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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우리가 모르는 코로나 격전지 '은행 대출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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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끊겨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은행찾은 고객 대부분
고객 늘고 상담시간 길어져 업무량 폭주 "야근 일상화"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오후 8시 퇴근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대출 조건부터 만기 연장까지 대출상담하러 오는 자영업 고객님들을 대응하느라 쉴 틈이 없어요. 지원 인력이 추가 배치 됐지만 업무량이 크게 줄어든 거 같지는 같아요"

코로나 사태로 확 늘어난 대출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없다는 시중은행 은행원의 말이다. 오후 4시로 은행 업무는 마감이지만 하룻 온종일 쉼 없이 들어와 차곡차곡 쌓인 대출 서류를 처리하다보면 어느새 밖이 컴컴하기 일쑤다.

특히 자영업 대출업무는 일대일 대면 상담이 필수적이어서 업무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출 자격이 되는지조차 모르고 무작정 은행에 찾아온 자영업자도 많다. 하루아침에 손님이 끊겨 생계가 막막해진 고객의 상황이 딱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돈을 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이래저래 은행원의 속이 타들어간다는 것.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소상공인들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4~10등급 소상공인들이 1천만원까지 1.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2020.03.31 leehs@newspim.com

지난 1일부턴 자영업자에 대한 연 1.5% 초저금리 대출 신청도 시작되면서 전화 문의도 부쩍 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은행 기존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업무도 하고 있지만 전화를 통한 신용등급 문의와 대출 가능 대면 상담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대출은 은행의 이익보다는 공공성을 위하는 측면이 크다"며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출 대기줄 길어져, 예외적 주 52시간 초과근무

시중은행 어느 지점에서건 대출 상담이 길어지다 보니 고객 대기 줄이 길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따라서 각 지점의 업무량도 확 늘어났다. 정부와 금융업계에선 예외적으로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허용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방안 검토에 나섰다. 또 담당 직원들은 한시적으로 핵심성과지표(KPI) 실적 등 경영평가를 유보 받기로 했다.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대출 보증서 발급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을 도와 보증상담과 서류 접수 등의 위탁 업무도 시작했다.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 업무만 집중하고, 은행은 보증상담과 서류접수, 약정체결 업무를 담당하는 식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빠른 보증상담과 서류접수가 가능하도록 서울시내 신한은행(241개), 우리은행(315개)에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설치해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

은행들은 대출 보증 상담에 초저금리 대출 신청,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은행 본사에선 많게는 300~400명의 지원 인력을 각 영업점에 배치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권 인근 영업지점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해 빠른 대출 상담(5일 이내) 업무가 가능하게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국 영업점에 코로나19 전용 상담 창구 개설했고, 본점에서도 필요시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비상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며 "신용보증재단에도 직원을 직접 파견해서 상담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초반에는 자영업자 대출 병목현상이 나타나더라도 빠른 처리를 위해 은행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점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에 속도가 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빠르고 원활한 대출 업무를 위해 지점 방문 전 본인 신용등급 먼저 확인하고, 갖춰야할 서류 등을 미리 챙겨두면 편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개인 신용등급은 나이스 평가정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만 나이스 신용등급은 은행에서 부여하는 등급과 약간 다를 수 있어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다시 확인해야한다.

[표=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시중은행, 신용 1~3등급...기업은행 1~6등급 가능

신용등급 1~3등급 자영업자라면 일반 시중은행(14개)에서 인당 3000만원까지 1년간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으로도 신청, 접수를 받는다. 단, 서류 제출을 위해선 은행을 추후 방문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3등급 밖일 경우에는 기업은행(1~6등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10등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3년간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3000만원까지,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선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영업기간 6개월 이상의 자영업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시중은행은 영업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두 차이점을 꼭 인지하고 은행을 방문해야 헛걸음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자영업자들은 은행 방문시 신분증 사본·법인 인감증명서·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이외 납세증명서·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도 갖춰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별 홈페이지에도 자영업자 대출 관련 확인 팝업창이 마련돼 있다"며 "아무래도 상권 주변 은행지점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이 몰리고 있는데 각 영업점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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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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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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