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올해 급격한 위축 뒤 점진적 회복 예상
사회체제의 변화 전망도…글로벌 연대가 해답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김사헌 이영기 오영상 이홍규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COVID-19)로 인류의 일상이 위협받고, 또 바뀌고 있다. 단순한 전염병을 넘어 전 세계가 경제적 사회적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아직도 여전히 '진행형'이어서 불확실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류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소 10조달러는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 계층간 격차를 더 벌려 1000만명이 넘는 새로운 빈곤층이 나올 것이라는 우울한 예상도 있다.
전쟁 중에도 아기 울음 소리는 이어졌고 폐허에도 꽃이 피듯. 세계 곳곳에서 위기 극복에 대한 희망은 감지된다. G20 정상이 긴급전화회의를 통해 경제 공조와 질병퇴치를 위한 글로벌 연대를 다짐했고 유럽 각 도시에서는 아파트에 갇힌 주민들이 베란다에 나와 즉흥 연주를 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등 공포와 절망 속에서도 이웃에 대한 연대와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과 그로 파생되는 경제적 위기는 모두 세계적인 문제이다. 전 세계가 인력과 물자 등의 협조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글로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코로나19 팬데믹스 경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곡선 평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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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국가별 증가 추세 [자료=WHO, 존스홉킨스, Unbound Medicine] 2020.04.07 herra79@newspim.com |
중국이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19 발병 사례를 보고한 뒤 3개월이 지난 7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는 약 135만명, 사망자는 7만5000명이 넘었다. 회복자 수는 28만명 수준이다. 초기에는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한 후베이성이 진원지가 되면서 전 세계의 우려를 샀지만, 강력한 봉쇄로 확진자는 8만명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대신 미국이 불과 한달여 만에 40만명에 가까운 확진자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전염병 확산 국가가 됐다.
다만 중국과 한국 등을 따라 주요국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봉쇄 노력에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주 일부 지역이 2월21일부터 격리에 돌입하고 3월 8일 전국에 봉쇄령이 떨어졌다. 미국도 뉴욕시가 3월 10일 봉쇄존을 설정한 이래 주요주에서 봉쇄령을 내렸고, 그 효과는 한달 만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력한 봉쇄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산 곡선을 '평탄화'시켜 중증 환자가 의료 시스템 내에서 효과적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당장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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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 곡선평탄화 모형 [자료=미국CDC] 2020.04.07 herra79@newspim.com |
3개월 정도 전염병 확산 기간 동안 얻은 정보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이 점차 알려지고 있고, 치료제 찾기와 백신 개발도 진행 중이다.
옥스포드대학의 근거중심의학연구센터(CEBM)의 분석에 따르면, 사례 치명률(CFR)은 0.5%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탐지하지 못한 질병 집단까지 감안한 감염 치명률(IFR)은 약 0.1%~0.26%로 나온다.
감염된 사람들 중 80세 이상 노인은 중증으로 입원해야 할 확률이 5명 당 1명 수준이며, 치명률이 약 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젊은 사람도 독감에 걸렸을 경우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비해 코로나19가 33배나 위험하다.
강력한 대유행병은 몇 차례 확산 파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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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8 대유행 인플루엔자의 3차례 파동 [자료=미국 CDC] 2020.04.07 herra79@newspim.com |
역사상 가장 심각한 세계적 유행병으로 기록된 1918년 대유행 인플루엔자('스페인 독감')의 경우, 1918년 3월 미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1919년 종식될 때까지 3차례 파동을 일으켰는데, 1918년 가을 2차 파동 때가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이었다.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올해 여름까지 파동이 지나고 나서 다시 가을부터 새로운 확산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코로나19 경제학: 건강과 경제의 반대균형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고 길어질수록 전염병 곡선을 평탄하게 하고 인명을 더 구할 수 있겠지만, 그 봉쇄의 강도에 따라 침체의 정도가 더욱 커지는 역설이 나타난다.
봉쇄에 따라 악화된 경제 상황은 적절한 경제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 전례없는 위기 상황은 통상적인 경제 정책 대응을 불가능하게 한다. 자발적인 개인의 격리, 재택근무의 보편화, 국가적 통제로 경제활동은 전통적인 의미의 붕괴나 침체가 아닌 의도적인 형태의 '일시 중단' 상황으로 전개된다.
