염병으로는 처음으로 대구와 경북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대구시민 모두는 역량을 총 동원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대응했고, 최근에는 눈에 띄게 큰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참여와 전국에서 몰려든 의료진들의 헌신은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4월 1일자로 대구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20명입니다. 불과 한 달 전 절망적이었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도 '희망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극복 사례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지만 완전 종식까지 절대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4월 임시회에서 상정될 추경안을 면밀히 심사해 추가적인 생계안정 지원과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준 대구시민께 감사드립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배지숙 대구시의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사회적 거리두기는 안전·배려 위한 마음의 거리 좁히기"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린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히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의 거리 좁히기'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함께 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부산과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날까지 우리 모두 힘냅시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 "경제불안‧안전불안‧심리불안 떨쳐내기 위해 전 행정력 집중"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일제 방역의 날 운영 등 방역체계 구축은 물론 5일장 휴장, 공공시설 폐쇄에 이어 제58회 진해군항제, 제25회 천주산 진달래 축제, 제14회 진동미더덕 축제 등을 취소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비상경제대책회의체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는 컨트롤타워 역할과 지역 경제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원스톱 대응 태세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민 피해를 신속·정확하게 대응,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지역 전체 경제적 동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소상공인 금융지원 500여억원 △공공부문 반값 프로젝트(공공시설 임대료, 상하수도 요금, 공공폐수시설 원인자 부담금, 주민세 균등분) 80여억원 △3대 피해계층(소상공인, 노동자, 중소기업) 긴급생활안정지원대책 730여억 원 등 정책 3종 등 총 73건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동참, 마스크·손소독제 기부, 성금기탁 등 한분 한분의 소중한 나눔이 우리 공동체의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두된 경제불안‧안전불안‧심리불안을 빠른시간에 떨쳐내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왼쪽),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서로의 배려와 격려, 사랑, 칭찬, 응원으로 위기 이겨내자"

전남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2.8%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집단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중점 관리되고 있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금까지 집단감염을 잘 극복해 오고 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하루하루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힘을 집결시켜야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밤낮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끝이 없이 막막해 보이는 코로나19의 터널도 서로의 배려와 격려, 사랑, 칭찬, 응원이 더해지면 과거의 위기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이겨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힘을 냅시다. 이기자 코로나! 힘내자 대한민국!

◆이용섭 광주시장 "끝이 안 보이는 싸움같지만 이 또한 곧 지나갈 것"

코로나19로 인한 광주시의 대응은 우선 '고강도 거리두기'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광주의 저력이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해 낼 것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비상시국에서도 묵묵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공무원들과 의료진 등 관계자들께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정말 고맙고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끝이 안 보이는 싸움같지만 이 또한 곧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낸 경험이 있듯이 이번에도 광주의 정신으로 극복해 내자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만 웃으면서 또 다시 파이팅 합시다.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유병국 충남도의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허태정 대전시장 "시민 협조로 조속한 시일 내 코로나19 물리칠 것"

코로나19로 우리 대전시는 물론 온 나라, 온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우리 대전은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대처로 집단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해외입국자 확진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해외입국자에 대해 대전역 동광장 야외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교시설, 유흥시설, 노래방, PC방 등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 계속해서 적극 협조해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더불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중복 지급합니다. 시는 가용재원을 모두 동원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타인을 위한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실내외를 막론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로 의지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민들 모두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이춘희 세종시장 "국민 희생과 인내가 대한민국 살리고 국격 높여"

요즘 시시각각 언론보도를 보면 희망이 솟고 힘이 생깁니다. 지난 2월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909명이나 됐을 때는 이러다가 금세 몇 만 명이 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500명 이하로 떨어졌고 이제는 하루 평균 100명 아래로 줄어들었습니다.

영국의 BBC, 독일의 슈피겔 등 세계 유수 언론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빠르고 효율적인 방역 검사 시스템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공조하며 대응했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내 일처럼 헌신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놀라우리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가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경제난도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모두 힘내세요.

◆유병국 충남도의장 "코로나19 박멸에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될 듯"

코로나19가 전 지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우리 사회도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110년 전 막대한 국가채무를 갚고자 은비녀를 모았고, 23년 전 외환위기에 맞서 금반지를 모아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더욱이 기름유출로 오염된 바위·모래·갯벌을 일일이 닦아가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청정바다를 되찾아 왔고, 메르스 사태 또한 훌륭히 극복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사회·국가시스템이 마비되며, 혼란을 격고 있으나, 우리는 발 빠른 대응으로 국가 방역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유럽 등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고 대처방법을 배워가고 있으며, 진단키트를 수입해가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겨낸 것처럼, 조금 더 인내하고 용기를 갖고 대처한다면, 이 위기를 기필코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박멸에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범덕 청주시장 "결국 하나 된 시민의 힘이 코로나19 극복"

먼저 85만 청주시민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것과 자발적으로 상가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주변을 소독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지고 계신 것을 나눠 주는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대한 시민정신을 보았습니다.

아직은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접촉을 피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라는 경제활동의 기본을 살려야 하는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꺼져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둬 '경제활성화TF'를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600억원 규모의 청주페이 추가 발행, 아동양육과 저소득층, 운수업계 지원 등 긴급 추경 사업을 통해 위축된 서민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최소한의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된 시민의 힘입니다. 일상의 행복과 하루빨리 마주하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우리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코로나19는 이길 수 있는 감염병"

바다와 하늘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와 잘 싸워온 인천시도 3월 초 한자리였던 확진환자수가 최근 70명을 넘겼습니다. 최근 확진환자는 대부분 해외입국자입니다. 이에 시는 정부와 발맞춰 방역의 고삐를 옥죄고, 확진환자의 지역사회 접촉을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입국자들이 공항에서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도록 정부가 마련한 임시대기시설 중 일부는 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관문 인천이 바이러스를 막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시민 한분 한분이 확산의 고리를 끊는 백신이라는 생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모범환자'로 꼽히는 우리시민 중 첫 확진환자는 자각증상을 느낀 초기부터 집에서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타인을 배려해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으로 동거하는 노모를 포함 접촉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인하대병원에 입원한지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이길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1만5천 공직자, 의료진도 모두 시민을 믿고 오늘도 흔들림 없이 코로나19에 맞서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경제대책도 마련해 신속하게 실행에 들어갑니다. 300만 인천 시민 모두에게 힘이 되도록 촘촘하게 구성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차가운 겨울바람이 멈추고 다시 봄이 찾아왔듯, 머지않아 우리의 일상에도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코로나19, 시민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서로 힘을 모을 때"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사태가 언제쯤 끝날 것이라는 명확한 전망이 없다는 점입니다. 마치 그토록 우리를 괴롭혔던 미세먼지, 황사가 이런 사태를 미리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갑갑할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시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발 빠르게 코로나 진단 킷을 만들고, 이 미증유의 사태에 대한 방역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정부와 관련 당국, 보건·의료인들에 대해 믿음을 주고 이 방침에 따라 하나가 돼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제 우리는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고, 곧 백신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들도 지금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고 또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렵지만, 조금만 여유를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는 말을 기억"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을 비롯해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대상자, 확진자가 방문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 화창한 봄날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외출을 삼가는 시민, 밤낮없이 일하는 공직자들…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는 말을 기억하며 모든 시민이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남효선 남경문 구자익 지영봉 박상연 이순철 노호근 기자)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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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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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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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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