이는 다시 '정상(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자극하는 '경기 부양'이 아닌, 특정한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를 온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공공보건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물자의 생산과 전염병 억제 노력에 따라주는 국민들에게 생계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CEPR의 대표이자 VoxEU의 창립자인 리처드 볼드윈 교수는 일자리, 기업, 은행, 공급망을 보호하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이런 정책을 부양 패키지가 아니라 '방패 패키지'라고 불러야 한다면서 "보건 의료 위기가 지나가면 생산이 재개되도록 '용광로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켜두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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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봉쇄 노력과 경기 침체 [자료=VoxEU] 2020.04.07 herra79@newspim.com |
제임스 불라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2분기에 국가적 전염병 조정 기간(NPAP; national pandemic adjustment period)을 설정하고, 이 기간에만 유효한 특별 정책을 실시하자"면서, "이 기간에 필수적인 물자의 생산과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지 않는 방식의 경제활동만 허용하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평소의 50% 밖에 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줄어든 약 2.5조달러의 공백은 단순한 공공보건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역시 "거시정책의 목표는 사람들이 다시 일하도록 자극하는 부양책이 아니라 실업급여와 같은 보험적인 성격인 '유지와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의 경제학'은 바이러스를 강력하게 억제해서 생명을 구하고자 할수록, 경제적 삶이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충관계를 보여준다. 이 때문에 건강과 경제적 삶 사이의 아슬한 줄타기, 보건과 경제의 균형잡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다시 대공황? '나이키 스우시' 회복!
코로나19 사태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는 불길한 경고도 있지만, 중국 등의 경험으로 억제가 되는 경우 빠른 경제 활동 재개가 가능할 것이란 희망은 남아 있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터널 끝이 보인다는 평가에 따르면 급격한 침체 이후 빠르거나 느린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경제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2분기에 10%~30%에 수준의 급격한 침체를 기록한 뒤 하반기에 회복을 시작해 내년이 돼서야 성장 궤도에 오르는 '유'(U)자 형태 혹은 회복의 날개가 느리고 길게 전개되는 나이키의 스우시 형태의 궤적을 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올해 여름까지 한풀 꺾이더라도 가을부터 다시 감염 확산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연말까지 고착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각국의 재정·통화 부양책 효과가 수면 위로 나타나기 시작하겠으나 소비와 공장 가동률, 교역량 개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올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만간 세계경제전망(WEO) 갱신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기침체가 금융위기 때보다 나쁠 것"이란 판단을 미리 제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경제가 올해 2.7% 성장률을 보인 뒤 내년에 3.5%로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이 전망은 3월 초에 나온 것이라 추가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월 초에 나온 아시아개발은행(ADB) 전망에서는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등 주요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0.3%, 내년에 1.8%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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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IB 세계경제 전망(2020.03.26 기준) [자료=국제금융센터] 2020.04.07 herra79@newspim.com |
유력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세계경제 전망을 계속 수정해왔는데, 최신 자료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가 0.5% 역성장한 뒤 내년에는 회복해 3.2% 성장할 것으로 봤다.
주요 투자은행들도 올해 세계경제가 거의 정체할 것으로 봤다. 국제금융센터가 3월 하순에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IB들의 올해 세계경제 전망은 작년 12월의 3.2%에서 0.6%로 내려갔다. 가장 비관적인 투자은행은 골드만삭스과 JP모간 등으로 각각 마이너스 1.2%, 0.4%의 역성장을 예상했다.
세계인구 3분의 1인 5억명이 감염되고 최소 5000만명이 사망한 1918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사례를 분석해보면, 학교, 극장, 교회 폐쇄와 공공집회와 장례식 금지, 의심환자 격리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초기 광범위한 비약적 개입(NPI)을 시행한 도시에서는 중기에 걸쳐 경제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한 곳은 오히려 대유행이 진정되고 나서 실물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했다.
◆ 포스트 코로나19: 변화된 세계, 무엇을 할 것인가
과거 중세 유럽의 흑사병과 천연두 그리고 20세기 초 스페인독감 같은 강력한 충격이 남긴 상처는 심지어 인류사를 재구성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역시 다양한 힘들의 균형을 뒤바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외교 전문가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질서가 가고 과거 성곽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지도자들이 개별 국가 단위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외교협회(CFR)의 연구원들은 기업들이 구축해 놓은 다단계, 다국적 공급망 시스템이 붕괴됐다면서, 세계 제조업의 원칙이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주의적 감시보다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중시되고, 국가주의적 고립보다는 '글로벌 연대'가 중시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유발 하라리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시민들에게 과학적 진실을 제공하고 신뢰를 쌓아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되면 빅브라더의 감시 없이도 스스로의 이익을 알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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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하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한 여성이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의 '존 레넌 벽' 앞을 걸어가고 있다. 2020.04.07 kckim100@newspim.com |
당장 유럽은 봉쇄로 인해 이민자의 위기가 발생할 조짐이 있다. 망명 신청과 정착 시도가 실패하고 EU 회원국 사이의 결별까지 불러일으켰다. 이탈리아와 그리스 같은 국가는 코로나19 확산이 여러 면에서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를 낳았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소비 시장은 물론 노동 시장도 온라인 위주로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인프라가 정비돼 있다는 점에서 어느 나라보다 빠른 전환이 예상된다.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했고, 원격 근무·화상 회의를 지원하는 IT 시스템도 넘치도록 갖춰져 있다.
'건강경영'에 대한 인식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레오스캐피탈웍스의 후지노 히데토(藤野 英人) 대표는 "기업 경영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는 '건강경영'이 코로나19 이후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몸이 아픈데도 출근할 것을 강요하는 풍토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조지타운대 언어학과 교수 데보라 태넌은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는 "사람 자체가 위험"이라고 인식할 것이라 예견했다. 함부로 물건을 만지지 않고, 다른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또 닫힌 공간에 함께 숨쉬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할 것이란 말이다. 태넌 교수는 "악수하거나 얼굴을 쓰다듬는 것을 서로 꺼리는 것이 제2의 본성이 되고 끊임없이 손을 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함께 있다는 위안감을 아무도 없다는 안도감이 대체하고, '온라인으로 안하면 안 돼?'라는 질문 대신에 '온라인으로 못할 이유가 없죠?'라고 반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브로드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딱한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물리적으로는 멀지만 온라인에서 밀착해 있는 온라인소통의 역설이 지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적 체제와 지배구조의 변화 전망 다음으로 가장 큰 우려가 발생하는 대목은 사회적 양극화와 이로 인한 약자의 피해다. 감염병 대유행과 동반되는 경기 침체로 막대한 실업과 손실이 불리한 사회적 그룹에 타격을 줄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당장 공공의료 시스템이 제한된 상황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목숨이 오가는 위험에 노출된다.
앞서 볼드윈 교수는 "지난 20년 사이 많은 미국인들이 돈과 건강 모두 어려움에 처했으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약 40%는 무엇인가 빌리거나 팔지 않고서는 긴급한 사태를 해결할 400달러를 마련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4명 중 1명은 감당할 수가 없어 어떠한 건강 관리를 포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앵거스 디튼은 최근 저서에서 45세 사이에서 54세 사이의 미국 백인 사망률이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들은 '절망의 죽음'을 견뎌왔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재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초국가적인 메커니즘이 없는 단일 국가의 대응은 늘 불충분할 것이라면서, 특히 국경을 서로 봉쇄한 경우 국가 이해를 넘어선 외교적 노력, 호혜적 분배 조치, 평등한 연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는 기업과 국가 경제를 구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내놓은 국채 및 회사채 매입과 같은 초국가적인 공동대응과 나아가 사회적 공동투자의 노력도 포함된다.
한편, 전염병 확산의 경험으로 양극화나 국지적 분쟁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사라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콜롬비아대학교 심리학 교수 피터 콜만은 지난 50년 동안 미국 등 전 세계가 빠져있는 정치적 문화적 양극화에서 미국이 빠져 나와 통합으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외부의 '공동의 적'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돌이켜 보게 될 것이며, 또한 '정치적 충격파'로 인해 국가 간 분쟁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1816부터 1992년까지 국가 간 분쟁 850건을 분석한 결과는 큰 충격이 발생한 지 10년 이내에 이런 분쟁이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콜만 교수는 "코로나19가 주는 충격을 감안하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지금이야 말로 건설적인 경로로 전환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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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